여, '재판 중지법' 속도 조절…야 "정치적 방탄"

2025.06.1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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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도 연기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재판 중지법'을 놓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이 이번 주 법안 처리를 보류한 가운데, 야당에선 아예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회로 가봅니다. 홍서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보류했습니다. 내일 모레(12일)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결국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면서인데요.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원내 지도부 내부의 상의, 또 각 상임위와의 상의, 대통령실과의 상의가 없을 수는 없죠." 새 정부에서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는 가운데,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추진할 경우 역풍이 불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쟁점 법안들을 언제 처리할지는 오는 금요일 출범하는 새 원내 지도부가 판단할 몫으로 넘어갔는데요. 조금 전 차기 원내대표 후보자들의 합동 토론회도 한 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자신의 국정원 근무 경험을 토대로 내란의 완전 종식을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고요. 서영교 의원 역시 "내란의 완전 종식을 위해 법사위에서 활동했다"며 내란 특검법 등을 자신이 대표발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 추진에는 적극 협조하며 최소 21조 원 이상의 추경 규모를 제시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소비 진작과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에 "6월 안에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홍 기자,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아예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지만, 국민의힘에선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조금 전 우상호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지금의 정치 상황은 협치보다 대치에 가깝다"고 운을 뗀 김 위원장은 "재판 중지법은 불소추특권을 정치적 방탄용으로 왜곡한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라며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멈출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발언은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십시오." 이 대통령이 지명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전과 4범'이라며 인사청문회 전부터 견제에 나섰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총리 모두 전과자인 '죄인 주권 정부'가 새 정부의 정체성이냐"고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지역화폐 추경안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포퓰리즘의 신호탄"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건 일회성 현금 살포가 아닌 지속 가능한 민생 대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고다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홍서현(hsseo@yna.co.kr)

연합뉴스TV 20250610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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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30분 첫 통화…'3대 특검법' 의결도 02:34
    이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30분 첫 통화…'3대 특검법' 의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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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재판 중지법' 처리 보류…야 04:35
    여, '재판 중지법' 처리 보류…야 "재판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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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 02:20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헌법 84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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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천 한 농협서 7억대 횡령 사건…피고발 직원 숨져 00:39
    사천 한 농협서 7억대 횡령 사건…피고발 직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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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1번지] 이 대통령, '3대 특검법' 재가…특검정국 가시화 24:36
    [여의도1번지] 이 대통령, '3대 특검법' 재가…특검정국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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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쏙쏙] '서민 한끼' 라면값도 부담…'금값'된 은값 06:04
    [경제쏙쏙] '서민 한끼' 라면값도 부담…'금값'된 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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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우상호 정무수석, 국민의힘 지도부 예방 07:45
    [현장연결] 우상호 정무수석, 국민의힘 지도부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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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 낮 30도 안팎…강한 자외선 주의 01:19
    [날씨] 내일 전국 낮 30도 안팎…강한 자외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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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30분 첫 통화…'3대 특검법' 의결도 02:59
    이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30분 첫 통화…'3대 특검법' 의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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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재판 중지법' 속도 조절…야 04:07
    여, '재판 중지법' 속도 조절…야 "정치적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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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 02:20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헌법 84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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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尹 '관저 공사 뇌물 혐의' 수사 착수 00:37
    검찰, 尹 '관저 공사 뇌물 혐의'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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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순직해병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00:36
    공수처, 순직해병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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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의혹' 故장제원 경찰 수사 종결…공소권 없음 00:40
    '성폭력 의혹' 故장제원 경찰 수사 종결…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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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신뢰도 꼴찌 '결혼서비스'…1위 '새벽배송' 00:42
    소비자 신뢰도 꼴찌 '결혼서비스'…1위 '새벽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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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이전' 급물살…부산 기초단체들 '유치 경쟁' 01:59
    '해수부 이전' 급물살…부산 기초단체들 '유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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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손흥민에 '임신 협박해 금품 요구' 남녀 일당 구속기소 00:44
    검찰, 손흥민에 '임신 협박해 금품 요구' 남녀 일당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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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몽사몽' 수면마취 깨기도 전에 운전하다 사고 01:47
    '비몽사몽' 수면마취 깨기도 전에 운전하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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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서 신변보호 50대 여성 살해돼…40대 남성 추적중 00:39
    대구서 신변보호 50대 여성 살해돼…40대 남성 추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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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가구주택에 불 질러 입주민 숨지게 한 30대 재판행 00:40
    다가구주택에 불 질러 입주민 숨지게 한 30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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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60년 만에 군 병력 투입...트럼프는 뭘 노리나? 02:39
    [현장의재구성] 60년 만에 군 병력 투입...트럼프는 뭘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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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탄소년단 RM·뷔 제대 02:01
    방탄소년단 RM·뷔 제대 "기다려준 아미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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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워치] 무더위 언제까지?…주 후반 전국 많은 비 가능성 09:33
    [뉴스워치] 무더위 언제까지?…주 후반 전국 많은 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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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BBQ, FC바르셀로나 초청…티켓 3만장 뿌린다 外 02:12
    [비즈&] BBQ, FC바르셀로나 초청…티켓 3만장 뿌린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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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맑고 여름 더위…남부 곳곳 자외선 지수 '위험' 01:18
    [날씨] 내일 맑고 여름 더위…남부 곳곳 자외선 지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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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재판 중지법' 보류…야 04:04
    여, '재판 중지법' 보류…야 "방탄 왜곡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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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계사 국제회의장서 화재…문화유산 피해 없어 02:06
    조계사 국제회의장서 화재…문화유산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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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또 지방병원 건설현장 방문…'성과 보여주기' 관측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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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EA 이사회에 북한 영변 새 핵시설 건설 보고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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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니상' 박천휴 작가 00:39
    '토니상' 박천휴 작가 "멋 부리지 말고…꾹꾹 눌러 적어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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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M·뷔 함박웃음 전역신고…BTS 완전체가 온다 02:07
    RM·뷔 함박웃음 전역신고…BTS 완전체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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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차 성능 확인"…부산 도심서 드리프트한 20대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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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산배낭 열었더니 금괴가"…고액체납자 710명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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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성 민원 뿌리 뽑는다…춘천시, 02:21
    악성 민원 뿌리 뽑는다…춘천시, "무관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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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C바르셀로나, 올 여름 방한 발표…서울·대구와 친선경기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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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신의 올스타에 투표하세요'…구단들 홍보 총력전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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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기로운생활뉴스] 서울도서관, 전국민에 도서 대출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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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대통령실, 차관 인사 발표…“청와대 복귀 예비비 의결” 05:47
    [현장연결] 대통령실, 차관 인사 발표…“청와대 복귀 예비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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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맑고 초여름 더위…일부 남부 자외선 지수 '위험'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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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홍명보호, 잠시 후 쿠웨이트와 '최종전'…손흥민 선발 제외 外 11:54
    [이슈5] 홍명보호, 잠시 후 쿠웨이트와 '최종전'…손흥민 선발 제외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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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재판 중지법' 보류…야 02:16
    여, '재판 중지법' 보류…야 "방탄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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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첫 태풍 발생할 듯…주 후반 많은 비 가능성 01:49
    올해 첫 태풍 발생할 듯…주 후반 많은 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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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프라임] 한중정상 첫 통화…"한중관계발전·APEC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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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수지 2년째 흑자 행진… 02:17
    경상수지 2년째 흑자 행진…"미 관세 3분기 본격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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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타결·수출 다변화…새정부 통상외교 우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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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또청약' 광풍 막는다…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가능 01:38
    '로또청약' 광풍 막는다…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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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건 체납하셨습니다"…통행료 먹튀 불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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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십리역서 흉기 위협 60대 구속…대학가서 성추행도 00:43
    왕십리역서 흉기 위협 60대 구속…대학가서 성추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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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롬비아 대선 주자 저격범은 14세 소년… 02:20
    콜롬비아 대선 주자 저격범은 14세 소년…"마약밀매범이 사주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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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문화협회, 미국서 애플 이어 구글에도 집단 소송 00:35
    출판문화협회, 미국서 애플 이어 구글에도 집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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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세대 모델 이희재씨 암 투병끝 별세…향년 73세 00:37
    1세대 모델 이희재씨 암 투병끝 별세…향년 7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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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바이오협회-연합인포맥스, '인포X' 도입 협약 00:47
    제약바이오협회-연합인포맥스, '인포X' 도입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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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어구 더 감긴 남방큰돌고래 '행운이'…상태 악화 00:45
    폐어구 더 감긴 남방큰돌고래 '행운이'…상태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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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전국 곳곳 무더위…강한 자외선·오존 주의 01:06
    [날씨] 내일도 전국 곳곳 무더위…강한 자외선·오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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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 아미들, 하이브 앞에 모였다 02:10
    전세계 아미들, 하이브 앞에 모였다 "BTS 전역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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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6월 10일 뉴스리뷰 01:22
    [이시각헤드라인] 6월 10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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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통령, 3대 특검법 재가… 02:16
    이 대통령, 3대 특검법 재가…"내란심판 국민뜻 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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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임명이 첫 단추…본격 출범 시기 관심 01:52
    특검 임명이 첫 단추…본격 출범 시기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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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대치정국 오나…여 01:58
    특검 대치정국 오나…여 "철저한 단죄" vs 야 "정쟁에 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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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2차 소환도 불응 방침…경찰, 특검 전 신병확보 고심 01:56
    尹, 2차 소환도 불응 방침…경찰, 특검 전 신병확보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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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통령 재판 줄줄이 중단…대장동 사건도 연기 01:59
    이 대통령 재판 줄줄이 중단…대장동 사건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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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통상·외교 차관 인사 단행… 02:24
    경제·통상·외교 차관 인사 단행…"경제위기 조속 해결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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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02:05
    김민석 "충직한 참모장 될 것"…'반미 논란'은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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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관람 8월부터 중단…집무실 복귀 비용 259억 책정 00:48
    청와대 관람 8월부터 중단…집무실 복귀 비용 259억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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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정무수석 여야 예방… 00:40
    신임 정무수석 여야 예방…"야 의견 여과 없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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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 속도 조절… 02:13
    여,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 속도 조절…"새 지도부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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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서영교, '내란 종식' 한목소리…당심 어디로? 02:20
    김병기·서영교, '내란 종식' 한목소리…당심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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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쇄신안 공전에…김용태 02:14
    국민의힘 쇄신안 공전에…김용태 "선택 아닌 생존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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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의혹' 고 장제원 수사 종결…피해자 00:46
    '성폭력 의혹' 고 장제원 수사 종결…피해자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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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김해 가구공장서 불…2시간 35분 만에 초진 00:26
    경남 김해 가구공장서 불…2시간 35분 만에 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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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보호 50대 여성 피습 사망…안전대책 또 '구멍' 01:41
    스토킹 보호 50대 여성 피습 사망…안전대책 또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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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낮에 납치극…20대 남성 납치한 3인조 체포 00:39
    대낮에 납치극…20대 남성 납치한 3인조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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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 가스전 운명은…이달 '대왕고래' 정밀분석 중간결과 02:09
    동해 가스전 운명은…이달 '대왕고래' 정밀분석 중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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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터카에 K-2 소총 놔둔 채 반납한 육군…사흘 만에 회수 01:48
    렌터카에 K-2 소총 놔둔 채 반납한 육군…사흘 만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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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30도 안팎 낮더위…강한 자외선 유의 01:18
    [날씨] 내일도 30도 안팎 낮더위…강한 자외선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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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정부 첫 최저임금위…'확대적용' 놓고 공방 02:16
    새 정부 첫 최저임금위…'확대적용'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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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6월 10일 뉴스투나잇 01:14
    [이시각헤드라인] 6월 10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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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통령, 시진핑과 30분 첫 통화…11월 APEC 정상회의 초청 02:32
    이 대통령, 시진핑과 30분 첫 통화…11월 APEC 정상회의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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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한국 축구, 16년 만의 월드컵 예선 무패 달성 00:29
    [속보] 한국 축구, 16년 만의 월드컵 예선 무패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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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북중미행' 홍명보호, 16년 만에 월드컵 예선 무패 04:47
    [현장연결] '북중미행' 홍명보호, 16년 만에 월드컵 예선 무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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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마 오기 전 타이어 점검 필수…제동거리 '천차만별' 01:54
    장마 오기 전 타이어 점검 필수…제동거리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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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무역협상 핵심은 '희토류'?…협상단에 양국 상무장관 참여 02:12
    미중 무역협상 핵심은 '희토류'?…협상단에 양국 상무장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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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나잇이슈] 이 대통령, 3대 특검법 재가… 21:42
    [투나잇이슈] 이 대통령, 3대 특검법 재가…"단죄해야" vs "정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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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맑고 낮동안 더워…아침 서쪽 안개 주의 00:59
    [날씨] 내일도 맑고 낮동안 더워…아침 서쪽 안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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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개혁 시동…도입 4년차 '자치경찰제' 힘받나 02:04
    경찰개혁 시동…도입 4년차 '자치경찰제' 힘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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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조사 방해"…김충현 대책위, 서부발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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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단체관광객 오면 최대 1인당 3만원씩 00:32
    제주 단체관광객 오면 최대 1인당 3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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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킹 창도 되고 방패도 되는 AI… 01:48
    해킹 창도 되고 방패도 되는 AI…"범정부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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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기원 행사 풍성 00:39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기원 행사 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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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KIA 잡고 3위 도약…박병호·이재현 홈런쇼 02:07
    삼성, KIA 잡고 3위 도약…박병호·이재현 홈런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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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아침 서쪽 안개 주의…내일 맑고 일교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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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야당 04:10
    야당 "나토 불참 재고해야"...여당 "총리 인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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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현장영상+] 국민의힘 02:18
    [현장영상+] 국민의힘 "나토 참석해 미국 관계 풀어줬으면 하는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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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美 이란 공격] 막전막후…트럼프 요청에 네타냐후 03:21
    [美 이란 공격] 막전막후…트럼프 요청에 네타냐후 "뭘 도와드릴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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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 대통령, 첫 수석 보좌관 회의 주재...중동 위기 등 현안 점검 02:48
    이 대통령, 첫 수석 보좌관 회의 주재...중동 위기 등 현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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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불참‥ 00:23
    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불참‥"중동 정세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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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현장영상+] 김병기 03:53
    [현장영상+] 김병기 "30조 추경 시급 처리해야...이번 주 본회의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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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첫 수석 보좌관 회의 주재...중동 위기 등 현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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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UP] 박찬대, 오늘 당 대표 출마 선언...'찐명 격돌'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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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아침에 맞수] 李- 여야지도부 첫 오찬, 평가는? 23:51
    [아침에 맞수] 李- 여야지도부 첫 오찬,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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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영상] 의제 제한 없는 105분 회동...협치의 첫걸음 될까? 00:52
    [영상] 의제 제한 없는 105분 회동...협치의 첫걸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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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약속해달라"는 김용태…김병기 "국힘, 요구 전 반성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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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세상 바뀐 것 모르는 듯"...혹평 쏟아낸 국정기획위, 연이은 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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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정치뷰] 李대통령, 나토 불참 배경은?…이번주 김민석 청문회 진행 04:53
    [정치뷰] 李대통령, 나토 불참 배경은?…이번주 김민석 청문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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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李대통령 나토 불참…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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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지명 재고해야"…"본인 해명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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