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도 연기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재판 중지법'을 놓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이 이번 주 법안 처리를 보류한 가운데, 야당에선 아예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회로 가봅니다. 홍서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보류했습니다.
내일 모레(12일)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결국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면서인데요.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원내 지도부 내부의 상의, 또 각 상임위와의 상의, 대통령실과의 상의가 없을 수는 없죠."
새 정부에서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는 가운데,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추진할 경우 역풍이 불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쟁점 법안들을 언제 처리할지는 오는 금요일 출범하는 새 원내 지도부가 판단할 몫으로 넘어갔는데요.
조금 전 차기 원내대표 후보자들의 합동 토론회도 한 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자신의 국정원 근무 경험을 토대로 내란의 완전 종식을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고요.
서영교 의원 역시 "내란의 완전 종식을 위해 법사위에서 활동했다"며 내란 특검법 등을 자신이 대표발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 추진에는 적극 협조하며 최소 21조 원 이상의 추경 규모를 제시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소비 진작과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에 "6월 안에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홍 기자,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아예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지만, 국민의힘에선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조금 전 우상호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지금의 정치 상황은 협치보다 대치에 가깝다"고 운을 뗀 김 위원장은 "재판 중지법은 불소추특권을 정치적 방탄용으로 왜곡한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라며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멈출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발언은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십시오."
이 대통령이 지명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전과 4범'이라며 인사청문회 전부터 견제에 나섰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총리 모두 전과자인 '죄인 주권 정부'가 새 정부의 정체성이냐"고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지역화폐 추경안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포퓰리즘의 신호탄"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건 일회성 현금 살포가 아닌 지속 가능한 민생 대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고다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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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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