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의 '협치 행보' 고려? 민주, 입법 드라이브 속도 조절

2025.06.1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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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이 '방탄용'이라고 반발하던 법안들에 대해 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 재임 중엔 형사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더 논의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에 이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속도 조절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더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새 지도부에서 스크리닝을 한 번 더 해 보는 것으로. 조금 더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고. 아니면 새 지도부 구성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고.] 어제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뒤에도 민주당은 "개별 재판부에 맡기면 자의적 판단이 된다"며 법 개정을 통해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겁니다. 이런 배경엔 새 정부가 강조하는 '협치'에 대한 고려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당과 대통령실 간 의견 조율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생과 국가 시스템 정상화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니 다른 법안들은 미루자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에서도 그런 뜻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기조에 따라 오늘(10일) 과방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통과시키려던 방송3법 개정안 처리도 미뤄졌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권한도 학계와 관련 직능 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 시도'라며 반발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상호 신임 정무수석은 오늘 국회를 찾았습니다. [우상호/정무수석 : (이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정무수석으로 선발한 취지를 잘 설명드렸으면 좋겠다.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견해가 다르더라도 충분히 경청하고 소통하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에 이어 여야 지도부를 차례로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도 협치를 언급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신승규 / 영상편집 류효정 / 영상디자인 한영주] 하혜빈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610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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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빨파넥타이' 이 대통령, 야당과 '오색국수' 회동‥취임 18일 만에 협치 시동 02:48
    '빨파넥타이' 이 대통령, 야당과 '오색국수' 회동‥취임 18일 만에 협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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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치 물꼬' 평가 속 여야 기 싸움도..."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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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대통령실 01:59
    대통령실 "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불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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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후보 심사숙고를" vs "해명 듣고 판단해야"…오찬서도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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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국힘 02:36
    국힘 "총리 후보자 재고 요청"…이 대통령, 추경 신속 처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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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이한주 00:44
    이한주 "부처 업무보고 전반적으로 실망…국정철학 이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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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통합' 의미 담은 국수 먹으며…이 대통령, 여야 지도부와 회동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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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더] '김민석 거취' 이견 확인한 105분 오찬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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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김용태, 李 대통령에 01:51
    김용태, 李 대통령에 "임기 뒤 재판받는다고 약속해달라"…김병기 "내란 반성, 尹 척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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