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만 후보 추천' 특검법 위헌 논란…野 "정치보복 없다더니 적폐청산 시즌2"

2025.06.1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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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정부 출범 일주일만에 전 정권을 겨냥한 초대형 수사가 현실화하면서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더니 정권 시작부터 적폐청산에 나섰다는 건데, 특히 정권을 쥔 여권이 특검 후보 추천을 가능하게 한 건 독소조항을 넘어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황정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의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제부터 특검의 시간입니다. 특검을 통해서 왜곡된 정의를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시간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늦어도 다음 주 중엔 3개 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를 마치겠다는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 때 좌천됐던 검찰 고위직 출신 법조인 등이 우선 거론됩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수사 경험이 있는 사정기관 출신이 성과를 낼 거라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제1야당을 배제하고 범여권이 후보 추천을 독점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BBK와 국정농단 특검 때도 야당만 추천했지만 권력을 쥔 여당이 추천권을 독점한 건 전례가 없다는 겁니다. 수사 대상도 김건희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16개, 내란 특검 11개, 해병대원 특검 8건인데, 이들 모두 인지 수사가 가능해 사실상 수사 범위를 무제한 벌릴 수 있게 한 것도 '정치 보복'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을 잡자마자 적폐청산 시즌2를 시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수민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별도의 민주당 검찰청을 세우는 수준입니다. 민생이 아닌 사정과 정쟁에 의존하는 정부는 필히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야당 일각에선 내란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향후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까지 시도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황정민 기자(hjm@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50610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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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김민석, 청문위원 조롱" 지명 재고 요청…李 "청문회서 본인 해명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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