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李 대장동 재판도 '헌법 84조' 들어 무기 연기…정진상 재판은 계속

2025.06.10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데 이어 오늘은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똑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도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들었는데, 다만 대장동 사건의 공범인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해서는 재판을 그대로 진행합니다. 같은 사건에 재판이 한 명은 중단, 한 명은 계속이네요.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을 심리해 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가 오는 24일 예정된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추후에 지정하겠다고 했지만 "헌법 84조를 적용했다"고 밝혀 사실상 임기 중 재판을 열 뜻이 없다고 밝힌 셈입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진행 중인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많지만, 어제 선거법 파기환송심에 이어 각 재판부가 알아서 미뤄주고 있는 겁니다. 이인호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어제 고등법원 결정과) 같은 맥락이죠. 재판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추후 지정이라고 하는 약간은 어정쩡한 방안을 채택한 거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범인 정진상 전 실장 재판은 다음달 15일 열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와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사건의 경우에도 공범들이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헌법 84조가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일반인의 헌법소원을 접수해 심리를 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법률이 아닌 헌법 조항은 위헌 여부를 가릴 수 없어서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송무빈 기자(moving@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50610 45

  • 6월 10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10
    6월 10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李, 오늘 두번째 국무회의 주재 후 3대 특검법 공포 01:46
    李, 오늘 두번째 국무회의 주재 후 3대 특검법 공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李 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사법리스크 사실상 끝나 01:44
    李 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사법리스크 사실상 끝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두번째 의총서도 '김용태 거취' 결론 못내…전당대회 8월 말쯤 열릴 듯 02:14
    野, 두번째 의총서도 '김용태 거취' 결론 못내…전당대회 8월 말쯤 열릴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광수 민정수석, '대북송금' 안부수 변호인단에 이름… 01:48
    오광수 민정수석, '대북송금' 안부수 변호인단에 이름…"사건과 무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맞수] 李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무기한 연기 22:08
    [아침에 맞수] 李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무기한 연기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K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美토니상 휩쓸었다…작품상 등 6관왕 경사 01:49
    K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美토니상 휩쓸었다…작품상 등 6관왕 경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이슈] 尹, 6차 공판 출석…질문에 '묵묵부답' 08:02
    [아침에 이슈] 尹, 6차 공판 출석…질문에 '묵묵부답'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LA시위 충돌… 01:53
    LA시위 충돌…"뉴섬 지사 체포 지시" vs "트럼프 제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한 장] 동물을 보고 웃어요 01:48
    [아침에 한 장] 동물을 보고 웃어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PICK] '어쩌면 해피엔딩', 성공 비결은?  06:44
    [아침에 PICK] '어쩌면 해피엔딩', 성공 비결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남부 30도 웃돌아…오전까지 수도권 비 조금 01:14
    [날씨] 남부 30도 웃돌아…오전까지 수도권 비 조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월 10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4
    6월 10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김용태, 국힘 의원들에 작심 발언 09:59
    [티조 Clip] 김용태, 국힘 의원들에 작심 발언 "이준석 지령받냐고 한 의원 있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李 대통령, 국무회의서 3대 특검법 의결 06:45
    [티조 Clip] 李 대통령, 국무회의서 3대 특검법 의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국힘 재선 의원들 07:46
    [티조 Clip] 국힘 재선 의원들 "김용태 임기는 새 지도부 선출 때까지 유지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김용태, 우상호 면전서 이재명 맹폭… 07:23
    [티조 Clip] 김용태, 우상호 면전서 이재명 맹폭…"대통령 됐다고 죄 사라지지 않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월 10일 '뉴스 9' 예고 01:05
    6월 10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내란·김건희·해병대원' 사상 초유 '3개 특검' 동시 가동…'사정정국' 현실화 02:54
    '내란·김건희·해병대원' 사상 초유 '3개 특검' 동시 가동…'사정정국' 현실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범여권만 후보 추천' 특검법 위헌 논란…野 02:13
    '범여권만 후보 추천' 특검법 위헌 논란…野 "정치보복 없다더니 적폐청산 시즌2"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월 10일 '뉴스 9' 헤드라인 00:53
    6월 10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조희대·심우정 등 5개 특검안도 '국회 대기'… 01:55
    조희대·심우정 등 5개 특검안도 '국회 대기'…"특검이 검찰 대신하는 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李, 기재부 1차관 등 경제·외교 차관급 6명 인사… 02:01
    李, 기재부 1차관 등 경제·외교 차관급 6명 인사…"고위공직자 국민추천 받겠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민석 02:04
    김민석 "반미주의자 아닌 하버드 나온 美 변호사" 해명에…野 "불법 정치자금 추징금만 총 9억원, 전과 4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광수 '부동산 차명관리' 인정 02:04
    오광수 '부동산 차명관리' 인정 "부끄럽다"…참여연대 "공직기강 업무 어려워" 사퇴 촉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오광수, 검사 시절 15억 차명 대출 알선…저축은행 사주 01:46
    [단독] 오광수, 검사 시절 15억 차명 대출 알선…저축은행 사주 "내가 사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법원, 李 대장동 재판도 '헌법 84조' 들어 무기 연기…정진상 재판은 계속 01:50
    법원, 李 대장동 재판도 '헌법 84조' 들어 무기 연기…정진상 재판은 계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9
    "처리 안할 이유 없다"던 與, '李 재판중지법' 일단 연기…野 "개정안 취소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원내대표 경선 앞두고 김병기 '아들 취업청탁 의혹' 제기…金 01:49
    與 원내대표 경선 앞두고 김병기 '아들 취업청탁 의혹' 제기…金 "오히려 피해자, 수사의뢰 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용태 02:03
    김용태 "선거 이긴 정당처럼 행동해 통탄, 정신 차려야"…野 내부서 "김문수·한동훈 둘다 당권 포기해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李, 시진핑과 통화서 11월 경주 APEC 참석 요청…시진핑 02:10
    李, 시진핑과 통화서 11월 경주 APEC 참석 요청…시진핑 "다자주의 공동 수호" 강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새벽 아파트 배관 타고 침입…신변 보호 받던 전 연인 살해 01:31
    새벽 아파트 배관 타고 침입…신변 보호 받던 전 연인 살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조계사 건물 화재로 300명 대피…문화유산 8점 긴급 이송 01:35
    조계사 건물 화재로 300명 대피…문화유산 8점 긴급 이송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1:45
    [단독] "호텔 화단에 축의금 봉투가"…시민 신고에 딱 걸린 '마약 던지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등산 배낭 열었더니 금괴 '와르르'…국세청, 1조 체납 710명 추적 01:43
    등산 배낭 열었더니 금괴 '와르르'…국세청, 1조 체납 710명 추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지반 조사 없이 방파제 설계부터…부적합 공법 변경 제안하자 '각하' 02:34
    [단독] 지반 조사 없이 방파제 설계부터…부적합 공법 변경 제안하자 '각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습한 더위'에 온열질환자 급증…'1호 태풍' 곧 발생할 듯 02:01
    '습한 더위'에 온열질환자 급증…'1호 태풍' 곧 발생할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조각 과일, 정말 안전할까?…작업장 가보니 10℃에서 컷팅·48시간뒤 폐기 01:40
    조각 과일, 정말 안전할까?…작업장 가보니 10℃에서 컷팅·48시간뒤 폐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개 단 코스피, 2900선 눈앞 …외국인, 나흘만에 4조 매수 01:38
    날개 단 코스피, 2900선 눈앞 …외국인, 나흘만에 4조 매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부 첫 최저임금위원회…'배달기사 내년 적용' 일단 불발 01:50
    정부 첫 최저임금위원회…'배달기사 내년 적용' 일단 불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LA 시위 확산에 해병대까지 투입…트럼프 02:08
    LA 시위 확산에 해병대까지 투입…트럼프 "주지사 체포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BTS RM·뷔, '국방의 의무' 마치고 사회 복귀…BTS 완전체 '시동' 01:51
    BTS RM·뷔, '국방의 의무' 마치고 사회 복귀…BTS 완전체 '시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정호의 앵커칼럼] 생사의 기로 03:00
    [윤정호의 앵커칼럼] 생사의 기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수요일 대체로 맑음…남부 곳곳 자외선 지수 '위험' 00:59
    [날씨] 수요일 대체로 맑음…남부 곳곳 자외선 지수 '위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월 10일 '뉴스 9' 클로징 00:08
    6월 10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고속도로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운전자 대피 00:21
    고속도로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운전자 대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 [날씨] 오늘 내륙 무더위...서울·대구 한낮 32도 00:58
    [날씨] 오늘 내륙 무더위...서울·대구 한낮 32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 [날씨] 내일 내륙 맑고 더워...서울 한낮 32도 00:54
    [날씨] 내일 내륙 맑고 더워...서울 한낮 32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복귀 갈등·지도부 탄핵'...의대생·전공의 분열 02:20
    '복귀 갈등·지도부 탄핵'...의대생·전공의 분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대북전단 막으려 출입 제한...납북자 가족은 반발 02:55
    대북전단 막으려 출입 제한...납북자 가족은 반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만취 운전 중 오토바이 운전자 치고 도주 20대 검거 00:31
    만취 운전 중 오토바이 운전자 치고 도주 20대 검거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7 숨진 채 발견된 고교생 3명...부산교육청 경위 조사 00:30
    숨진 채 발견된 고교생 3명...부산교육청 경위 조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속도 내는 중대재해 수사...구조 개선까지 가능할까? 01:54
    속도 내는 중대재해 수사...구조 개선까지 가능할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서울 구로동에서 전신주 쓰러져 정전...충북 청주에서 화물차 화재 01:30
    서울 구로동에서 전신주 쓰러져 정전...충북 청주에서 화물차 화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고용노동부, 폭염 고위험 사업장 지도·감독...온열질환 예방 지원 00:32
    고용노동부, 폭염 고위험 사업장 지도·감독...온열질환 예방 지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반갑다 여름아!'...피서객 맞이한 해운대해수욕장 02:02
    '반갑다 여름아!'...피서객 맞이한 해운대해수욕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비구름 물러가고 쨍한 서울 하늘...나들이객 '북적' 01:31
    비구름 물러가고 쨍한 서울 하늘...나들이객 '북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충청·호남 집중호우에 피해 속출...500년 넘은 고창읍성 붕괴 02:09
    충청·호남 집중호우에 피해 속출...500년 넘은 고창읍성 붕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역대급' 6월 폭우...160여 명 대피·시설 피해 잇따라 01:46
    '역대급' 6월 폭우...160여 명 대피·시설 피해 잇따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김건희 특검팀 휴일 전체회의 진행...본격 수사 준비 00:30
    김건희 특검팀 휴일 전체회의 진행...본격 수사 준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채 상병 특검 01:46
    채 상병 특검 "이종섭도 수사 대상...윤 전 대통령 소환은 마지막"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7 내란특검 00:22
    내란특검 "군 검찰과 여인형 등 기소 처분 협의 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내일 내란 특검팀 윤석열 재판 참석...김용현 구속 연장도 주목 01:30
    내일 내란 특검팀 윤석열 재판 참석...김용현 구속 연장도 주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서울 구로동에서 전신주 쓰러져 정전...충북 청주에서 화물차 화재 01:31
    서울 구로동에서 전신주 쓰러져 정전...충북 청주에서 화물차 화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서울국제도서전 참석한 문형배 00:35
    서울국제도서전 참석한 문형배 "민주주의는 관용과 자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스트레이트] '밀맥주'에 무슨 일이 17:06
    [스트레이트] '밀맥주'에 무슨 일이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2 클로징 00:07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김용현 월요일 두 번째 구속 심사…내란 특검 첫 시험대 01:54
    김용현 월요일 두 번째 구속 심사…내란 특검 첫 시험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도축장 향하던 화물차가 덤프트럭 추돌…소 4마리 죽어 01:56
    도축장 향하던 화물차가 덤프트럭 추돌…소 4마리 죽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뉴스데스크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02:16
    "갑자기 엔진룸에서 불꽃이 확"…도쿄행 아시아나 여객기 긴급 회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폭우에 고립되고, 무너지고…다음 주 전국에 다시 장맛비 01:59
    폭우에 고립되고, 무너지고…다음 주 전국에 다시 장맛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스트레이트 예고] 더 심해진 '보수화'‥20대 남성은 왜? / '밀맥주'에 무슨 일이 00:24
    [스트레이트 예고] 더 심해진 '보수화'‥20대 남성은 왜? / '밀맥주'에 무슨 일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사찰음식' 오픈런, 불경 읽는 MZ들 '힙불교' 열풍 02:41
    '사찰음식' 오픈런, 불경 읽는 MZ들 '힙불교' 열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화물차 추돌사고에 소 4마리 폐사‥주택 화재도 02:19
    화물차 추돌사고에 소 4마리 폐사‥주택 화재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