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 반란죄도 수사…윤 부부 혐의 총망라

2025.06.11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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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대 특검법은 과거 폐기됐던 법안들보다 수사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내란 특검법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과 군사반란 혐의가 포함됐고,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이 수사 대상입니다. 보도에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의혹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은 모두 11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삼습니다. 계엄의 위헌·위법성뿐 아니라,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혐의나 무인기 평양 침투 등으로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 등도 수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이재명/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6월 1일) : 계엄을 해야겠는데 명분이 없으니까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군사 도발을 하도록 유도한, 외환 유치 행위를 했다는 거의 확정적인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은 가장 많은 16건의 의혹들을 수사 대상으로 잡게 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 같은 개인 비리 의혹부터, 명태균 씨나 건진법사와 관련한 국정농단 의혹, 지난 2022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총선 공천 등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등 정치적 의혹까지 총망라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숨진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룹니다.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는 의혹과,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까지 8대 의혹이 수사 대상입니다. 3대 특검법 모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만큼 수사 범위는 앞으로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김건희 특검법이 처음 발의된 이후 그동안 3대 특검법안은 발의 후 민주당 주도 국회 통과,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표결 부결과 폐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멈춰 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박춘배)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50611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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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영상] '악마의 무기' 집속탄…이란도 이스라엘에 쐈다 02:10
    [영상] '악마의 무기' 집속탄…이란도 이스라엘에 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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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국정기획위 00:41
    국정기획위 "검찰 보고 다시 받기로...형식적 요건도 안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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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이 대통령, 통일부 차관 김남중 임명...행안부 차관에 김민재 03:32
    이 대통령, 통일부 차관 김남중 임명...행안부 차관에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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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티조 Clip] 국민의힘 08:02
    [티조 Clip] 국민의힘 "김민석 의혹 진실 밝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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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이종석 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추경 논의도 평행선 04:34
    이종석 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추경 논의도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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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여야, '김민석 공방' 확전… 03:16
    여야, '김민석 공방' 확전…"인격 살인" "인선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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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뉴스포커스] 이 대통령, 첫 추경안 의결…22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 23:44
    [뉴스포커스] 이 대통령, 첫 추경안 의결…22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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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현장연결] 국정기획위, 검찰 업무보고… 03:16
    [현장연결] 국정기획위, 검찰 업무보고…"정부, 진짜 검찰 만들기 위해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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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뉴스퀘어10] 이재명 정부 첫 추경...여야 지도부 회동 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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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0:32
    "나 없어서 좋았다면서요"...강훈식 웃음 터지게 한 이 대통령 농담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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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북러조약 체결 1주년 기념 연회…북한 외무상 00:43
    북러조약 체결 1주년 기념 연회…북한 외무상 "불패의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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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국민의힘 긴급의원총회…"김민석 인선 반드시 저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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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국민 4명 이란서 육로로 추가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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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김병기 “3대 특검, 尹정권이 망친 정의 세울 국민의 최종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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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협치' 시동...'추경·총리 임명 협조' 당부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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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내란 공범들 한꺼번에 재구속하는 게 진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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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UP] 이 대통령, 22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소통·협치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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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성남시장' 과거 꺼낸 이 대통령..."매우 실망" 부처 기강 잡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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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남양주 '미래형 자족도시'로…사람·일자리 모두 잡은 비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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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경제 정책 조타수 부재...졸속 추경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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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김민석 전처까지 소환...청문회 법 바꾸겠다는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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