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효력'‥내란 종식·적폐 청산 속도낸다

2025.06.1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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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채상병 특검법이 국무회의 의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됐습니다. 정부는 검찰총장 뿐 아니라 법무부장관도 검사의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두번째 국무회의. 정부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까지, 이른바 3대 특검법을 모두 의결했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을 넘겨받은 지 단 하루 만입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입니다." '3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을 하나하나 정조준하고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번번이 좌초됐습니다. 아직 새 내각이 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무회의에는 윤석열 정부 당시 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전 정부가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현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환영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서, 각 특검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1호 법안으로 민생법안이 아닌 특검법을 선택하며, 벌써부터 사정과 정쟁에 의존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수민/국민의힘 원내대변인] "통합을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가 아직 생생합니다. '취임사 따로, 국정 따로' 이렇게 빨리 시작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부는 검찰총장 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도 함께 의결하며, 검찰 개혁의 고삐도 놓지 않았습니다. 내란종식을 약속했던 이재명 정부가, 정권 초기 국정동력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적폐 청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611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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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3:17
    대통령실 "대북 확성기 중단, 접경 지역 주민 피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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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41
    [단독] "대선 전에 죽여야‥총 보내줘라" '이재명 테러' 유튜버의 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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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호처도 '김건희 비화폰' 지급 인정‥ 02:34
    [단독] 경호처도 '김건희 비화폰' 지급 인정‥"영부인 행사 비밀 유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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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1
    "윤핵관이 제 사람 쓰지 말라고‥" 건진법사, 김 여사 측에 인사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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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후보는 누구?‥尹이 좌천시킨 인사들 물망 02:42
    특검 후보는 누구?‥尹이 좌천시킨 인사들 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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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청 폐지' 꺼낸 민주당 02:44
    '검찰청 폐지' 꺼낸 민주당 "검찰개혁 3개월 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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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검찰개혁 동시 앞둔 검찰‥태세전환? 03:29
    특검·검찰개혁 동시 앞둔 검찰‥태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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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박스쿨' 쏟아진 질의에 답 못한 교육부‥의혹 정점 이주호 장관은 불출석 02:39
    '리박스쿨' 쏟아진 질의에 답 못한 교육부‥의혹 정점 이주호 장관은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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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의원총회 돌연 취소‥'김용태식 개혁안' 행방은? 02:21
    국민의힘 의원총회 돌연 취소‥'김용태식 개혁안' 행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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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닷새째 시위 계속, 곳곳 약탈도‥한인들 02:05
    닷새째 시위 계속, 곳곳 약탈도‥한인들 "안 그래도 힘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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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으로 번지는 집회‥참가자들 02:16
    전국으로 번지는 집회‥참가자들 "한국시민들처럼 끝까지 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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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9
    "We are back!" 군백기 끝내고 완전체로 돌아오는 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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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대구 새마을금고 직원 수억 원 횡령‥가짜 돈으로 바꿔치기? 02:00
    [단독] 대구 새마을금고 직원 수억 원 횡령‥가짜 돈으로 바꿔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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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 비판' 학술단체에 인사·예산 통제‥길들이기 수순? 02:25
    '전쟁 비판' 학술단체에 인사·예산 통제‥길들이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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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야디는 시작일 뿐' 중국발 저가 공세에 K-전기차·배터리 위기감 02:15
    '비야디는 시작일 뿐' 중국발 저가 공세에 K-전기차·배터리 위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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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제주 장마 시작‥평년보다 일주일 일러 02:05
    내일부터 제주 장마 시작‥평년보다 일주일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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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명보 감독·정몽규 회장 감싼' 이강인 02:12
    '홍명보 감독·정몽규 회장 감싼' 이강인 "긍정적인 부분 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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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벨트레·해멀스, SSG 일일 코치 된 'MLB 레전드' 00:44
    [스포츠 영상] 벨트레·해멀스, SSG 일일 코치 된 'MLB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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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제주 첫 장맛비‥금~토 남부·제주 많은 비 01:20
    [날씨] 내일 제주 첫 장맛비‥금~토 남부·제주 많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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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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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2:00
    "3곳 자리 줄게" vs "이미 합의"…법사위원장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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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이 대통령, 내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추경 돌파구될까 02:27
    이 대통령, 내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추경 돌파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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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 대통령, 나토 참석 무게‥미국 '국방비' 청구서 내놀듯 02:29
    이 대통령, 나토 참석 무게‥미국 '국방비' 청구서 내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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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박찬대 가세에 '친명 2파전' 가열...야 당권도 몸풀기 시동 02:11
    박찬대 가세에 '친명 2파전' 가열...야 당권도 몸풀기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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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이 대통령, 내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 02:18
    이 대통령, 내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대화·소통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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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김민석 청문회' 책임 공방… 02:16
    '김민석 청문회' 책임 공방…"발목잡기" vs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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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한국' 지우는 北, 이젠 '이강인 골'도 모자이크 처리… 01:47
    '한국' 지우는 北, 이젠 '이강인 골'도 모자이크 처리…"세계 무대 활약상 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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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이 대통령, 나토 참석에 무게…첫 한미 정상회담 주목 02:07
    이 대통령, 나토 참석에 무게…첫 한미 정상회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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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뉴스 더] '워커홀릭 상사'와 '만사현통' 04:26
    [뉴스 더] '워커홀릭 상사'와 '만사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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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與 당권경쟁 과열 양상에 박찬대 01:59
    與 당권경쟁 과열 양상에 박찬대 "내부공격 중단해달라"…정청래는 봉하마을서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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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퇴짜'에 野 02:04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퇴짜'에 野 "이재명 정부의 갑질·적폐몰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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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檢 '김민석 사건' 배당하자 與 02:00
    檢 '김민석 사건' 배당하자 與 "장례식 앞두고 최후난동, 분쇄해야"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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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대통령·여야 지도부 내일 오찬…법사위원장·청문회 문제 오갈 듯 02:22
    대통령·여야 지도부 내일 오찬…법사위원장·청문회 문제 오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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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사상 초유' 증인 없는 총리 청문회…국힘 02:05
    '사상 초유' 증인 없는 총리 청문회…국힘 "꽃길 깔아주진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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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이 대통령, 내일 '무의제' 오찬...협치 시험대 되나? 30:24
    이 대통령, 내일 '무의제' 오찬...협치 시험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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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박찬대, 23일 출마 선언…정청래와 '친명' 대결 02:02
    박찬대, 23일 출마 선언…정청래와 '친명'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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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내각 인선 막판 고심...내일 여야 지도부 오찬 현안 점검 02:47
    내각 인선 막판 고심...내일 여야 지도부 오찬 현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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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이 대통령, 내일 여야 지도부와 '무의제' 오찬…정치 복원 박차 02:15
    이 대통령, 내일 여야 지도부와 '무의제' 오찬…정치 복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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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1:48
    "식량난은 고립압살책동 탓"…북, 장마철 대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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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박찬대 00:28
    박찬대 "내부 공격 중단…이재명 정부 뒷받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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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 대통령 00:34
    이 대통령 "SNS 외교 메시지, 상대국 언어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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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00:33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탄핵반대 당론 무효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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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자막뉴스] '변칙 기동 미사일' 등장... 심상치 않은 北의 훈련 01:31
    [자막뉴스] '변칙 기동 미사일' 등장... 심상치 않은 北의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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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여의도1번지] 여야, 김민석 청문회 공방 계속…발목잡기 vs 인사참사 24:28
    [여의도1번지] 여야, 김민석 청문회 공방 계속…발목잡기 vs 인사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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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 00:52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 "피해자 목소리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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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박찬대, 23일 당 대표 출마선언… 00:31
    박찬대, 23일 당 대표 출마선언…"하나 될 때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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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김민석 청문회 앞둔 여야 03:25
    김민석 청문회 앞둔 여야 "자질 충분" vs "이미 범죄자"...업무보고 중단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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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내각 인선 막판 고심...내일 여야 지도부 오찬 현안 점검 02:49
    내각 인선 막판 고심...내일 여야 지도부 오찬 현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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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한반도 리뷰] 북러 '동맹조약' 1년...공병 등 6천 명 추가 파병 13:49
    [한반도 리뷰] 북러 '동맹조약' 1년...공병 등 6천 명 추가 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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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이 대통령 00:39
    이 대통령 "SNS 외교 메시지 상대국 언어 함께 표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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