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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 앵커 ▶ 방송인 이경규 씨가 약물복용 운전으로 내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공황장애나 ADHD, 우울증 등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약을 복용하고 운전했을 때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 앵커 ▶ 동아일보입니다. ◀ 앵커 ▶ 최근 약물 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더라도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는 도로교통법상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약품의 일부 성분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해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공황장애 치료에 쓰이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이나,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콘서타, 메디키넷 같은 ADHD 치료제 등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약물 운전에 대한 형사처벌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해졌는데요. 신문은 약물 복용 후 몇 시간까지 운전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며, 음주 운전과 달리 약물 운전은 법적 기준이 모호해 수사와 처벌 과정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국민일보입니다. 해마다 1만 건 이상의 온라인 명예훼손 관련 고소가 쏟아지고 있지만, 10건 중 7건 이상이 무혐의로 종결된다는 소식인데요. 이들 중 상당수는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입증되지 않아 경찰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호한 법적 기준이 고소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같은 말도 맥락이나 의도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 전문가조차 유무죄를 예측하기 어려워, '우선 고소하고 보자'는 심리가 크다는 겁니다. 혐의가 있지만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수사가 중지되는 경우도 많은데, 대부분 구글이나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한 사례로 추정됩니다. 신문은 무분별한 고소는 수사기관에 과중한 부담을 준다며,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요건을 구체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도 예방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서울신문입니다. 학생은 줄어들고 있지만, N수생은 매년 늘어 오프라인 재수학원이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10년 사이 실제 수능 날 시험을 친 N수생은 2만 4천여 명 증가해, 전체 응시생의 34%를 차지하는데요. 온라인 강의를 듣더라도 오프라인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받길 원하는 학생이 많아지면서 기숙과 독학형 오프라인 재수학원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초대형 재수학원은 도서관과 스터디카페, 헬스장까지 갖추고 청소와 빨래 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 1학기를 마치고 수능을 다시 준비하는 '반수생'을 노려 6월에 맞춰 개원하는 학원도 생겼는데요. 신문은 N수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서울 중구가 명동 등의 노점상 생계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노점 실명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노점 실명제는 1년에 약 90만 원을 내고 도로 점용 허가를 받는 제도로, '1인 1노점', '본인 직접 운영'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론 한 사람이 여러 노점을 운영하거나, 1~2억 원의 권리금을 받고 자리를 넘기거나 월세를 받고 세를 놓는 '매매 임대업'이 성행하고 있었고요. 세입자가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다단계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단속 건수는 2023년 75건에서 올해는 5월까지 5건으로 크게 줄어 형식적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 앵커 ▶ 끝으로 지역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강원일보입니다. 한때 '오션뷰' 열풍에 힘입어 외지인들의 투자 열풍이 불었던 동해안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줄고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21년 3만508건에서 2024년 1만8835건으로 줄었는데, 특히 강릉은 48%, 속초는 55% 감소했습니다. 외지인의 거래도 급감해, 강릉과 속초의 경우 3년 전에 비해 70% 이상 감소했는데요. 높은 대출금리와 세금 등의 영향으로 보이고요. 외지인들의 투자가 줄면서 지방 세입에 영향을 미쳐 지역 경제에도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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