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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항을 하는 건지, 난항인지 명확하지 않은데요,그래도 일단 시장에선 기대를 많이 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까지 다양한 경제 소식들살펴보겠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이번 협상, 지난 1차 제네바 협상 때는 관세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역시 수출 통제라고 봐야겠죠. [채상미] 말씀하신 대로 이번 협상의 핵심은 상호 수출통제 완화, 얼마큼 완화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랑 자성제 등 핵심광물 수출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미국이 반도체, 또는 AI칩 등 첨단기술 제품의 대중 수출을 완화하기를 서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은 조건부 유화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중국이 희토류 수출 속도를 만약에 높이면 미국도 엔비디아 칩을 제외한 일부 품목의 수출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있는데요. 이번 협상에서는 항공기 엔진,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천연가스 에탄 등도 포함돼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협상팀에 고도의 재량권을 부여한 상태여서 시장의 기대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회담이 잘 진행됐다고 하면서도 내일까지 협상이 또 이어질 수 있다. 첫날에도 6시간 정도 회의가 이어졌고 오늘도 굉장히 장시간 회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쉽지가 않은가 봐요. [채상미] 말씀하신 대로 가시적인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까지는. 그다음에 둘째 날에도 협상이 지속됐지만 양국 모두 협상이 쉽지 않다는 이런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중국이 희토류 수출 확대에 나설 경우 미국도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한 상태지만 실제로 어떤 품목인지, 또 범위에는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파이낸셜타임즈 같은 외신들이 이번 협상을 관리 가능한 완화, 즉 부분합의 가능성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 해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이번 협상을 통해서 아무런 합의도 어루지 않고 갑자기 바이바이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건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채상미]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미중 갈등이 격화된다면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보이고요. 예를 들면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음극재 같은 경우에 한국이 중국산 의존도가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희토류나 흑연 수출 같은 것을 통제하게 되면 공급망 정체에 있어서 연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환율이나 주식시장도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과거 데이터를 보면 2018~2019년 미중 관세전쟁이 일어났을 당시 한국 산업의 피해가 약 3조 9000억 원 정도 보였고요. 그리고 원화 약세랑 주가 하락도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도 나타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에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시장은 그래도 기대감이 있어서인지 일제히 상승 마감한 뉴욕증시 상황까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관세전쟁 영향 때문인지 세계은행이 올해 전 세계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낮춘 거고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채상미] 2025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은 2.7%, 기존에. 그런데 2.3%로 하향조정했거든요. 보시면 이유가 미중 갈등, 그다음에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정학적으로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런 건데. 이게 고금리가 지속되니까 소비, 투자 동시에 위축되고 무역이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서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세계은행이 뭐라고 했냐면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트럼프 2기가 출범한 이후 세계가 너무나 위험하고 불확실해진 것 같은데요. 이런 여파가 다른 나라에 미치는 게 아니라 당장 미국도 타격을 받게 됐어요. 세계은행 자료를 보니까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2.8%였는데 올해는 1.4%로 반토막으로 예측을 했더라고요. 이건 결국 화살이 미국으로 간다는 걸로 봐야겠죠? [채상미]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0.4%포인트 하락했는데 이게 사실상 반토막 수준이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고. 배경을 보면 관세정책 변화, 이게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고 금리가 고착화되어 있고 국제무역환경이 불확실하다는 복합요인으로 보이는데. 이게 최근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1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트럼프가 얘기했고 그런데 일부 품목에 한해서 30%로 낮췄잖아요. 굉장히 불확실한 거고. EU 제품에서 50% 관세 부과할 거라고 했지만 계획을 보류한 상황이지만 무역상대국들이 관세보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자극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계은행의 이번 전망률을 5월 말 기준 관세율을 유지했을 때 이렇다고 작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 관세전쟁이 격화된다고 그러면 미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상법개정안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최근 굉장히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3%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일단 3%룰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채상미] 상법개정안 중에서 가장 논란이 큰 조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 감사할 수 있는 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 이런 조항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아무리 30%나 60%를 가진 최대 주주가 투표나 의결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의결권 자체를 3% 가진 주주와 동일하게 대우한다, 이런 뜻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3%로 인정을 하겠다. 지금 보니까 예전에는 주주별로 다 3%씩 했다면 이번에 민주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 특수관계인들끼리 다 묶어서 3%로 하겠다. 그래서 훨씬 더 강해졌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원래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내일 처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다가 일단은 약간 늦춰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 3%룰 그리고 전반적인 상법개정안 이 내용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채상미] 우선 재계 우려를 분석해 보자면 첫 번째 경영권 안정성이 굉장히 훼손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특히 말씀하신 3%룰하고 집중투표제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가 장기 투자자보다는 단기수익을 노리는 외국계 자본에 유리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앵커] 집중투표제는 뭡니까? [채상미] 이게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지분율과 지배권의 비례성을 약화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소수지분을 보유한 외국기관의 행정주의펀드가 다수의 중소주주랑 연합하거나 위임을 받아서 대주주의 영향력을 압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건데 말씀하신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원하는 특정 이사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액주주의 이사선임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는데 투기적 주주가 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상법개정안이 처음 나왔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 이걸 통해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결하겠다는 측면이 있잖아요.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채상미] 이사는 기업뿐만 아니고 주주의 이익도 직접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걸 명문화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소액주주자. 그런데 경영 판단에 있어서 기준이 더 엄격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단순히 기업에...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기업이 장기적으로 어떤 투자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직접적인 성과를 클리어하게 보일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 투자나 아니면 기업의 성장성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런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걸린 문제일 텐데 이번 주에 재계 총수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첫 상견례 자리를 가집니다. 이 자리에서 상법개정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채상미] 아마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우선 이재명 대통령은 명확하게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개혁 철학을 갖고 계신 것으로 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산업안정성하고 투자환경 조성이라는 현실적 고려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보시면 친주주 개혁파와 산업적으로 굉장히 실용적으로 관련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실용파 간의 온도차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이는 만큼 향후 대통령의 메시지가 입법 방향을 결정하는 데 매우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 재계 총수들과 첫 상견례가 예정돼 있는데 그 자리에서 상법개정안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다양한 재계뿐만 아니고 주주 의견들을 잘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우리나라에 문제가 많으니까요. 주가 문제랑도 연결돼 있으니까 논의할 필요는 있는데 단기성과주의가 너무 확산한다든지 기업 사냥꾼들의 놀이터가 될 가능성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우려도 있으니까 잘 논의해서 좋은 방안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주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서울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그러니까 분양에 대한 전망을 나타나는 이 지수인데 이게 대폭 꺾였다고 해요.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채상미] 대출 부담이 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7월에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DSR 3단계 규제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분양전망지수 보시면 122.2에서 103.7로 급락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규제강도가 더 높으니까 서울권에서만 1.5% 가산이자가 적용되잖아요, DSR 단계가 되면. 실수요자 대출한도가 매우 줄어든 부분이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때문에 스트레스DSR 3단계를 유예하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상미] 만약에 전면 유예한다고 하면 가계부채, 이게 항상 고질적인 문제인데 급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같은 실수요자에 대한 완화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핀셋유예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금융건전성 하고 실수요자 보호 사이에 균형을 잘 찾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실수요자가 필요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니까요. 또 지방의 경기도 살릴 필요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도 현명한 정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유튜브 채널 구독자 500만 돌파 기념 이벤트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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