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3개 특검법 공포…'추천 배제' 야당 반발

2025.06.1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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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상 초유로 내란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안이 동시에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됐습니다. 본격적인 특검 정국이 시작될 전망인데,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 단계에서부터 배제돼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 3개 법안을 새 정부 1호 법안으로 의결했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어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를 겨냥한 3개 특검은 수사 인력이 각각 최대 267명과 205명, 105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내란 특검은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투입됐던 국정농단 특검팀 105명의 두 배가 넘습니다. 수사 기간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최장 170일, 해병대원 특검은 최장 140일입니다. 특검 임명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다음달 초쯤 본격 수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배제돼 위헌 소지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권력을 쥔 여당이 추천권을 독점한 전례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야당은 특검이 정치 보복에도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수민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어제) "별도의 민주당 검찰청을 세우는 수준입니다. 민생이 아닌 사정과 정쟁에 의존하는 정부는 필히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다음 주까진 3개 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조윤정 기자(yjcho@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50611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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