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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손령 앵커 ■ 대담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민주연구원장, 가천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 --------------------------------------------------------------------------------------- 손령> 투데이 모닝콜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정확히 일주일 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맞은 조기 대선이었기 때문에 인수위 없이 곧바로 업무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인수위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에게 앞으로 국정이 어떤 방향으로 운영될지 또 국민들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한주> 네. 반갑습니다. 손령> 네.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인수위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한주> 네. 인수위 역할을 한다지만 인수위가 없이 개문발차를 시작한 셈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됐었는데 또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인수위를 대신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5년 동안에 우리 정부를 이재명 정부를 끌고 갈 국정과제들을 정리하고 요약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떤 법률안이 필요할지, 어떤 예산이 얼만큼 들어갈지 로드 맵을 짜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정비하는 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손령> 인수위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될 텐데 내일부터 바로 업무에 착수하시는 건가요? 이한주>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 정비를 해야 하고, 무엇보다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장소를 마련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원래는 이번 주 주말쯤에 할 예정이었는데 장소 정비 때문에 다음주 월요일날 현판식을 할 거 같습니다. 손령> 현판식은 월요일에 하고, 장소는 광화문쪽으로 알아보시는 거죠?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손령> 국정기획의 최우선순위는 뭡니까? 이한주> 첫 번째가 민생입니다. 손령> 민생? 이한주> 네. 지금 윤석열 정부 이전에 코로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전부터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한국 경제가. 성장잠재력도 많이 떨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민생이 많이 안 좋아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난 정부에서 사실은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했어야 됐는데, 지난 정부에서 그 부분을 좀 놓쳤습니다. 그 덕에 더 어려워졌고 그 다음에 성장 잠재력도 더 잠식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성장과 민생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손령> 성장과 민생과의 전쟁이다? 이한주> 네. 손령> 성장이 약간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장이 뭘 말하는 겁니까? 이한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단순히 수요를 증가시키는 성장들을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민생이라는 것은 당장의 먹고 사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또 장기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되지 않습니다. 성장을 하려면 건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단순히 이제 유통이라든가 이런 걸 넘어서서 우리가 특별한 기술을 갖고 세계시장에서 내 놓을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고르게 계층적으로도 고르게 성장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받쳐줘야지 진짜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서 우리는 어쩌면 이제 문 조금 빼꼼 열고 들여다보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진짜 들어가서 선진국민이 되기 위해서라면 새로운 방식의 성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령> 공평한 성장을 말씀해주셨군요. 민생 문제도 말씀하셨어요. 국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게 부동산 문제란 말이에요. 노무현, 문재인 정권 당시에는 부동산을 잡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부동산이 폭등했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문제 잡을 수 있습니까? 이한주> 크게 보면 부동산 문제 중에 말씀하신 내용이 주택 문제를 말씀하시는 게 중심일 텐데요. 크게 보면 한국은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문제가 안정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이 쏠려있기 때문에 쏠리는 과정에서 부동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정부에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이렇게 꾸준히 공급해간다고 이야기 하면, 특히 공공주택을 꾸준히 공급해 간다, 그 다음 민간주택에서는 택지를 꾸준히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히면 그것만으로도 부동산 수요는 안정되는데 공급을 계속 한다면 부동산 문제도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령> 잡힐거다? 이한주> 네. 손령> 그다음에 코스피 5000 갈 거다 이렇게 또 공약을 하셨잖아요. 이한주> 네 맞습니다. 손령>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한주>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가격하고 기업의 자산하고 비교한 수치들이 있어요. 주식 가격이 보통 높습니다. 그래서 1이 넘는데요, PBR 수치가. 우리가 지금 1이 안 돼요. 0.9 정도인데 보통 신흥국이 2 정도 됩니다. 선진국은 3을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0.93 정도라서 매우 낮거든요. 저평가돼 있는 건 명확한데요. 저평가된 게 어떻게 하면 제대로 평가를 받을 것이냐는 문제인데 우선 근본적으로라면, 우리 국가 안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디스카운트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건 사람들이 우리 주식을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돼야 하는데 주식시장이 불공정한다던가, 그 다음에 소액 주주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다던가 이러면 주식 사기가 불편하죠. 그러니까 부동산 사려고 들고, 그러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주식 시장의 불공정성 그 다음에 주주에게 불리한 점을 해소하고 이러면 상당 부분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만 되더라도 보통 신흥국이 아까 얘기한 PBR이 2거든요. 2만 되더라도 지금에서 5000 금방 충분히 가죠. 우리가 신흥국 이미 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선진국 문턱인데 5000 들어가는 건 이번 정부에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령> 말씀만 들으면 당장 오를 거 같은데 기대해보겠습니다. 이한주> 그런 말씀은 아니구요. 손령> 민생경제 활성화 방법으로 지역화폐 얘기를 좀 하셨어요. 이번 정부도 활성화 시키는 겁니까, 지역화폐? 이한주> 네네. 지역화폐 관련된 건 성남에서 그리고 경기도에서 실험을 했던 거잖아요. 그랬더니 지역화폐라고 하는 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어떤 데에서 소비를 하라, 이런 것들을 장려하고 권장하는 그런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명확하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그 효과가 끝나면 딱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운이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골목 상권이라든가,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걸 하면. 그래서 그 효과는 이미 입증됐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면 하는 대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생에 있어서는 이건 직방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민생경제에서는 이걸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령> 입증됐다고는 하셨지만 조세재정연구원이나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영향이 없었다고 분석하는 자료도 좀 있었습니다? 효과가 있는 거 맞습니까? 이한주> 21년, 22년 그 무렵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지역화폐 논쟁인데, 한편에서는 돈을 들고 세상 어디 가서나 쓸 수 있는 게 사람들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맞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 입장에서는 쓰는 사람은 어디서 쓸 수 있든지 조금 불편해지는 거죠, 어떤 장소에서 어떤 기간 동안 쓰는 거니까. 그런데 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반면에 특정한 장소에서의 시장은 확실히 효과가 살아나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지역화폐를 하면서 이미 설계를 해서 실험을 했고, 실험 결과가 입증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건, 제 경험상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과도한 방법론, 예컨대 소비자가 불편한 게 있으면 그 불편한 걸 과도하게 계산해서 전체 효과를 줄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령> 정부조직이 어떻게 개편될지도 국민들 관심사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기재부가 부처에 왕 노릇을 해왔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왔어요 그래서 예산 문제를 분리하겠다 이렇게 고약을 했었는데 실제로 가능한 겁니까? 이한주> 공약에도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공약에도 들어가 있고, 우리 정부가 이미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산 기획처를 떼어 내서, 기재부로부터 떼어 내서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 때도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뗄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 번 떼어내서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령> 검찰청 개편 문제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한주> 맞습니다.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그리고 그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 거치면서 검찰청의 수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지적돼 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수사를 분리해서 수사를 전문기관들에 맡기고, 공소유지에만 집중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으로 가게 될 거 같습니다. 손령> 통상 문제는 정부 때마다 논란이 돼 왔는데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때문에 좀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산업부에 붙기도 했고 외교부에 붙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이한주> 원칙적으로 답은 없습니다. 외교부로 가서 외국과의 관계니까 외교부로 갈 수도 있고 이게 또 산업의 문제거든요. 또 산업부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제가 안보적인 차원에서까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구성해놓았던 경제안보 라고 하는 개념을 이번에 좀 더 확대돼서 계속 유지하기로 했고, 통상본은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기 때문에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떤 걸 하나를 간다고 고정해놓고 가는 그게 좀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손령>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할 때는 또 인수위에 계셨고, 경기도지사 할 때는 또 경기연구원장을 하셨고 민주 연구원장, 이재명 대통령의 브레인 역할을 계속 해 오셨어요. 또 이번 공약도 대부분 설계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있어서 어떤 철학을 담을 계획이십니까? 이한주> 브레인 그다음에 대부분 이런 말들은 사실과 맞지 않고요. 어쨌든 전체 공약을 만들면서 몇 가지 점의 우리 역사적인 흐름을 강조를 했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안심하고 있었던 민주주의가 위기에 닥쳤던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 민주주의 위기로부터 닥쳤던 스트레스를 풀어내고 다시 정상화시키고 회복하고 이러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회복이라는 키워드를 하나 잡아서 시작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상상이상의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통산업은 정통산업대로 한계에 봉착돼 있고, 민생은 민생대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앞서 나가서 해줘야 될 첨단산업이라든가 선도 산업들 우리가 재벌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가 지금 우위에 있다고 말할만한 게 딱히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나 장기적으로 보나 재벌로 보나 밑에 있는 중소자영업으로 보나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씀드려도 좋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아침에 이런 얘기를 말씀 드려 죄송하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총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제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국제적으로요. 이게 뭐냐면, 기술이 중심된 패권주의거든요, 지금. 그래서 기술 주도 성장으로 가야된다는 것 이것들이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보다 조금 더 하거나 이런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나 계층적으로 불균등한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좀 균등하게 가자, 함께 가자라는 점에서 모두의 성장이 필요하겠다. 또 한 가지는 어느 나라든지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측면들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공정한 성장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성장 자체를 진짜 성장, 진짜 선진국의 성장, 모방에서 창조로, 추격에서 선도로 가는 걸로 가야지만 이제 선진국에 안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이 주도되고, 모두가 함께 가고, 공정하자라는 것으로 성장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꾸몄고요. 꽤 오래 됐습니다, 오래는. 저희들이 준비한 지가 2년 이상 준비된 내용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은 국민들이 행복해야 하기 때문에 노인자살률이나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위거든요. 어쨌든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점에서 인권과 행복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기본 사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얘기하듯 돈 이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되는 사회일 거라고 생각해서. 회복하고, 성장하여 행복해지자 라는 스토리를, 일종의 사회적인 인류 역사적인 담론을 담았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령>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한주> 네 고맙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MBC뉴스 홈페이지(imnews.imbc.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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