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 수사 외압’ 제기 경찰 “수상 대상인 검찰이 합동수사팀을?”

2025.06.11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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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10월10일 백해룡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이 제조해 국내에 밀반입한 필로폰 74㎏을 유통한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3개국 국제 연합 마약 조직을 검거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팀을 사건 발생 2년여 만에 꾸린 가운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백해룡 경정이 “수사 대상인 검찰이 수사 주체가 돼서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백 경정은 11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와 인터뷰에서 “검찰은 말레이시아 조직과 관세청 직원이 연루된 마약 사건을 총력을 다해서 막아왔던 기관”이라고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다. 대검이 전날 국외 마약 밀수조직에 대한 세관 직원 연루 의혹과 이와 관련된 수사 외압 의혹 등의 진상을 규명할 합동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 검찰이 주도하는 합동수사팀에는 검찰·경찰·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 등에서 20여명이 참여한다. 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해 영등포경찰서 마약 수사팀장이었던 백 경정의 폭로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23년 7월 영등포경찰서는 마약 투약자로부터 마약 매매 일당 관련 제보를 받았고 조직원 검거가 이어지자 백 경정을 팀장으로 하는 마약수사전담팀이 꾸려졌다. 같은 해 9월 조직원들이 ‘공항 세관 직원이 공범으로 가담했다’고 진술하며 수사는 ‘세관 직원 마약 밀반입 공모’로 확대됐다. 이후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이 마약 수사 결과 보도자료에서 ‘관세청 관련 문구 삭제’를 종용했고, 영등포경찰서장도 ‘용산에서 (사건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아주 안 좋게 보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다는 게 백 경정의 주장이다. 백 경정은 외압을 거절하자 서울경찰청 상부에서 ‘사건을 다른 부서로 이첩하겠다’는 통보가 왔고, 그 바람에 열흘 동안 수사가 멈춰지기도 했다고도 주장한다.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경무관은 채아무개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운동에 나선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통화 녹취록에도 언급된 인물이다. 이 때문에 수사 외압 의혹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로까지 번진 상태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는 김건희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 경정은 검찰이 2023년 초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실체를 인지하고도 사건 초기에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사건 은폐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수사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건 초기뿐 아니라 지난해 4월 백 경정이 이끄는 수사팀이 인천세관 압수수색을 위해 신청한 영장을 서울남부지검이 두차례 기각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백 경정은 당시 법무부 및 검찰 수뇌부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 사건의 영장을 검찰이 막았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이들이 총체적으로 연합해서 이 사건을 막아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검사 5명, 수사관 20명의 상설특검으로 (진상규명이) 가능하겠느냐”고도 했다. 상설특검보다 규모가 큰 특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한편, 백 경정은 자신이 붙잡은 국제 마약조직이 밀반입한 필로폰 규모가 당초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것보다 많다는 주장도 내놨다. 당초 알려진 것은 필로폰 74㎏ 규모인데, 백 경정은 “300㎏ 정도 되는, 국민 천만명이 (1명당 1회씩)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이 유통되기 위해 준비작업까지 했었다”고 설명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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