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찾은 이 대통령 "주가조작엔 원스트라이크 아웃"

2025.06.1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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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1일) 한국거래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가조작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며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 감시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시장의 신뢰부터 확보해야 한다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강조했습니다. [시장의 불공정성·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것, 또는 최소한 완화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프리미엄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정상화라도 할 수 있는…] 특히 불공정 거래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엔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엄벌 방침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오늘 첫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선 직원들과 토론이 벌어졌는데, 의견을 내자 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수용하겠다고 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저희 조직과 인력에 대한 좀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장 감시 인력 증원, 그 다음에 권한 확대, 이 문제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서.] 이 대통령은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에 배당소득세를 낮춰주는 등 내용의 세제 개편도 예고했습니다. [중간 배당받고 이래서 생활비도 좀 하고, 그래서 그게 내수에도 좀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해요. 그래서 배당을 좀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 주식 투자 실패 경험을 언급하며 상법 개정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영상취재 주수영 구본준 / 영상편집 최다희] 이승환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611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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