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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들어 각각 기소권과 수사권을 맡기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면서 3개월 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도 말했는데 먼저 하혜빈 기자 보도부터 보시고 스튜디오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입니다. 기존에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했던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 및 공소 유지권만 갖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축소해 개편합니다. 수사권은 행안부 산하에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 즉 중수청으로 넘깁니다. 중수청은 기존에 검찰이 수사하던 6대 범죄에 내란 및 외환, 마약 관련 혐의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수사기관 간 업무 조율과 관리 감독 업무까지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 지휘로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공수처까지 총 3곳의 수사기관이 작동하는 구조인 셈입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관련 의견을 청취해가며 추진하겠다면서도, 3개월을 처리 시한으로 못 박았습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 :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선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검찰이라는 존재가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수사 상황과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검찰개혁이 나온 것이고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을 일부 추진했고. 윤석열 정부가 다 뒤집어서 다시 정상화시키겠다라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이재명 대통령 수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민주당에선 본격적으로 사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내고 반발했습니다. "수사기관 와해는 법치 붕괴의 서막이며 국민을 보호할 수단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신승규 / 영상편집 김동준 / 영상디자인 김관후 이정회 조영익] 하혜빈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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