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꺼낸 민주당 "검찰개혁 3개월 내 처리"

2025.06.1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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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적폐 청산 시즌2', 복수 정치라고 날을 세웠는데, 민주당은 3달 안에 법안들을 신속히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자신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재인 정부 중반이던 지난 2020년 12월 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을 신설해 기소를 맡기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20년 12월)]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었습니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검찰은 거세게 반발했고, 선봉에 섰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를 발판으로 차기 대권을 거머쥐었습니다. 민주당의 검찰 개혁은 유야무야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4년 6개월 만에 다시 검찰청을 없애는 법안을 들고나왔습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과 정치 검찰의 싸움을 진짜 끝내야 할 때가 됐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의 요구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검찰 권한을 분리해 기소권을 뺏는 핵심은 그대로인데, 방식은 더 구체화됐습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에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수사권을 여러 갈래로 분산시키고, 법무부 아래 공소청이 기소를 전담합니다. 또, 수사기관끼리 수사권 갈등이 없도록 조정 기구인 국가수사위원회도 신설합니다. 앞서 작년 말 검찰과 공수처, 경찰이 저마다 12·3 내란 사태 수사에 나섰는데, 이런 혼선을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검찰 개혁은 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데, 법안도 새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행보에 주력하고 민주당이 검찰 개혁의 총대를 메며 역할을 분담하는 모습입니다. 이 대통령이 수년간 검찰 조사를 받아온 점을 의식한 듯, 정부와 상의하고 법안을 발의한 게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시 이제 정상화 시키겠다라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이재명 대통령 수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에 이어 검찰까지 해체하려는 입법 폭주"라며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릴 '적폐 청산 시즌2 복수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세 달 안에 법안들을 통과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김신영 / 영상편집: 조민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서현권, 김신영 / 영상편집: 조민서 김상훈 기자(sh@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611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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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취임 일주일‥주요 행보는 줄곧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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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민생지원금 전 국민 일괄 지급" 국정기획위 유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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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1년 만에 대북 방송 전면 중지‥ 02:35
    군, 1년 만에 대북 방송 전면 중지‥"북과 대화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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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3:17
    대통령실 "대북 확성기 중단, 접경 지역 주민 피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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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41
    [단독] "대선 전에 죽여야‥총 보내줘라" '이재명 테러' 유튜버의 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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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호처도 '김건희 비화폰' 지급 인정‥ 02:34
    [단독] 경호처도 '김건희 비화폰' 지급 인정‥"영부인 행사 비밀 유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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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1
    "윤핵관이 제 사람 쓰지 말라고‥" 건진법사, 김 여사 측에 인사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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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후보는 누구?‥尹이 좌천시킨 인사들 물망 02:42
    특검 후보는 누구?‥尹이 좌천시킨 인사들 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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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청 폐지' 꺼낸 민주당 02:44
    '검찰청 폐지' 꺼낸 민주당 "검찰개혁 3개월 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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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검찰개혁 동시 앞둔 검찰‥태세전환? 03:29
    특검·검찰개혁 동시 앞둔 검찰‥태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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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박스쿨' 쏟아진 질의에 답 못한 교육부‥의혹 정점 이주호 장관은 불출석 02:39
    '리박스쿨' 쏟아진 질의에 답 못한 교육부‥의혹 정점 이주호 장관은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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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의원총회 돌연 취소‥'김용태식 개혁안' 행방은? 02:21
    국민의힘 의원총회 돌연 취소‥'김용태식 개혁안' 행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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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닷새째 시위 계속, 곳곳 약탈도‥한인들 02:05
    닷새째 시위 계속, 곳곳 약탈도‥한인들 "안 그래도 힘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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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으로 번지는 집회‥참가자들 02:16
    전국으로 번지는 집회‥참가자들 "한국시민들처럼 끝까지 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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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9
    "We are back!" 군백기 끝내고 완전체로 돌아오는 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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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대구 새마을금고 직원 수억 원 횡령‥가짜 돈으로 바꿔치기? 02:00
    [단독] 대구 새마을금고 직원 수억 원 횡령‥가짜 돈으로 바꿔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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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 비판' 학술단체에 인사·예산 통제‥길들이기 수순? 02:25
    '전쟁 비판' 학술단체에 인사·예산 통제‥길들이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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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야디는 시작일 뿐' 중국발 저가 공세에 K-전기차·배터리 위기감 02:15
    '비야디는 시작일 뿐' 중국발 저가 공세에 K-전기차·배터리 위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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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제주 장마 시작‥평년보다 일주일 일러 02:05
    내일부터 제주 장마 시작‥평년보다 일주일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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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명보 감독·정몽규 회장 감싼' 이강인 02:12
    '홍명보 감독·정몽규 회장 감싼' 이강인 "긍정적인 부분 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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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벨트레·해멀스, SSG 일일 코치 된 'MLB 레전드' 00:44
    [스포츠 영상] 벨트레·해멀스, SSG 일일 코치 된 'MLB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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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제주 첫 장맛비‥금~토 남부·제주 많은 비 01:20
    [날씨] 내일 제주 첫 장맛비‥금~토 남부·제주 많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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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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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박찬대, 23일 출마 선언…정청래와 '친명' 대결 02:02
    박찬대, 23일 출마 선언…정청래와 '친명'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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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내각 인선 막판 고심...내일 여야 지도부 오찬 현안 점검 02:47
    내각 인선 막판 고심...내일 여야 지도부 오찬 현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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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 대통령, 내일 여야 지도부와 '무의제' 오찬…정치 복원 박차 02:15
    이 대통령, 내일 여야 지도부와 '무의제' 오찬…정치 복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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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1:48
    "식량난은 고립압살책동 탓"…북, 장마철 대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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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박찬대 00:28
    박찬대 "내부 공격 중단…이재명 정부 뒷받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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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이 대통령 00:34
    이 대통령 "SNS 외교 메시지, 상대국 언어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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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00:33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탄핵반대 당론 무효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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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자막뉴스] '변칙 기동 미사일' 등장... 심상치 않은 北의 훈련 01:31
    [자막뉴스] '변칙 기동 미사일' 등장... 심상치 않은 北의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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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여의도1번지] 여야, 김민석 청문회 공방 계속…발목잡기 vs 인사참사 24:28
    [여의도1번지] 여야, 김민석 청문회 공방 계속…발목잡기 vs 인사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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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 00:52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 "피해자 목소리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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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박찬대, 23일 당 대표 출마선언… 00:31
    박찬대, 23일 당 대표 출마선언…"하나 될 때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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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김민석 청문회 앞둔 여야 03:25
    김민석 청문회 앞둔 여야 "자질 충분" vs "이미 범죄자"...업무보고 중단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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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내각 인선 막판 고심...내일 여야 지도부 오찬 현안 점검 02:49
    내각 인선 막판 고심...내일 여야 지도부 오찬 현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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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한반도 리뷰] 북러 '동맹조약' 1년...공병 등 6천 명 추가 파병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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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이 대통령 00:39
    이 대통령 "SNS 외교 메시지 상대국 언어 함께 표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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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국민의힘 00:36
    국민의힘 "김민석, 6억 신고 누락한 건 불법...증빙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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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민주 00:28
    민주 "김민석, 역량과 자질 충분...정부 발목 잡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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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이 대통령, 내일 여야 지도부와 '무의제' 오찬…정치 복원 박차 02:16
    이 대통령, 내일 여야 지도부와 '무의제' 오찬…정치 복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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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2:01
    "이재명 정부 갑질 시작"…"이제부터 제대로"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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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국정기획위, 사정기관 압박…공직사회 군기잡기? 15:38
    국정기획위, 사정기관 압박…공직사회 군기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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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김용태, 제주 찾아 대선 후 첫 지역순회…정청래 봉하·부산行, 박찬대 23일 '출마' 01:56
    김용태, 제주 찾아 대선 후 첫 지역순회…정청래 봉하·부산行, 박찬대 23일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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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재명 정부 첫 한미 통상협의…통상본부장 내일 출국 00:30
    이재명 정부 첫 한미 통상협의…통상본부장 내일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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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국민의힘 00:32
    국민의힘 "국정위 업무보고 중단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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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민주당 00:34
    민주당 "윤 정부 낙하산 공공기관장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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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김민석 청문회 앞둔 여야 02:52
    김민석 청문회 앞둔 여야 "자질 충분" vs "이미 범죄자"...업무보고 중단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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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내각 인선 막판 고심...여야 지도부 오찬 현안 점검 02:44
    내각 인선 막판 고심...여야 지도부 오찬 현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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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박찬대 00:29
    박찬대 "내부 비난 중단하자"...23일 당권 도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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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토요와이드] 여야, 추경안 대치…김민석 청문회 증인 채택 불발 25:44
    [토요와이드] 여야, 추경안 대치…김민석 청문회 증인 채택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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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이 대통령, 내일 여야 지도부 오찬...취임 18일만 23:08
    이 대통령, 내일 여야 지도부 오찬...취임 18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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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제주 찾은 김용태 00:38
    제주 찾은 김용태 "4·3사건은 가장 큰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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