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비판' 학술단체에 인사·예산 통제‥길들이기 수순?

2025.06.1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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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침략 전쟁에 책임을 묻고, 전쟁을 위한 연구를 거부해 온 일본의 대표적인 학술단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운영에 개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오늘 일본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학계와 시민단체는 학술단체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신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찬성 157, 반대 76으로 법안 가결되었습니다." 일본학술회의에 대한 정부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각 결의 석 달 만에 중의원을 거쳐 참의원 표결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된 겁니다. 법안 통과로 총리가 감사 임명권을 갖게 된 건 물론 신규 회원 후보 선정까지 관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간 10억 엔, 약 95억 원 규모 예산 전액을 정부가 지원했지만, 이젠 필요하다고 판단한 만큼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을 빌미로 정부가 연구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노 마사미/ 전직 교원] "국가가 교육, 학문에 전면 개입해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독립해 직무를 수행한다'는 단체의 조문도 삭제됐습니다. [쿠리타 요시코/치바대학 교수 (전 학술회의 회원)] "사상신조라든가 지지정당에 따라 회원을 선별, 배제한다는 걸 합법화한다는 규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1949년 설립된 학술회의는 전쟁 목적의 과학 연구를 반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군사기술 개발 연구를 적극 추진하면서 충돌이 잦아졌고, 2020년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일본 총리가 정부 정책에 반대해 온 학자 6명에 대한 신규 회원 임명을 거부하면서 갈등은 극에 치달았습니다. 전직 관료조차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학술회의에 보복을 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에카와 키헤이/전 문부과학성 사무차관]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봉쇄하려는 의도가 매우 강하다고 생각하고, 일본 대학 연구자들을 군사 목적 연구에 동원하고 싶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패전 80주년인 올해, 과거 반성의 기반 위에 세워진 학술단체의 입을 막으려는 권력의 시도에 학계와 시민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신지영입니다. 영상취재 : 이장식(도쿄) / 영상편집 : 김창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이장식(도쿄) / 영상편집 : 김창규 신지영 기자(shinji@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611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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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1년 만에 대북 방송 전면 중지‥"북과 대화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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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3:17
    대통령실 "대북 확성기 중단, 접경 지역 주민 피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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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41
    [단독] "대선 전에 죽여야‥총 보내줘라" '이재명 테러' 유튜버의 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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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호처도 '김건희 비화폰' 지급 인정‥ 02:34
    [단독] 경호처도 '김건희 비화폰' 지급 인정‥"영부인 행사 비밀 유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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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1
    "윤핵관이 제 사람 쓰지 말라고‥" 건진법사, 김 여사 측에 인사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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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후보는 누구?‥尹이 좌천시킨 인사들 물망 02:42
    특검 후보는 누구?‥尹이 좌천시킨 인사들 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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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청 폐지' 꺼낸 민주당 02:44
    '검찰청 폐지' 꺼낸 민주당 "검찰개혁 3개월 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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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검찰개혁 동시 앞둔 검찰‥태세전환? 03:29
    특검·검찰개혁 동시 앞둔 검찰‥태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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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박스쿨' 쏟아진 질의에 답 못한 교육부‥의혹 정점 이주호 장관은 불출석 02:39
    '리박스쿨' 쏟아진 질의에 답 못한 교육부‥의혹 정점 이주호 장관은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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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의원총회 돌연 취소‥'김용태식 개혁안' 행방은? 02:21
    국민의힘 의원총회 돌연 취소‥'김용태식 개혁안' 행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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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닷새째 시위 계속, 곳곳 약탈도‥한인들 02:05
    닷새째 시위 계속, 곳곳 약탈도‥한인들 "안 그래도 힘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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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으로 번지는 집회‥참가자들 02:16
    전국으로 번지는 집회‥참가자들 "한국시민들처럼 끝까지 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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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9
    "We are back!" 군백기 끝내고 완전체로 돌아오는 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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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대구 새마을금고 직원 수억 원 횡령‥가짜 돈으로 바꿔치기? 02:00
    [단독] 대구 새마을금고 직원 수억 원 횡령‥가짜 돈으로 바꿔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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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 비판' 학술단체에 인사·예산 통제‥길들이기 수순? 02:25
    '전쟁 비판' 학술단체에 인사·예산 통제‥길들이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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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야디는 시작일 뿐' 중국발 저가 공세에 K-전기차·배터리 위기감 02:15
    '비야디는 시작일 뿐' 중국발 저가 공세에 K-전기차·배터리 위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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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제주 장마 시작‥평년보다 일주일 일러 02:05
    내일부터 제주 장마 시작‥평년보다 일주일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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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명보 감독·정몽규 회장 감싼' 이강인 02:12
    '홍명보 감독·정몽규 회장 감싼' 이강인 "긍정적인 부분 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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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벨트레·해멀스, SSG 일일 코치 된 'MLB 레전드' 00:44
    [스포츠 영상] 벨트레·해멀스, SSG 일일 코치 된 'MLB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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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제주 첫 장맛비‥금~토 남부·제주 많은 비 01:20
    [날씨] 내일 제주 첫 장맛비‥금~토 남부·제주 많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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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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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중국 후난성 홍수로 5만3천명 대피…3명 사망 00:40
    중국 후난성 홍수로 5만3천명 대피…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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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때이른 폭염 프랑스 원전 비상…미국 올해 첫 열돔 경보 00:38
    때이른 폭염 프랑스 원전 비상…미국 올해 첫 열돔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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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트럼프 02:11
    트럼프 "이기는 건 이스라엘...공습 중단 요청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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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자막뉴스] 02:27
    [자막뉴스] "개혁 시급한 상황"... 연금법 개정했다가 역풍 맞은 튀르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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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영상구성] 꼬물꼬물 새 생명이 태어났어요! 00:51
    [영상구성] 꼬물꼬물 새 생명이 태어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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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지구촌화제] 중국서 희귀 혈액형 'p형' 발견… 02:09
    [지구촌화제] 중국서 희귀 혈액형 'p형' 발견…"57만명 중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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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지구촌화제] 버스 멈춰 세우고 물총 쏘고… 02:41
    [지구촌화제] 버스 멈춰 세우고 물총 쏘고…"관광객 오지 마!"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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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지구촌화제] 차라리 걷는 게 빠를지도…세상에서 제일 느린 추격전 02:14
    [지구촌화제] 차라리 걷는 게 빠를지도…세상에서 제일 느린 추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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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2:13
    "핵 농축 고수" vs "장기전 준비"…외교 해법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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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0:44
    "日, 美 'GDP 3.5% 방위비 요구'에 반발…내달 2+2 회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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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자막뉴스] 마트 우르르 몰려가더니... 수해 덮친 中 '기이한 광경' 01:33
    [자막뉴스] 마트 우르르 몰려가더니... 수해 덮친 中 '기이한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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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美 국방부 10:11
    美 국방부 "韓, 국방비 GDP 5% 인상" 요구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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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트럼프 00:32
    트럼프 "이란에게 준 2주 시한은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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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트럼프 01:48
    트럼프 "이란에 남은 시간은 최대 2주"…이스라엘 "장기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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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이스라엘 요격미사일 고갈될라…美 지중해로 구축함 증파 00:40
    이스라엘 요격미사일 고갈될라…美 지중해로 구축함 증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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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자막뉴스] 01:46
    [자막뉴스] "목말라 죽을 것" 섬뜩한 경고... 가자에 끊이지 않는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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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지구촌화제] 한여름엔 아이스크림! 그런데 절인 양파를 곁들였다고? 02:43
    [지구촌화제] 한여름엔 아이스크림! 그런데 절인 양파를 곁들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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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최종 판결전까지 하버드대 외국 학생 계속 다닌다 00:46
    최종 판결전까지 하버드대 외국 학생 계속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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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트럼프 01:51
    트럼프 "협상시한 2주 최대치"…이란 핵포기 거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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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트럼프 02:48
    트럼프 "이란에 정신차릴 시간 주고 있다"...이란-유럽 협상 "다음 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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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삼성·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미 장비 반입 제한된다 00:38
    삼성·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미 장비 반입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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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0:28
    "이란이 정신 차릴 시간" 트럼프, 나흘째 NSC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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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자막뉴스] 미 01:35
    [자막뉴스] 미 "한국, GDP 5% 국방비 써라"…'2배 이상 증액'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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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자막뉴스] 미국의 일방적 선언에 '술렁'... 떠오르는 최악의 시나리오 01:53
    [자막뉴스] 미국의 일방적 선언에 '술렁'... 떠오르는 최악의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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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0:51
    "美, 삼성·SK 中공장에 美반도체장비 제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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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02:27
    "미, 삼성·SK 중국 공장에 미 반도체 장비 반입 제한"...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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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자막뉴스] 미국도 '무기화' 나선다... 단호한 조치에 한국 '직격탄' 02:02
    [자막뉴스] 미국도 '무기화' 나선다... 단호한 조치에 한국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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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자막뉴스] '과잉 관광'에 뿔난 시민들... 남유럽 명소 곳곳 반대 시위 01:42
    [자막뉴스] '과잉 관광'에 뿔난 시민들... 남유럽 명소 곳곳 반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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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트럼프 02:53
    트럼프 "이란에 정신차릴 시간 주고 있다"...이란-유럽 협상 "다음 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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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영상] 현무-5 VS GBU-57…지하벙커 파괴 최종병기들 01:42
    [영상] 현무-5 VS GBU-57…지하벙커 파괴 최종병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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