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배당 촉진…주식시장서 장난치면 '패가망신'"

2025.06.1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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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주주에 대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서 세제와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주식 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며, 주가 조작과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직원 50여 명과 1시간 동안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편하게 해요. 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을 투자할 만한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투자자들의 투자를 막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인색한 배당을 꼽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다른 나라는 우량주 사서 중간 배당받고 이래서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해요.]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평균 배당 성향을 비교해 보면, 국내 상장사들은 26%인데, 선진국인 미국은 42%, 일본도 36%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주요 신흥국들도 인도 39%, 중국 31%로 더 높게 나타납니다. 이 대통령은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예로 들었습니다. 배당 성향이 35% 이상으로 높은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상대적으로 낮을 세율을 적용받도록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 같은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현재 제재와 처벌이 약해서 불공정 거래의 재범률이 30%에 달하는데, 적발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신종 수법에 대응해 주식 불공정 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최준식, 영상편집 : 이재성, 디자인 : 제갈찬·박태영)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50612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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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보아 6이닝 1실점' 롯데 3연승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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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첫 지방 일정..."경부고속도로처럼 AI 대전환 성공 이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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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맹이 빠졌다, 다시 보고해라"...국정기획위, 검찰 기강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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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무산..."발목잡기용 정치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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