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발의‥검찰 해체, 시동 걸었다

2025.06.1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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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민주당이 '검찰 개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검찰청을 없애는 대신 공소청을 만들어서,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단 내용인데요. ◀ 앵커 ▶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복수정치 라고 날을 세웠는데, 민주당은 석 달 안에 법안들을 통과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자신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재인 정부 중반이던 지난 2020년 12월 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을 신설해 기소를 맡기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020년 12월)]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었습니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검찰은 거세게 반발했고, 선봉에 섰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를 발판으로 차기 대권을 거머쥐었습니다. 민주당의 검찰 개혁은 유야무야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4년 6개월 만에 다시 검찰청을 없애는 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과 정치 검찰의 싸움을 진짜 끝내야 할 때가 됐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의 요구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검찰 권한을 분리해 기소권을 뺏는 핵심은 그대로인데, 방식을 더 구체화했습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에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수사권을 여러 갈래로 분산시키고, 법무부 아래 공소청이 기소를 전담합니다. 또, 수사기관끼리 수사권 갈등이 없도록 조정기구인 국가수사위원회도 신설합니다. 앞서 작년 말 검찰과 공수처, 경찰이 저마다 12·3 내란사태 수사에 나섰는데, 이런 혼선을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검찰 개혁은 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데, 법안도 새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행보에 주력하고 민주당이 검찰 개혁의 총대를 메며 역할을 분담하는 모습입니다. 이 대통령이 수년간 검찰 수사를 받아온 점을 의식한 듯, 정부와 상의하고 법안을 발의한 게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시 이제 정상화 시키겠다라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이재명 대통령 수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에 이어 검찰까지 해체하려는 입법 폭주"라며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릴 '적폐청산 시즌2 복수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세 달 안에 법안들을 통과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상훈 기자(sh@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612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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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특검' 찬성 64%‥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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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통령, 장마철 수해 대비에 이태원 참사 현장 방문까지‥'재난 대응' 행보 02:20
    이 대통령, 장마철 수해 대비에 이태원 참사 현장 방문까지‥'재난 대응'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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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페이지, SNS는 먹통, 인력은 구멍‥시간 멈춘 대통령실 02:33
    홈페이지, SNS는 먹통, 인력은 구멍‥시간 멈춘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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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통령 아들 결혼식 테러' 글 쓴 50대 붙잡혀‥공중협박죄 적용 01:52
    '이 대통령 아들 결혼식 테러' 글 쓴 50대 붙잡혀‥공중협박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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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51
    [단독] "통일교 카지노 자료 갖고 있다"‥수사 멈춘 경찰, 다시 보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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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02:54
    권성동 "혁신, 당권투쟁으로 오염 말아야"‥차기 선거도 계파 대리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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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02:36
    박찬대 "정권교체로 유종의미"‥차기 원대는 김병기VS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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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7
    "독방서 성찰 중" 조국 사면론 두고‥"정치검찰 피해자" "뒷거래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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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 MBC] 02:57
    [제보는 MBC] "통증 있다" 매일 보고했지만‥군 부대에서 결국 '왼손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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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심시간 냉면 전문점에 승용차 돌진해 4명 다쳐‥ 01:51
    점심시간 냉면 전문점에 승용차 돌진해 4명 다쳐‥"급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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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오마카세' 유명 셰프, 성폭력 의혹 경찰 수사‥폭언·폭행도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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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자 잡으려고 '표적 단속'‥시위는 '통금' 없는 한인타운까지 확대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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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 '토허제' 여파에 대출도 껑충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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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위법 절차' 지적받자 재판 연기‥손해배상 길 열릴까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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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PU 1만장 사준대도 '냉랭'‥국가AI컴퓨팅 좌초 위기 왜?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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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2명 탑승 여객기 인도 공항 근처 추락‥최소 110명 숨져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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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2
    "가해 역사 위에 살고 있는 우리‥책임감 느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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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역 임박' 구창모 02:01
    '전역 임박' 구창모 "죄송해서 복잡한 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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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젊은 피'의 성장이냐‥'FIFA 랭킹' 관리냐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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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건전화 위반' 광주, 제재금 1천만 원 징계 00:40
    '재정건전화 위반' 광주, 제재금 1천만 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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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범, 첫 출전 200m 2위‥ 01:39
    김영범, 첫 출전 200m 2위‥"마지막 퍼즐 찾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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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괴력의 근육맨' 안현민의 연타석 홈런포!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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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올 들어 가장 더워‥남해안·제주 호우 대비 01:20
    [날씨] 올 들어 가장 더워‥남해안·제주 호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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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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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70억 재산은?‥제 눈의 들보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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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언제 늘었나" 공세‥김민석은 '광폭'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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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볼 건데 빨리 봅시다"‥여야 회동도 초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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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외교부, 북러조약 1년 맞아 00:46
    외교부, 북러조약 1년 맞아 "불법 군사협력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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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유상범·김은혜 2수석 체제로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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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북한, 한미일 공중훈련 다음날 방사포 10여발 발사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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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대남연락소' 발언에 충돌…고성 오간 청문회장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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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30조 추경 의결‥ 02:11
    30조 추경 의결‥"국가 재정 써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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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영공 폐쇄' 중동서 교민들 육로로 긴급 대피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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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해병대 00:37
    해병대 "반려동물에 비비탄 쏜 해병대원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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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북한 외무성 00:45
    북한 외무성 "북러동맹 피로써 증명"…신조약 1주년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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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김민석, 칭화대 석사학위 논란에 출입국 기록 공개 00:36
    김민석, 칭화대 석사학위 논란에 출입국 기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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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트럼프 11:12
    트럼프 "이란 공격 여부 2주내에 결정…협상 가능성 상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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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국민의힘 00:32
    국민의힘 "국가 위해 협치할 건 해야...주장할 것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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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이 대통령, 22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 00:34
    이 대통령, 22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의제 제한 없이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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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재산은?" 역공‥청문회법 개정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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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한밤의 기소 '퇴로'를 막았다‥수사 전격 개시 02:12
    한밤의 기소 '퇴로'를 막았다‥수사 전격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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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언제 늘었나" 공세‥김민석은 '광폭'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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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2:30
    "이제 국가 재정 사용할 때"‥30조 추경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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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최형우·위즈덤 홈런포...KIA, 5연승 질주 01:46
    최형우·위즈덤 홈런포...KIA, 5연승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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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단독] 김문수, 대선 캠프 관계자들과 내일 오찬... 00:45
    [단독] 김문수, 대선 캠프 관계자들과 내일 오찬..."격려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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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구성...신임 수석에 유상범·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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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상임위 줄다리기... 02:20
    상임위 줄다리기..."협의 대상 아냐" vs "법사위원장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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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2:08
    "공급자 중심 행정 안 돼"...공직 기강 잡기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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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이란 교민 30명 인접국으로 육로 탈출... 02:06
    이란 교민 30명 인접국으로 육로 탈출..."신속 출국"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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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투나잇이슈] 이 대통령, 22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여야, 김민석 공방 가열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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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뉴스NIGHT] 이 대통령, 2차 추경 편성...'김민석 청문회' 신경전 계속 35:32
    [뉴스NIGHT] 이 대통령, 2차 추경 편성...'김민석 청문회' 신경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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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총리 후보 사퇴·지명철회' 총공세...청문회법 개정 시사 02:39
    '총리 후보 사퇴·지명철회' 총공세...청문회법 개정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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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막 오른 인사청문회 정국... 02:57
    막 오른 인사청문회 정국..."대남연락소 전락 우려"vs"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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