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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정슬기 앵커 ■ 대담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20,21,22대), 민선5·6기 서울시 노원구청장, 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정책조정 비서관 --------------------------------------------------------------------------------------------- 정슬기> 투데이 모닝콜입니다.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을 총괄할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추진합니다. 이른바 경제와 환경을 아우르는 기후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오늘 모닝콜에서는 공약 설계에 참여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성환> 네 안녕하세요. 정슬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에서 두 차례나 기후를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새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 설명해주시죠. 김성환> 네 지금 지구촌 온도가 산업화 대비 1.5도 이상 올라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기후 위기 때문에 지금은 일상적으로 폭염이나 홍수나 산불이나 이런 게 매년 강도가 세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1.5도가 아니라 2.0으로 넘어가면 세계 경제가 붕괴할 정도로 그 위험의 정도가 심해져서 기후위기가 아니라 요즘은 기후재난 정도로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종의 땅속에 묻어둔 석탄과 석유는 그만 캐 쓰고, 자연이 주는 일종의 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하자라는 건데요. 기존에는 화석연료 위주의 전력망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재생에너지 위주의 전력망으로 바꾸자, 소위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자 이렇게 해서 재생에너지와 재생에너지에 맞는 전력망 시스템으로 전체적으로 전환을 해서 그와 관련된 녹색산업을 키우자. 녹색산업이라고 하면, 전기차나 배터리나 히트펌프나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새로운 산업들을 키워서 기후위기에도 대응하고, 새로운 녹색산업도 키워서 국내 일자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발전시키자 이런 취지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슬기> 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녹색산업을 성장시킨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기후에너지부라는 것이 환경부의 기후, 산업부의 에너지 분야를 떼어 내서 새로 만들겠다는 건데 이 부처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성환> 그러니까 기후와 관련한 정책기능은 그동안 환경부가 해왔는데요. 예를 들면 유엔에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줄이겠다 이것에 대한 총괄부처는 환경부인데. 그것에 대한 실행수단은 대부분 산업부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책기능은 환경부에 있는데 실제로 그 실행 기능은 산업부에 있다 보니까 다른 부처가 시키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꼭 열심히 해야 돼 이런 관성, 관행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이행하는 속도가 매우 더디거나 혹은 잘 안 가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 기능을 통합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게 여러 국가들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정슬기> 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해서 속도를 높이겠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김성환> 그렇습니다.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기후 에너지부 이름은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 이렇게 통합을 했더니 매년 이산화탄소 감축이 5% 됐던 게 15% - 18%까지 늘어나더라. 효과가 훨씬 좋더라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정슬기> 먼저 유럽 이야기를 하셔서 그쪽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독일과 프랑스 등의 에너지 분야를 합친 부처를 만들었다가 최근에 다시 분리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환> 지금 유럽은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후와 에너지부를 통합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치면 산업부에 있는 산업기능까지 다 합쳤던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냐하고 분리하고 있습니다만, 대세는 기후와 에너지를 합해서 가야 한다는 게 전반적인 추세이고요. 우리는 아예 이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게 추세상 맞다고 보여지고요. 덴마크나 영국이나 네덜란드 같은 데는 매우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슬기> 네. 이런 많은 장점이 있는데도 산업지원과 환경 규제를 한 부처가 맡는 게 무리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견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성환> 그거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미국의 테슬라 전기차 아닙니까. 중국의 비야디. 지금 한국도 현대기아가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트럼프 1기 때 탄압을 좀 받았는데 당시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테슬라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줬습니다. 그런 정책이 없었으면 오늘의 테슬라가 없었을 거고요. 지금 중국의 비야디 전기차는 거의 세계 시장의 거의 과반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없었으면 오늘의 비야디가 없었을 겁니다. 한국은 그러면 그런 녹색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것은 기후에 대한 정책이나 정책 수단이나 지원 정책이나 이런 걸 패키지로 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게 세계적인 사례 아닌가 싶습니다. 정슬기> 네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AI산업과 관련이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AI가 막대한 전력을 쓰기 때문에 탄소배출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실 생각이신지요? 김성환>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태양이요, 한 시간 분만 그걸 전기로 전환하면 우리 인류가 1년을 쓸 수 있는 에너지 양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모든 것을 전기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휘발유나, 경유 쓰지 않습니까. 이거 전기화로 바꿔야 하고요. 우리 냉난방에 쓰는 가스, 이것도 다 전기로 바꿔야 합니다. 전기가 너무 많이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태양이 주는 에너지를 아주 효율적으로 전기화하면, 충분히 그 전기를 감당하고도 남는다는 게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보다는 빨리 기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새로운 자연에너지, 재생에너지로 전환에 속도를 붙여서 그와 관련된 새로운 산업을 키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정슬기> 네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게 되면 산업부 산하의 에너지정책실 전체가 이전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좀 마찰이 생기거나 그럴 수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환> 글쎄요. 이제 정부 조직 개편을 하다 보면 기존 부처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내 권한이 좀 늘어나냐 줄어드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의 갈등이, 동요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문제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정부 조직 개편을 조금 순차적으로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가보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새로운 정부가 내각을 새로 구성하고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아가면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정슬기> 네 알겠습니다. 벌써 일부 지자체에서는요. 기후에너지부를 유치하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고려 중인 입지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김성환> 지금 산업부나 환경부가 다 세종시에 있지 않습니까. 아마 해수부가 부산으로 간 것 때문에 기후에너지부는 호남으로 이런 얘기가 있는 거 같은데 정부부처는 정부 부처들끼리 협업을 해야 될 과제들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세종시에서 같이 다른 부처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정슬기>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인터뷰 전문은 MBC뉴스 홈페이지(imnews.imbc.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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