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장난 땐 패가망신" 엄벌 예고…'배당 활성화' 당근책도

2025.06.1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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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스피 5000'을 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채찍으로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게는 혜택을 주겠다는 당근도 제시했는데 이 날 종합주가지수 코스피는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거래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불공정 거래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엔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엄벌하겠단 계획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오늘 첫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의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는다면서 신속하지 못한 조사와 낮은 처벌 수위가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당근책도 제시했습니다. 주주들에게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에는 혜택을 주는 내용의 세제 개편도 예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해요. 그래서 배당을 좀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도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코스피는 어제(11일) 35.19포인트 오른 2,907.04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2900선을 넘겨 마감한건 2022년 1월 이후, 3년 5개월만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계속 이어진 국내 정치적 불안 상황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강력한 주가 부양책도 약속하면서 기대 심리도 반영된 걸로 보여집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5 거래일 동안 외국인 순매수 규모만 4조 원을 넘은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 실현의 속도나 미국과의 관세협정 등 대외변수 등에 따라 최근 급등세가 조정 국면을 거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주수영 / 영상편집 정다정] 이재승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612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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