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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새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법을 공포했습니다.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저녁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대통령실은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특검 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실은 같은 날 위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습니다.
◎ 진행자 > 이렇게 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최대한 빨리 추천해서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속도 내는 겁니까?
◎ 서용주 > 속도 내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첫 통과시킨 법안이 특검 법안이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지난 내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기억들,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 이 부분은 빨리 털자 질질 끌 필요가 없다라는 측면이고요. 사실상 진즉에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이 특검 법안을 합의를 했다면라는 후회는 생길 것 같아요. 그랬으면 너무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내란 특검을 빼고 김건희 특검이나 채해병 특검 이게 이제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걸 국민의힘이 12월 3일 전에 합의를 해서 본인들도 의사가 반영된 특검을 받았었더라면 과연 12월 3일에 불행이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미 지나간 얘기고요. 이 세 가지 특검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빠른 속도로 길게는 170일, 나머지는 140일 안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내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번 정부에서 오래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 진행자 > 긍정적이다. 정권 출범과 함께 3대 특검이 가동이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저희는 긍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야당이던 시절에 특검법이 통과됐을 때 입장과 여당이 된 입장은 많이 다를 거예요. 더더군다나 새 정부의 1호 처리 법안이 하필이면 특검법이냐 면이 안 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세 가지 특검법안에 대한 필요성, 거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그래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분이 더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여당이 된 입장에서 특검법을 여당이 통과시켜서 그리고 행정부도 여당 소속이 됐으니까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특검이 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후폭풍,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빨리 하겠다는 얘기는 그러한 잡음들이나 반발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생각일 걸로 보이고 그런데도 저희가 좀 더 우려스럽게 보는 것은 특검 규모가 워낙에 크다. 세 개 특검 합치면 검사가 한 120명에 수사관 다 합치면 577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크게 했기 때문에 수사 범위도 넓고 깊을 것이다. 속도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겠지만 수사 범위와 깊이, 이것을 생각할 때 자칫 정치 보복이라든지 전 정권을 완전히 적폐처럼 몰아서 뭔가 끝장을 보겠다 이렇게 보이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 진행자 > 진작에 했으면 여당이 여당의 특검을 통과시키는 일은 없었을 거다 이렇게도 말씀하실 것 같아요.
◎ 서용주 >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 특검에 대한 그 처리 과정에서 국무회의에서 그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특검이라는 게 원래 야당에서 올라왔을 때 행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는데 여당에서 추진해서 올라왔다라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조금은 여러 가지로 생경하다라고 하지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통과시켰던 것이고 사실상 특검 자체가요. 국민의힘에게도 약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상황 자체가 내부적으로 자정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평가들이 높아요. 예전에 친윤으로 불렸던 분들이 아직도 주류이고 당의 변화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외부의 충격이 없이는 국민의힘이 스스로 자정하기는 쉽지 않죠. 그랬을 때 내란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특검법을 통해서 결국에는 김건희, 윤석열 이 두 부부와 국민의힘은 자연스럽게 절연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런 의혹들 뒤에는 이런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었구나라고 했을 때는 국민의힘이 그렇구나 저희도 몰랐습니다, 절연하겠습니다, 내란 특검도 사실상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관련될 수 있었다는 얘기들이 있고 거기도 대상이기 때문에 당시 12월 3일 날 어느 정도 내란에 동조했던 국회의원들,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나온다면 또 여러 가지로 자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다. 물론 뼈아플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조금 마음은 쓰리더라도 어차피 털고 갈 건 털고 가자라는 마음들을 여야 간에 다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필요한 특검이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그러면 누가 특검이 될까 언론에서 많이 얘기는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MBC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 특검 후보로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거론됩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지휘한 이정수 변호사, 서울남부지검장을 역임한 심재철 변호사, 부산고검 차장을 지낸 김양수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검언 유착 의혹과 판사 사찰 의혹 등을 감찰하며 검찰 수뇌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판사 출신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지난 1월 초 감사원장 직무대행 시절 부실 감사 비판을 받은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결과에 대해 직권 재심의 검토를 지시했던 서울고검장 출신 조은석 전 감사위원 이름도 나옵니다.
◎ 진행자 > 소장님 어떻습니까, 후보군 어떻게 듣고 계세요?
◎ 서용주 > 눈에 띄는 분들이 있긴 한데요. 일단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한 명씩 추천하기로 했으니까요. 나름대로 사연이 있고 나름대로 수사력을 평가받은 분들이 선택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분 다 누가 하더라도 지금 현재 3특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당에서 추천한 부분들이 대통령이 지정을 하고 빨리 특검이 시작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검 부분들이 되면 나라가 좀 6개월 정도는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검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이거는 국회의 시간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이재명 정부의 행정부는 민생이나 경제 외교 안보 쪽에 주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누가 해도 잘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을 보니 혹시 정치 보복 아닌가 이런 말씀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 윤희석 >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지금 면면을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별로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았던 분들, 윤석열 정부의 등장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분들, 아니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대립각을 세웠던 분들, 이런 분들 이름만 나오고 있잖아요. 굳이 이런 분들로만 특검을 구성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국민들로부터는 정치적으로 편이 이렇게 되는구나, 지금 정권 바뀌었으니까 공격과 수비가 완전히 바뀌는구나, 이렇게밖에 인식을 못하실 테니 굳이 이런 분들로만 후보군을 형성하고 있는 게 맞느냐, 물론 언론 보도니까
◎ 진행자 > 그렇죠. 언론 보도니까요. 아직.
◎ 윤희석 > 실제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 어떤 분을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근데 언론 보도가 그냥 나왔을 리는 없을 테니까 취재 잘하시는 기자 분들의 취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앞서긴 하지만 걱정이 된다,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근데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윤 정부 때 그럼 가까웠던 사람을 쓰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요.
◎ 서용주 >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추천을 배제했던 것이고 이해충돌이 있다는 것이죠. 특검은 그래 왔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상 특검을 기억하면 근래로 따지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박근혜 전 정부의 적폐 수사,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당시에는 박근혜 정부한테 박해를 받고 좌천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대립각이 있어서 과잉 수사가 있지 않았냐는 지적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런 부분도 고려될 수는 있다. 그렇지만 네 분 다 사적 감정을 가지고 굳이 특검 세 개에 임하겠습니까? 그리고 특검 세 개 자체가 자체적으로 다 사안들이 조금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지난 박근혜 전 정부 때의 특검 수사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로 접근할 것 같고 정치 보복 얘기는 나올 것 같아요. 당연히 예를 들어서 내란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 중에서 공천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국민의힘의 친윤 그룹들의 국회의원들이 관련이 돼 있다 그러면 당연히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치 보복이나 똑같다 이러면서 할 텐데 솔직히 때를 미는 이유가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지 때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비유를 그렇게 또.
◎ 서용주 > 그렇죠. 몸을 깨끗하기 위해서 때를 미는 것인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건 정치 보복의 차원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한 하나는 특검이다라고 나오는 게 맞고 더 이상 정치 보복을 운운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거를 먹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말씀을 하실 때 대규모 인력 투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제 이 자리에 나왔던 민주당 의원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는 건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 거다, 이걸 길게 가져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다. 5개월 안에 끝낼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길어질 경우에 국정에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아니면 신속하게 끝내야 된다 이걸까요?
◎ 서용주 >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의 첫 시작이 적폐 청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일성 자체가 적폐 청산 수사에 몰입하다 보니까 사실상 경제에 신경도 쓰고 민생에도 신경을 썼는데 첫 출범부터 여러 가지로 갈등 요소들이 많았었고요. 민생 부분들이 2차로 밀리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줬어요. 그러면 첫 정부의 시작에는 좋은 이미지는 아닌데 이번에 특검 자체는 빨리 끝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오래 끌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만 임명하고 본인은 온전하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민생과 외교 안보에만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이겠다는 이런 투트랙 전략들은 조금 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안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신속하게 하겠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 그거는 칼자루를 쥔 분들의 생각이고요. 120명이라는 검사를 특검에 소속시켜서 세 개 특검을, 그 수사 범위가 세 개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거를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이, 빨리 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렇게 볼 사람은 적을 거라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지냈다고 하는데 특검 소속 팀장이었죠. 특검도 아니고 특검보도 아니었어요. 당시에 박영수 특검이 특검이었잖아요. 인선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정치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분으로 뽑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그런 과정이 당시에는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특검 후보자 이름부터가 빨리 특검을 끝내기 위해서 수사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 규모를 늘리고 이런 분들을 하겠다 이렇게는 안 들린단 말입니다. 정권 초반기고 특검이라는 것이 워낙에 계속 거부권 때문에 제대로 안 됐다가 하니까 좋은 말씀만 전래동화 같은 좋은 얘기만 하시는데 수사 받고 기소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예상되는 특검 정국이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얘기만 있겠어요. 이건 새 정부 입장에서도 너무 범위를 넓게 깊게 이렇게 가다가는 또 다른 씨앗을 잉태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앞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보시기에는 지금은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빨리 끝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 수사에 들어갔을 때는 대상이라든지 범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윤희석 >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이 여당이 됐다고 살짝 말씀을 삼가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긴 하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많은 의석을 가지고 밀어붙였던, 특검 선정 과정에서 저희를 뺀 것부터 시작해서 범위부터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을 그냥 조항을 넣고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반대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통과가 됐어요. 이 경우에 있어서 국정에 방해가 되고 국민들도 불편해하니까 짧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 이거 하나만으로 다 해명이 되겠느냐, 일단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제가 뭐라고 예단을 너무 하는 것 같긴 하지만 특검 후보자로 거명되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빨리 끝내겠다고 얼마나 예리하게 하려고 빨리 끝내겠다는 얘기를 하느냐 이런 생각도 든단 말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 서용주 > 제가 비교를 하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영수 특검처럼 최고 윗선에 있지 않았지만 수사팀장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한 건 맞아요. 그리고 박영수 특검이 왜 그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끄집어 왔냐. 그건 그 당시 박근혜 정부의 폭압과 좌천 속에서도 자기 할 말을 했다는 소신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신 있게 수사를 할 것이다라는 거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4명의 이정수 전 지검장이나 한동수 변호사 이런 분들도 지난 윤석열 정부에 서슬퍼랬던 시절에도 본인이 할 말은 하면서 본인의 그런 검찰로서의 자존심을 지켰기 때문에 투명하고 원칙대로 수사를 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속한 수사를 왜 얘기하냐면 170일 140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이 특검은요. 근데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은 어땠습니까? 수사를 맡겨놓으면 1년 내내 2년 내내 3년 내내 하고요. 최근 들어서도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 수사는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어요. 이 시간보다는 그래도 비교했을 때는 신속하게 끝난다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깊이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 수사 역량이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깊이 있게 그리고 조금 더 명확하게 수사를 해야겠죠. 근데 다만 날짜는 지난 검찰들이 수사했던 기간보다는 짧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어쨌든 신속하게 한다는 방침은 정부여당이 가지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국민의힘에서는 대변인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디까지 수사가 갈지 우려하는 이런 분위기도 감지가 되는 것 같아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SNS에 국민의힘을 향해서 특검 끝나면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니까 각자도생할 준비들이나 해라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럼 특검의 끝 결과가 국민의힘 해산까지 간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민주당이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서 정당해산심판 청구로 간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 윤희석 > 저희 당이 위헌정당이 돼서 해산까지 가는 상황까지 갈 거라고는 보지 않아요. 다만 그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활용할 가능성은 있어보인다, 민주당에서, 이미 그런 법안을 낸 분도 계시고 최근에 또 다시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국민의힘이 정신 차릴 줄 알았는데 정신을 안 차리니까 내가 이 법안 성사시켜서 정신 차리게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민주당 분위기라고 봅니다, 지금은.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위헌정당이 될 만한 그런 행위를 했다고 저희는 보지 않으나 일단 여러 가지로 의석수도 그렇고 행정부 권력도 민주당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는 믿을 건 헌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헌재 구성도 바뀌게 될 테니 걱정하는 분들이 당내에 많이 계신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특검 세 개 돌리고 국회의원 대상으로 수사 많이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계엄 정국과 관련해서 또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 당에 어떤 행위를 두고 위헌정당 제소까지 법무부 장관이 하고 누가 되실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밀어붙였을 때 과연 투트랙 전략으로 하는 게 정말 투트랙으로 받아들여질 거냐, 그냥 원트랙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밀어붙였던 것과 뭐가 다르냐는 비난에 직면할 테니 그 상황은 안 올 거라고 그냥 믿어보고 싶습니다.
◎ 진행자 > 현실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시는 건데 그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경고하는 겁니까, 걱정하시는 겁니까, 뭘까요?
◎ 윤희석 > 홍준표 전 시장님의 입장은 굉장히 독특하죠. 아마 그런 정치적 입장을 가진 분은 우리나라에 한 분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마도 저희 당에서 오래 활동을 하셨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탈당까지 하고 정계 은퇴까지 선언한 마당이니까 감정이 많이 남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걱정은 아니네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위헌정당으로 그래도 오랫동안 보수의 명맥을 이어왔던 정당 자체가 해산된다는 것은 정치사에서 굉장히 뼈아픈 일이죠. 되도록이면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근데 위헌 정당의 발언들은 민주당이 먼저 꺼낸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의 산 증인, 보수의 산 증인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께서 당신들이 한 일은 위헌정당에 준한 일이다, 각자도생 준비해라, 이거는 정신 차려라 이 말이겠죠. 지금 현재 그 안에서 위헌정당 수준까지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들 환골탈태하지 않고 혁신하지 않고 그대로 머문다면 최소한 특검이 끝나고 나면 위헌정당으로서 거론될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것은 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보수를 오랫동안 지켜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다 라고 보는 것이고, 그걸 그냥 허투루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불행한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정치라는 것도 그렇고 사실상 특검에서 저는 제일 우려스러운 건 내란특검에서 당시 12월 3, 4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 기록에 추경호 원내대표도 있고 나경원 의원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통화를 했습니다. 아주 꽤 충분한 시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 시간 동안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얼마만큼 관여했냐 이거는 매우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헌법 질서를 아주 유린하는 내란의 행위에 동조를 했다는 게 명백해지면 그분들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걸 떠나서 그리고 나서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추경호 의원은 원내대표였잖아요.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아니면 공개적으로 동조를 했다. 이건 저는 위헌정당을 고민할 만한 수준, 거기에 5월 10일 날 친윤 지도부가 당내에서 민주적으로 뽑힌 김문수 후보를 그 야심한 밤에 잘라내고 밖에 있던 한덕수 후보를 데려와서 옹립하려는 새벽의 괴이한 풍경,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했고 헌법상 정당은 모든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깨버렸잖아요. 그 두 가지만 봐서도 헌법 질서에 부합되지 않는 정당 운영들이 두 가지만 돼도 위헌정당 자체를 고민은 하겠으나 아예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죠.
◎ 진행자 > 특검 수사가 시작이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 서용주 >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실상 김건희 씨와 친윤 지도부에서의 공천과정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친윤 지도부들이 거기에 관여됐겠지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관여됐겠습니까? 그러면 정당 자체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적인 질서를 다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까지 파괴하는 거를 도왔다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죠. 그게 지도부라면 더더욱 없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우려가 그냥 기우에 지나지는 않을 거 같다.
◎ 진행자 > 앞서서 저희가 잠깐 얘기도 했지만 특검 수사가 시작이 되면 국민의힘 내부로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그런 분위기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니까 정부여당 압박이 거세지는데 국민의힘은 이런 말씀드리긴 뭐한데 집안 싸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의원총회도 못 열었잖아요. 어제 오후 2시였습니까? 의원총회 앞두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개혁안 만들자면서 의원들에게 공지를 했는데 40분 뒤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취소한다’ 이런 문자를 보냈고, 김용태 비대위원장하고 사전 협의도 안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그 문자 공지에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까지 논의된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은 오는 16일 선출될 차기 지도부가 논의를 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개혁안 무시한다 이렇게도 들리는데요.
◎ 윤희석 > 그럴 소지가 많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표명한 지가 꽤 됐는데 계속 그 의사와는 달리 계속 직을 그냥 수행하는 거예요. 저희가 대행 체제가 없다고 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는 당연한 건데 대부분 사퇴 의사를 표시하면 자리만 있고 권한 행사를 안 하는 게 상례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을 아주 100% 이상 발휘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취소함으로써 비대위원장, 당대표 격인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개혁안에 대해 대한 논의조차 못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방어를 하려고 해도 뭔가 절차상 안 맞고 당에 그래도 위계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당 서열 1위는 당대표고 원내대표는 2위입니다. 근데 지금 그것이 역전된 것과 같은 상황, 그러니까 저희가 어려운데 또 그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가 또 있다는 것에 국민들께 그대로 보여드리는 상황이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의총이라는 곳이 이제는 저희 당이 비대위도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내에서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 논의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나은 결론이 나오는 그런 것을 봐야 하는데 지금 너무 의견이 갈리니까 이건 당의 분열로 보일 것 같아서 의총을 하면 안 된다. 어제 그러셨잖아요. 이미 분열상은 노출이 된 건데 그것을 수습하고자 하는 논의조차 막고 있다는 것은, 글쎄요 제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어떠한 논리로도 그 논리에 대해서는 제가 방어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쉽게 얘기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인정하지 않겠다. 지난 6월 9일 비대위원장으로서 5대 혁신안을 올렸고 5시간에 여러 가지 격론이라고 하는 격론을 벌이고서 한 발도 나간 게 없어요. 그리고 사실상 16일 새 원내대표에게 모든 걸 맡기겠다는 의지들이 그 당시에도 보였거든요. 제가 6월 9일 날 부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사퇴당한 거다 얘기를 했던 게 그런 이유입니다. 본인이 개혁안을 가지고 가서 하나도 관철 못 시키면 그건 직을 걸고 한 개혁안에 대한 요구거든요. 근데 의원들 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 했습니다. 그러면 비대위원장을 내려놓는 게 맞죠. 난 못하겠다. 내 의견이 관철 안 되겠다 했는데 모르겠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떤 의지와 혁신안에 대한 굳건한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사실상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물론 재선의원들이 15명이 같이 힘을 보태주고 그 나머지 한 20명 30명이 뒤에 있다 하더라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의 권한으로 의총 안 열면 뭘 할 겁니까? 결국에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더 이상 무용지물이다라는 걸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냥 확인시켜준 거죠. 그리고 16일 날 새 지도부 그것도 내가 다 밑그림 그려놨다라고 저는 들려요. 새 원내지도부의 의견에 따르시오. 그건 내가 다 언질을 해놨소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의 그 집안싸움 자체가 정리되기가 만만치 않겠다.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요 참 안타깝고 답답해요.
◎ 진행자 > 소장님이 지금 재선의원들 말씀을 하셨는데 재선의원들이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혹시 의총 열면 그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올까봐 아예 차단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 윤희석 > 예, 저는 그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재선의원이 저희 당에서 29명이에요. 그중에 15명 과반이죠. 15명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개혁안에 지지 의사를 보냈는데 그 15명의 면면이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권영진 의원, 조은희 의원, 이인선 의원 이런 분들은 그래도 구주류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과 가깝고 또 거기에 속했다고 볼 수 있는 지역도 TK지역인 분이 두 분, TK가 고향인 분이 한 분,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아마도 원내지도부에서는 만약에 의총을 열 경우에 분위기가 우리가 원했던 거랑 다르게 갈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했을 수가 있어요. 급하게 당황했었는지 모르지만 의총 열기 40분 전에 부랴부랴 아예 의총을 열지 않는 것으로 전략적 선택한 게 아닌가, 꽤 신빙성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받아들입니다.
◎ 진행자 > 언론의 시각이 맞는 거네요. 언론에서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장님이 앞서서 당무감사 말씀하셨잖아요. 한밤 중에 대선 후보를 교체하는 데 대해서 당무감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당무감사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 시절에 임명된 인사라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친한계가 손을 잡고 친윤계를 공격하는 거다라는 시각은 어떠세요?
◎ 윤희석 > 결과론적인 얘기네요. 그러면 당무감사위원장은 권영세 비대위원장 시절에 바꿨어야죠. 근데 그 인사가 저희 당 소속이고 저희 당에서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검사 출신의 변호사이신데 그분이 한동훈 전 대표 때 임명됐다고 해서 이 사람은 친한이니까 당무감사하면 안 된다. 중립적 인사를 해야 된다. 이게 특검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당무 검사를 하지 말아요? 이 정도 생각했으면 미리미리 그럼 인사를 바꾸든지 인사권을 행사했었어야 하는 비대위가 됐어야 합니다. 그렇게 못했고 그럼 이 상황에서 일은 벌어졌고요. 모든 국민이 기억을 하잖아요. 5월 10날부터 있었던 모두 잠든 후에 날치기,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당원과 국민의 요구에 우리는 응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인데 이것을 그 인사의 성격과 인사의 성향을 문제 삼아서 아예 시작도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발상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은 이 점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일단 5월 10일 날 있었던 후보교체를 시도했던 그리고 실패했죠. 당원들에 의해서. 그 부분은요. 정말 정당 민주주의 역사상 있을 수도 없는 흑역사죠. 저는 그런 일을 저질렀던 분들은 당무감사로는 조금 약하다, 제명시켜야죠.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지 않은 의원들은 민의의 전당에 있을 자격이 없다. 저는 이러한 단호한 조치가 없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최소한의 정치인이 왜 정치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자신의 역할 그리고 존재 이유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나 그 정도 조치도 부족한데 당무감사 정도 수준도 당 내부에서 못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지금 계파 공격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거잖아요.
◎ 서용주 > 그렇죠. 저는 아쉬웠던 거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너무 많은 걸 갖고 들어가니까 친윤 입장에서는 자기 방어기제가 작용하는 거죠. 우리 보고 권력을 내놓으라고? 자리를 내놓으라고? 심지어 내 목을 내놓으라고? 공천을 내놓으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9월 전당대회 개최하는 것만 우리 합의합시다라고 던졌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9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당대표가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게끔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근데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밀어붙이니까 앗 뜨거워하고 다들 물러섰던 것이고, 뒤늦게 한 15명 20명 모아서 들어갔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걸 받아줄 이유가 뭐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제 생각에는 본인이 나름대로 조각한 새 원내지도부가 친윤 일색으로 꾸려질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전략적으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권성동 원내대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기자회견이 끝났대요. 마지막 기자회견이었는데 내용이 '당은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새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데, 오늘 아침까지는 출마 선언을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서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3선의 송언석 의원, 김성원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다고 해요. 한 분은 경북 한 분은 경기도, TK와 수도권으로 지역으로만 보면 나눠져 있습니다. 계파는 없는 겁니까?
◎ 윤희석 > 저희 당이 당헌당규에 계파 활동을 금지하고 계파는 부인한다 이런 걸 새로 만들었어요, 대선 기간에. 계파라는 단어는 제가 쓰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성격이 다른 분들이죠. 정치적 성향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저희 당은 영남에 의원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수도권을 당연히 또 중시해야 되는 정당이라 항상 수도권 출신이냐 아니면 영남 출신이냐 아니면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원내대표는 영남,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하거나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왔죠. 일단 원내대표 선거에서 성격이 다른 두 분이 경쟁을 하게 됐는데 결국 중요한 건 저희가 정권을 잃고 의석수도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의석수 엄청 많은 가장 많은 아마 여당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여당과 경쟁해야 하는 그런 기반을 다시 마련해야 하는 중책을 짊어져야 할 야당이 원내대표 뽑는 선거라는 거 그 관점에서 의원님들의 지혜로운 선택이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 당은 어떻게 갈 거고 누구와 생각이 비슷한 분이 어떻게 할 거고 이런 해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 선거 과정에서 불필요한 잡음은 안 나오길 바랍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림 다 그려놨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그려놓으신 겁니까?
◎ 서용주 > 제 추측이라서 제가 다 그려놨다고 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를 또 고소 고발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친윤 일색의 당은 맞아요. 예를 들면 이번 대선이 6월 3일 날 끝나고 나서 사실상 41%를 김문수 후보가 얻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많은 수가 심판한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 탄핵을 반대하지마, 내란을 옹호하지마, 그걸 옹호했던 지도부는 이제는 조금 비켜줘야겠어라는 걸 국민들이 이야기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대선은 당대표 선거가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전체 중에 과반, 한 49%가 당신들이 잘못했으니까 인정하시오 했으면 인정하고 완전히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지도부와 지도부의 생각들을 버려야죠. 근데 안 버리고 그대로 가는 게 보이는 게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도 보면 TK의 송언석 의원, 물론 본인은 계파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계파 있죠. 그 다음에 김성원 의원도 친한계로 분류된다고는 하지만 또 친한계인지도 모호하신 분이에요. 사실상 뭔가 국민의힘이 환골탈태하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저는 국민의힘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려면 지난 6월 3일 날의 선거의 결과를 매우 뼈저리게 느끼고 그동안 그 선거에 임했던 모든 내용들을 다 버려야 된다. 그게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받을 수가 없죠. 권력에 눈이 멀어서.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원내대표 선거보다 오히려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더 관심이 많다, 이렇게도 보던데 어떻습니까?
◎ 서용주 > 원내대표가 구주류의 친윤 그룹의 지도부가 나서야만 당대표 선거도 수월할 수 있죠. 룰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도부 구성이라든지
◎ 진행자 > 미리 작업하는 겁니까? 지금.
◎ 서용주 > 저는 그래서 추측하는 게 그런 겁니다. 계단 계단식으로 해서 이걸 하고 나서 비대위로 가고 나서 전당대회를 갈지 아니면 전당대회를 갈지를 친윤 주류들이 끈을 놓지 않고 결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밑작업들이 이루어져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한번 지켜보시죠. 16일 날 이후에 과연 당내에서 대선에 참패했던 친윤 그룹들이 어떤 행보를 하는지, 혁신할 수 있을까요?
◎ 진행자 >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지명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윤희석 > 그렇습니다. 통상의 원내대표 선거보다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예요. 말씀하셨듯이 이번 30일날이면 김용태 현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끝난단 말입니다. 물론 한 번에 한해서 6개월의 시한을 두고 연장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전국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 과정을 밟을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그렇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30일 날만 지나가면 16일 날 뽑힐 원내대표가 이후로는 7월부터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되고 비대위도 해체가 되는 거예요, 거의.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새 비대위원장을 모셔올 수 있는 권한 아닌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그런 비대위만 할 거냐 아니면 정말로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이름에 맞게 힘을 갖고 당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성격부터 여러 가지 장치들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분이 선택이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나올 수가 있고 또 그분이 당선이 돼서 원내대표로서 어떠한 발언을 하느냐 어떤 입장에서 당을 끌고 갈 거냐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앞으로의 저희 당 상황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6일 날에 원내대표 선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 진행자 > 친윤을 두 분 다 지금 구주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럼 구주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만 안 되면 된다, 이렇게도 얘기한다던데요.
◎ 윤희석 >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제조건 하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얘기하자면 아예 전당대회를 뒤로 미뤄서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까지 전당대회 없이 간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내세운다. 아니면 전당대회를 안 할 수 없으니 전당대회로 뽑히는 대표의 권한을 대폭 줄이자느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또는 본인들의 어떤 권력 기반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여러 생각을 할 수는 있으나 그것 또한 당원과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지 독자적으로 했다가는 대선 패배 이상의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꼭 저희는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때요, 한동훈 대표만 아니면 됩니까?
◎ 서용주 > 한동훈 전 대표만 아니면 된다는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여야만 한다. 우리만 가질 거야, 그거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포비아, 공포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단지 권력의 역학적인 구도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들어왔을 때 친윤 그룹들이 잃어야 될 내놔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그게 한두 명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집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관저에서 막았던 60명, 한밤에 후보를 날치기 했던 그 사람들, 다 그게 한 집단으로 묶여져 있어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상징하는 바는 그 정치인 한동훈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탄핵의 찬성에 대한 입장들,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바들을 친윤 그룹들이 받아들이게 됐을 때는 본인이 그동안 본인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상식적인 행동들로 쌓아왔던 업들을 한 번에 다 내놔야 됩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 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를 지금 친윤들은 주장하는 바고, 사실 가장 친윤 입장에서 좋은 시나리오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친윤 지도부가 원내 지도부가 와서 비대위를 그럴싸하게 세워서 비상대책위에 있어서 지방선거를 대비한다. 공천권도 갖고요. 그 다음에 지방선거 이후에 전당대회를 연다든지 그런 구상들 그러면 한 1년 거기에다 공천권까지 손해 볼 건 없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이게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큰 그림이군요.
◎ 서용주 >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창당을 할 거다. 이건 어떻습니다?
◎ 서용주 > 그거는 가능성이 희박할 것 같아요.
◎ 진행자 > 희박하다.
◎ 서용주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원래 막 이렇게 부지런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독고다이긴 하나 본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누구를 만나서 우리가 창당을 하고 하는 것들은 유승민 전 의원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정치스타일로는 일단은 메시지를 통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높이 사고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로 혼란 상황이 됐을 때 짠하고 등장하는 정도의 그림은 구상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 윤희석 > 글쎄요. 신당을 만든다고 하는 동력을 가지고 계시냐 홍준표 전 시장이, 그 부분을 봐야 할 거고. 물론 말씀은 굉장히 독특하고 정치적으로 관심 많은 그분들의 눈과 귀를 잡을 수 있는 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정계은퇴를 선언한 마당에 공직선거에 출마한다든지 정치 집단의 대표를 맡는다든지 그런 활동은 저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정치를 해야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통령 후보 입장에서 어느 정도로 홍준표 시장과 관계를 설정해야 할지 그것도 아마 고민일 겁니다.
◎ 진행자 > 정계은퇴 맞아요?
◎ 윤희석 > 적어도 저희 당에선 은퇴하신 게 맞습니다.
◎ 서용주 > 국민의힘 내에서 정계은퇴고요. 넓게 봐서 대한민국 전체의 정치판에서 은퇴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본인이 바로 잡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냥 가운데 계신 것 같아요.
◎ 서용주 > 네, 있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도 내일 원내대표 선출하잖아요. 오늘 벌써 권리 당원들 온라인 투표 하고 있잖아요. 서영교 의원 김병기 의원이 출마한 상태인데 권리당원 20% 반영이 변수가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매우 중요하죠. 김병기 의원이나 서영교 의원이나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서로 간에 크게 차별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내에서도 의원들이 친분관계도 있겠으나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할 겁니다. 누가 되면 어때, 누가 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여러 가지 민주당 내에 다른 당대표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라고 하는데 당원 20%가 관건인 것 같아요. 당원들은 두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까, 결국에는 거기에서 승패가 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내일의 투표 결과를 분석하면 될 것 같고요. 최초입니다. 당원 20%를 원내대표 반장 선거 원내에 있는 의원들이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데 당원을 넣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겠는데 민주당은 원내대표 선거보다 앞으로 있을 당대표 선거가 크게 중요한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양당은 모두 비슷해지는 거네요.
◎ 서용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권리당원들이 참여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 윤희석 > 민주당의 결정이니까요. 근데 이제 원내대표라는 게 원내 사항을 관장하는 소속 국회의원들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일반 당원의 의사까지 묻는다는 건 저는 어떻게 보면 과잉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내대표는 어느 정도 국회직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당대표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대표라는 이름을 쓰지만 어디를 대표하고 있느냐 거기에 한정돼 있으니까요. 20% 넣었다. 민주당의 성격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권리당원 저희는 책임당원이라고 하잖아요. 벌써 보는 시점 관점이 다르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권리당원이라는 이름을 주었으니 거기에 맞는 방향으로 당원들이 원내대표 선거에까지 참여한다. 이름에 걸맞은 그런 결정이라고 보고 저희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 진행자 > 변수가 된다 이렇게 보세요? 어떠세요?
◎ 윤희석 > 민주당에서는 그 20% 반영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민주당은 그 권리당원의 힘으로 지금까지 최근 수년간 보면 여러 가지 당내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두 분 나왔잖아요. 더 커지겠죠, 그 영향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계산해 보면 의석수 한 34석 정도의 영향력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던데요.
◎ 서용주 > 더 클 수도 있습니다.
◎ 진행자 > 더 클 수 있습니까?
◎ 서용주 > 그렇습니다. 나머지 투표하는 의원들도 권리당원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이죠.
◎ 진행자 > 내일 결과가 재미있겠네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수사권은 행정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에 두고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이 갖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강력 비판했습니다. 먼저 여야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 민주당과 정치 검찰의 싸움을 진짜 끝내야 할 때가 됐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의 요구다. 이걸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 김용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국민의힘은 진정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결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개혁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사법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일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발의한 의원들, 대통령실과 상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당 지도부도 의원들의 개별 입법으로 아직은 당론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개혁이 대선 공약이었잖아요. 추진 가능성 커 보인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 서용주 >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했던 검찰 개혁의 공약과 지금 이제 민형배 의원 등 검찰 개혁을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던, 아마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주가 된 것 같아요. 그분들이 내놓은 검찰 개혁이 조금은 다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것은 기소와 수사로 분류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공소청 기소청 중수본 이런 부분들을 한 게 아니라 공소청으로서 전환하는 부분들을 했던 것이고요. 사실 속도도 대통령실은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적인 여러 가지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아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잘했어. 전체적인 검찰의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야만 개혁이 완수될 수 있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이분들 개별 의원들의 검찰청법 개정안은 일단 그냥 하나의 화두를 던진 것이다 시작점이다. 제가 봐서는 특검이 170일간이 끝난 다음에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미 특검에 지금 많은 검찰 인력이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검찰청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서 통과시키고 기소청 공수청 중수본 이걸 나눌 수 있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검찰 개혁의 숙의 과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대위원장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하지 않는다고 당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왜 이렇게 서두르냐는 거예요. 얘기해봤냐는 거예요, 저희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을 설득을 하려는 노력을 했냐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이렇게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소청, 이름도 굉장히 낯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법안을 먼저 내버리면 다들 어느 정도 당내 합의가 있는 거구나. 이재명 대통령도 OK한 거구나 이렇게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나오는 얘기가 이재명 대통령과는 상의하지 않았다, 불필요한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급하게 대법관 증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속도조절하는 걸로 정리가 됐지만 왜 그렇게 앞서서 아무런 논의 과정 없이 툭툭 법을 냈느냐. 결론은 의석수가 많으니까 우리가 여당이 됐으니까 우리 뭐든지 할 수 있고 나는 그래도 돼, 이런 생각이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좋지 않은 일이다. 이 방향에 저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시간을 갖고 여기에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하고 논의 과정에서 다른 어떠한 좋은 안이 있으면 그것을 채택하고 이러한 정말 진정한 토론의 과정 민주주의 실현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 서용주 > 당론에 대한 비판이면 여기에 대해서 그 말이 맞다고 하겠는데 당론이 아니라 개별 의원들의 입법이잖아요. 개별의원 입법이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의원들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안이 되는 입법을 던져놓으면 상임위에서 결국에는 서로 간에 위원회 별로 소위에서 검토할 겁니다. 공소청의 형태는 어떻게 될 것인지 공소청 말고 다른 형태의 검찰 개혁이라든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나 툭 던져놓은 입법이지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라든지 민주당의 전체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말씀한 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과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이 충분히 숙의된 다음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당론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대변인님 원하시는 것처럼 숙의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윤희석 >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나오던 얘기라 이걸 당론으로 채택만 안 했을 뿐이지 그거는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걸 저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관철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거칠게 하는 게 맞느냐. 저희의 문제의식 저희의 지적에 대해서 이걸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된다고 제가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한다, 하지만 논의는 필요하다.
◎ 윤희석 >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 진행자 >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정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지가 됐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군사적 대치 상황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중단은 아니고 일시적이라는 뜻에서 중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북한 반응을 보겠다는 건데 합참 발표는 북한이 오늘 소음 방송 안 했다고 하거든요. 이 사항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정권을 맡은 분이 그런 정책을 할 수도 있는데 상대가 북한이잖아요. 우리가 전략적으로 먼저 물밑 대화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를 포기하는 게 맞느냐 전략적 차원에서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국민을 향해서는 이 조치가 어떠한 앞으로의 안보 상황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줄 수 있겠다 하는 더 상세한 설명이 있었어야 하는 게 아니냐. 근데 그거 없이 갑자기 중지, 중단과 중지는 다르다 이 얘기만 했어요. 오늘 아침에 합참에서 북에서 오늘부터는 방송을 안 하는데요, 이 정도 가지고는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어렵다고 봐야죠. 더 상세한 설명 배경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서용주 > 매우 잘한 조치죠. 일단 중단이 아니라 중지라고 한 것들도 전략적으로 일단은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따져 보면 인간사 통용되는 법칙이고요. 남북관계도 그럴 겁니다. 먼저 우리가 대북확성기 부분들을 통해서 니들이 뭔가를 먼저 포기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하지 않겠다라면 대치밖에 안 되잖아요. 먼저 중지를 해서 대북 방송을 중단함으로써 일단 북한의 방송 자체가 중단되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고,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들은 아주 작은 부분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갈등이 고조되는 것도 작은 부분에서 됩니다. 저는 이런 조치, 무엇보다 가장 저는 잘했다고 하는 이유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우울증에 정말 눈물 흘리면서 애들 잠을 못 재운다고 해서 접경지역 파주, 동두천 이쪽 분들은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애들이 잠을 잘 수가 없다 라는 차원에서 국민들, 특히 경기북부 지역에 있는 접경지역 국민들을 생각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리고 당대표 시절에 약속했던 게 있습니다. 그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겠다. 그거를 일단 실행했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잘했다. 북한도 제발 정신 차리고 남한에 대한 도발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일단 오늘은 소음방송을 안 했다고 하니까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듣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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