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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마트가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쉬게하는 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대폭 축소됐던 규제가 다시 강화될지 여권이 고민하고 있단건데,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마트 의무휴업일 논란이 왜 다시 불거진겁니까? [기자] 오세희 민주당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본인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법을 당이 처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지자체들이 재량권을 활용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식으로 원래 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으니까, 휴업일 지정을 의무화하자는 개정안입니다. 민주당은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엇지만, 지난 3월에 민주당이 발표한 '민생분야 20대 의제'에도 첫번째 과제로 "대형마트 휴업일을 공휴일로 의무화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앵커] 마트 의무휴업일은 계속 논란이었는데, 어느 정도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2011년에 법개정이 이뤄지면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과 심야 영업 제한이 도입 됐고요, 여러 법적 다툼 끝에 2015년 대법원도 제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대구시를 시작으로 지자체들이 의무 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하기 시작했고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전국 77개 지자체가 휴업일을 평일로 바꿀 수 있게 해놓은 상탭니다. [앵커] 그래서 원래 법 취지를 다시 살려야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죠? [기자] 네 소상공인연합회는 어제 "대형마트 공휴일 휴무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면서 오 의원의 입법을 지지한다고 논평을 냈습니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도 “한 달에 두 번 일요일을 쉬게 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고 했습니다. [앵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불편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특히 맞벌이 부부 등 평일에 장 볼 시간이 없는 소비자들 사이에선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장철민 의원은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할만큼 제도의 효과가 나오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따져봐야한다"고 비판 했고요. 전용기 의원은 "맞벌이 가정과 직장인들에게 공휴일은 필수 소비시간" 이라고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앵커]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군요. 이 규제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있습니까?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이 수도권 1500가구 분석해보니까, 대형마트가 휴일인 날에 가장 구매가 늘어난 것은 온라인몰이란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형 마트를 규제하면 소규모 슈퍼와 전통시장보다, 오히려 쿠팡 같은 온라인몰이 혜택을 더 보고 있단 분석이 나온 겁니다. 또 청주와 대구에서 마트 휴업일을 주말이 아닌 평일로 바꾸니까, 주변 상권 카드 매출이 3.1% 더 올라갔다는 연구도 나오면서 제도 효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황용식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이제 대형마트나 오프라인 매장들이 더 이커머스의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보호해야될 대상이 재래시장 소상공인 뿐만아니라 대형마트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앵커] 소비자 편의와 시장 생태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것 같은데, 새 정부와 여권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주영 기자(chu0@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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