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지지부진‥재벌 오너엔 '혐의 없음'

2025.06.13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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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이후, 노동자 3명이 숨진 대기업 사업장이 있습니다.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인데요, 970일 만에 사건을 넘긴 고용노동부는 재벌가인 실질적 대표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선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노란색 크레인이 멈춰서 있고, 바로 옆엔 헬멧이 보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현대비앤지스틸 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크레인과 기둥에 끼여 숨졌습니다. 18일 뒤 이 공장에서 6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11톤 코일에 깔려 숨졌고, 이듬해 7월에는 설비 보수를 하던 50대 노동자가 수백kg의 철판에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첫 사망자가 발생한지 천 일이 넘었습니다. 이곳 창원공장에서만 약 열 달 동안 3명이 숨졌는데 그동안 처벌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지지부진한 탓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는 첫 사망 발생 이후 970일 만에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송치된 사람은 모두 8명. 각 사망건을 맡은 세 명의 감독관은 모두 중처법 시행 두 달 뒤 취임한 이선우 당시 현대비앤지스틸 대표이사와 당시 공장장이었던 현 김성문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사망 사고가 난 2022년과 23년, 그리고 현재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범현대가 3세인 정일선 씨는 마지막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만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 대표 이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는 하지 않았고, '혐의 없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 (음성변조)] "1차, 2차, 3차 마찬가지로 정일선에 혐의 있다고 저희는 보진 않았어요." 노동계는 '실질적 대표를 봐준 거'라며 이는 중처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안전보건국장] "(중처법 시행부터) 우려했던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경영을 책임졌던 재벌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책임을 빠지기 위해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려가 현실화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검찰은 중처법 등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고,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선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선영 기자(sunshine@mbcgn.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613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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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전국 차츰 비, 남해안 호우‥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강한 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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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공습‥이란 '가혹한 응징' 천명 02:12
    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공습‥이란 '가혹한 응징'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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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01:54
    트럼프 "공습 미리 알았다"‥미국, 알고도 못 말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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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니문 랠리'도 급제동‥주식·환율·유가 일제히 충격 02:24
    '허니문 랠리'도 급제동‥주식·환율·유가 일제히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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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그룹 총수 만난 이재명 대통령‥ 02:39
    5대 그룹 총수 만난 이재명 대통령‥"원팀 정신으로 위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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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방부대 방문한 이 대통령‥ 02:21
    전방부대 방문한 이 대통령‥"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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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에는 '특수통' 조은석 02:43
    '내란 특검'에는 '특수통' 조은석 "사초 쓰는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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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엔 판사 출신 민중기‥ 02:36
    '김건희 특검'엔 판사 출신 민중기‥"논란 많아 객관적으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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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현 특검 02:24
    이명현 특검 "억울함 죽음 없게.‥명백하게 진실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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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현 특검 01:59
    이명현 특검 "윤석열, 당연히 대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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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장 정해진 매머드 특검‥본격 수사는 언제부터? 02:51
    선장 정해진 매머드 특검‥본격 수사는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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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에 '친명' 김병기‥ 02:40
    이재명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에 '친명' 김병기‥"정부 성공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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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명 재산 의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첫 고위직 낙마 02:31
    '차명 재산 의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첫 고위직 낙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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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5
    "금전거래·아들 '스펙' 의정활동" 공세에‥반격 나선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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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6
    "중화학공업 육성 위해 비상계엄"‥초등수업서 계엄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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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로 위로 쓰러진 사다리차‥운전자 음주 수치 02:06
    선로 위로 쓰러진 사다리차‥운전자 음주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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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마아파트 하수관 공사중 흙더미 무너져‥작업자 1명 사망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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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주의에서 LA 해방'‥상원의원 항의하자 눕히고 수갑 02:18
    '사회주의에서 LA 해방'‥상원의원 항의하자 눕히고 수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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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여객기 이륙 30초 만에 추락‥기적의 생존자 02:11
    인도여객기 이륙 30초 만에 추락‥기적의 생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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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2
    "콘서트 5천, 팬미팅 5백" '암표'에 전세계 골머리‥방법은? [집중취재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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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인왕 경쟁자에게‥ 02:04
    신인왕 경쟁자에게‥"공의 위력, 직접 느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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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후까지 비‥일~월 전국 또 비 01:18
    [날씨] 내일 오후까지 비‥일~월 전국 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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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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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중부지방 중심 거센 장맛비‥ 이 시각 광화문 02:37
    중부지방 중심 거센 장맛비‥ 이 시각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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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00:56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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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강원 영서 북부 100㎜ 장대비...불어난 계곡·하천 주의 02:30
    강원 영서 북부 100㎜ 장대비...불어난 계곡·하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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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수도권 곳곳 '호우특보'...인천·경기북부 피해 신고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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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내란 특검, 특검보 6명 임명...검경 출신 기용 03:12
    내란 특검, 특검보 6명 임명...검경 출신 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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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날씨] 수도권 곳곳 호우특보…내일까지 최대 150㎜ 폭우 01:37
    [날씨] 수도권 곳곳 호우특보…내일까지 최대 150㎜ 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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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폐기물 처리시설에 잇단 불...추돌사고 차량 화재 01:46
    폐기물 처리시설에 잇단 불...추돌사고 차량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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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속보] 이 대통령, 차관급 인사 단행…통일차관 김남중 00:49
    [속보] 이 대통령, 차관급 인사 단행…통일차관 김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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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비바람에 나뭇가지 부러져...한때 차량 통행 제한 00:22
    비바람에 나뭇가지 부러져...한때 차량 통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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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흙탕물 뒤덮인 공장단지...호우에 도로 침수 00:19
    흙탕물 뒤덮인 공장단지...호우에 도로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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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고양 식사동에서 도로 침수...차량 2대 피해 00:23
    고양 식사동에서 도로 침수...차량 2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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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지하차도에 차량 침수...60대 한 명 구조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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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발목까지 차오른 빗물...소방 안전조치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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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강원 영서 곳곳 호우특보…최대 120㎜ 폭우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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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호우주의보' 서울 하천 모두 통제...수도권 곳곳 비 피해 02:22
    '호우주의보' 서울 하천 모두 통제...수도권 곳곳 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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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날씨] 전국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오늘 폭우 더 거세진다 02:35
    [날씨] 전국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오늘 폭우 더 거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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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강원 영서 북부 100㎜ 장대비...불어난 계곡·하천 주의 02:25
    강원 영서 북부 100㎜ 장대비...불어난 계곡·하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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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이 대통령, 내란 수사 특검보 6명 임명…수사 속도 03:15
    이 대통령, 내란 수사 특검보 6명 임명…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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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수도권 곳곳 교통통제…경기 북부·인천 피해 잇따라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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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내륙 첫 장마부터 폭우…수도권·강원 호우특보 01:33
    [날씨] 내륙 첫 장마부터 폭우…수도권·강원 호우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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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경기 북부 곳곳 호우특보…하천 범람하고 도로 침수되고 02:17
    경기 북부 곳곳 호우특보…하천 범람하고 도로 침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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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D리포트] 동남아서 5천3백억 대 도박사이트…'김 실장' 등 32명 적발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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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호우특보에 곳곳 통제...오늘 밤 '극한 호우' 14:08
    호우특보에 곳곳 통제...오늘 밤 '극한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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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속보] 이 대통령, 내란사건 수사할 특검보 6명 임명 00:30
    [속보] 이 대통령, 내란사건 수사할 특검보 6명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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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수도권 곳곳 '호우특보'...서울 하천 29곳 모두 통제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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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내란 특검, 김용현 기소로 수사 개시...핵심 피고인 줄기소 가능성 03:03
    내란 특검, 김용현 기소로 수사 개시...핵심 피고인 줄기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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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장마 시작부터 물벼락…수도권·강원 호우특보 02:02
    장마 시작부터 물벼락…수도권·강원 호우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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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빗물받이 정비' 등 호우 대비 재난특교세 300억 지원 00:22
    '빗물받이 정비' 등 호우 대비 재난특교세 3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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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산·해안가·캠핑장 대피 요령은 01:56
    산·해안가·캠핑장 대피 요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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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어어'하다 순식간 침수‥'물막이판' 세웠더니 02:04
    '어어'하다 순식간 침수‥'물막이판' 세웠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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