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차명 대출과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의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3대 특검 지명도 완료했는데요. 정국 상황, 두 분과 얘기 나눠봅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밤에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를 표명했고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수용을 했습니다. 연이은 의혹 제기에 아무래도 부담을 느낀 거겠죠?
[서용주]
그렇죠, 저도 며칠 전부터는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 의혹이 처음에 차명 부동산의 명의신탁 부분이 있었을 때 본인이 정말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였으나 한 번 더 비슷한 문제가 터졌을 때에는 사의를 표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아마 민정수석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있어서 부담을 주기 싫어서 사의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했을 때 그 사의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아마 이번 첫 이재명 정부 인선에서의 낙마 아닐까.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조속히 정리가 됐다는 부분에서는 잘된 일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후임 조속히 임명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빠르게 임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임명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을 임명해야 될까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단 내부에서 사실 오광수 내정자와 관련돼서 반대가 많았어요. 특수통이었기 때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찰의 저항이 특수통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찌 됐든 특수통과 관련돼서 이렇게 낙마가 되니까 아마도 비검찰 출신 아니면 검찰 출신이어도 최소한 기획통이나 아니면 공안통이나 형사통이나 어쨌든 특수통 출신이 아닌 인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어디 출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 자체가 사실은 인사 검증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법무부 산하에 인사검증관리단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출범한 이후에 인사검증과 관련한 흔들 개편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예전처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야말로 도덕성과 관련돼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인사 검증을 하는 사람이 실정법을 위반해서 고발당하는 사람이 만약에 민정수석이 된다면 누가 그 검증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후임은 무엇보다도 도덕성과 관련된 검증을 철저히 할 거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뭐가 문제냐면 사실 이게 인사검증 시스템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듣기에는 오광수 민정수석 내정자가 인사검증 하는 과정에서 이걸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러이런 게 저는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문제 없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 없다고 판단한 시스템이 지금 문제다라는 거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본인의 의혹과 관련해서 얘기를 미리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그냥 추진을 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서용주]
일단 기본적으로 인수위가 없었던 상황에서 검증이라는 것 자체가 지난 정부에서의 검증 기능을 활용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게 민정수석이 어떤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자리가 아니고 사실상 내부적으로 검증을 하되 민정수석의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또 검찰 출신이고 공직자 출신이고 그냥 1~2년 한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공직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걸린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고 했을 것이고 제 추측컨대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 과정에서의 사인 간의 거래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죠. 중요한 건 불법대출 부분까지도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부동산이 두 가지 의혹 중에 하나의 부동산으로 지금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개인사를 얘기한 것들이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사실상 대통령께서도 공직기강 부분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그 위치를 감안했을 때는 이런 문제를 계속 가지고 가서 이 민정수석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국민의 눈높이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판단하기에 부적절한데 이걸 대통령께서 밀어붙일 이유는 없다는 측면이고 오광수 민정수석 스스로도 이 부분은 부담이 안 되겠다 싶어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락하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된 논란도 계속되고 있어서 채무 관련된 논란인데 이거 국민 눈높이에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종근]
그런데 김민석 총리 내정자는 선거 나올 때마다 정치자금과 관련돼서 계속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운 유형이에요. 이미 2002년도 서울시장 선거와 2004년도 총선에 나왔을 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아서 실형을 받았거든요,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아예 구속도 됐고. 그래서 7억 2000만 원의 추징금을 계속 갚아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등장한 건 뭐냐 하면 공직자들은 재산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재산 신고를 봤더니 채무가 1억 40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1억 4000만 원을 한국일보가 다 취재를 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1억 4000만 원의 채권자가 지난번 불법 정치자금을 주었던 사람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공직선거법의 재산 공개에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여기간을 넘었는데 독촉하지 않는다거나 뚜렷하게 이것을 돈을 정확하게 빌렸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건 정치자금이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이 1억 4000만 원이 대부분 기간이 넘었어요. 보통 5년, 차용증을 썼는데 5년의 기간이 훨씬 넘었는데도, 2023년이 만료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갚아라라는 흔적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전부터 이렇게 정치자금을 계속 대줬던 사람이 지금까지도 1억 4000만 원의 일부분을 하나의 불법 후원금조로 계속 준 게 아니냐라는 게 이번에 의혹으로 제기된 거죠.
[앵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단순 차용이 아니라 사실상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김민석 후보자가 자산을 한 2억여 원 정도 신고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들 명문대 학비 1억 원 정도가 되는데, 연간. 이걸 어떻게 내고 있느냐. 그 자금 출처도 밝혀라, 이렇게 공세에 나섰거든요. 어떤 설명이 있어야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을까요?
[서용주]
그러니까 기러기 아빠일 수도 있고 기러기 아빠의 애환일 수도 있고요. 우리 드라마 보면 아들은 명문대 보내는데 아빠는 열심히 일해서 고시원에서 혼자 삽니다. 라면 먹고 편의점 가서 김밥 먹고요. 그런 유형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금에 대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자금을 수수하는 것들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안 되겠으나 지금 현재 있어서 김민석 총리 지명자가 그동안 살아온 부분들이 그렇게 부를 축적하고 뭔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해서 재테크를 하고 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정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신고가 2억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자식은 1억이나 되는 명문대를 보내지? 자식에 대한 부분들은 놓치고 싶지 않은 부모의 마음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극히 김민석 총리 지명자가 여러 가지 개인사가 있어요. 선거하면서도 많은 돈을 썼었고 예전에 꼬마민주당이라고 하죠. 그 민주당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자금 부분들을 개인 여력으로 해 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그 지인이 예전에 아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 지인이 돈을 4000만 원 정도를 빌려준 부분에 있어서 빌려준 사람이 왜 독촉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거는 주장은 할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 좀 따져볼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제 친한 지인과의 차용 관계들을 해 본 경험이 있으나 어떤 친구들은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차용을 쓰더라도 달라고 안 하고 깜빡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주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억지로 쥐어짜내서 이게 불법 정치자금이다라고 이미지를 덧씌우는 부분들. 일단은 김민석 총리 지명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해명을 하겠다고 하니 기다려보고 나서 그 적절성을 따지는 게 좋겠습니다.
[이종근]
유학비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더 보태면 아들 유학비 댈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이 지인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불법정치자금을 대줄 때 딱 김민석 씨의 유학 자금을 대준 거예요. 김민석 씨는 사실 초기에 서울시장 선거 나가고... 그 전에 국회의원이 되기는 했지만 십수 년간 스스로 생산 활동이 없었어요. 세금 다 조사하시면 나오잖아요, 종합소득세라든지. 스스로 생산 활동이 없는 사람이 칭화대에서 석사를 하고 하버드에서 케네디 석사 공공정책개발대학원까지 갑니다. 그 세월 동안 한 달에 450만 원 등등의 돈을 무상으로 빌려준 명목으로 해서 준 사람이 바로 아까 그 지인이에요. 그러면 아들의 유학비를 우리가 계산 다 되잖아요. 십수 년간 이 사람이 어떤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떤 돈은 어떻게 벌고. 그런데 자신의 유학비마저도 그렇게 불법 정치자금조로 계속 대여받은 사람이 지금 아들의 유학비까지 연결이 안 된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정치자금을 9명한테 한 날에 1000만 원씩 받은 그 상황에서도 대개는 그 사람들이 지역 위원장이나 혹은 정치를 꿈꾸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민주연구원장이었어요. 총선 당시에 바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도 당시에 지역위원장이었고. 다 정치적인 대가가 의심되는 사람들한테 다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리고 안 갚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11명한테 1억 40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그 11명이 전부 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래, 지인한테 돈 빌려줬는데 날짜 지났으니까 그래도 괜찮아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점이죠.
[서용주]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그러니까 9명이 그 돈에 대해서 정말 달라고 했는데 안 줬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일단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연도 있고 논란도 있겠지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이 다뤄질지, 드러날지 이런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요. 3대 특검 관련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후보 추천 당일 모두 지명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정치권의 반응도 있는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속보로 이스라엘이 이란의 수도를 공습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미국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마크로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이 이란에 독자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면서 미국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란은 중동 지역 내 미국의 국익이나 인력을 표적으로 삼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역내 미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즉각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테헤란에서 폭발이 시작될 때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잔디밭에서 의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AP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이지만 몇 분 동안 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사진을 촬영했다고 AP는 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정리되는 내용으로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대 특검 지명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을 했고 당일 저녁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했습니다. 일단 내란특검에는 조은석 전 서울지검장을,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는 민중기 그리고 채 해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는데 일단 이 세 명의 면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종근]
일단 조은석 특검은 감사원 감사위원워 으로서 당시에 윤석열 정부에 반하는 그런 충돌이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관련돼서 감사를 계속 지연하고 방해했다는 것으로서최재해 감사원장과 부딪혔었거든요. 그런 경력이 있고. 민중기 내정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최측근으로서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으로부터 특혜 같은 게 있었다. 예를 들자면 서울중앙지법의 법원장을 3년 내리 유임됐다라는 것도 사실은 전례 없는 상황이고 또 그런 인연들이 같이 우리법연구회를 했기 때문이 아니냐. 마지막으로 이명현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법무감찰개혁위원으로서 할동한 경력 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최소한 이번 특검은 지금 야당이 된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추천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특검은 아까 김용민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신속성,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가지도 중요해요. 공정성과 객관적. 왜냐하면 특검은 법에 예외를 두는 거예요. 어떠한 법도 특정인을 겨냥해서 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 누구나 보편적으로 다 해당되는 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특검만 예외예요, 특검법만. 왜? 그것은 예외조항으로서 특수하게 어떤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외 조항이니까 그만큼 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향신문도 6월 8일날 1면 톱제목이 이거예요. 이제 특검법은 시작이 됐는데 보수도 수긍할 특검 인물을 찾아야 다 납득이 돼서 성공할 수 있다, 이게 1면 톱제목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 세 사람이 누구든 다 수긍할 수 있는 인물이냐. 특검은 막강한 권력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사감이 있으면 안 돼요. 사적인 보복을 한다거나 내가 옛날에 어떤 충돌이 있어서 여기에 사적 감정이 개입된다거나 이런 토를 달지 않을 인물을 임명하는 것이 누구든 수긍할 수 있는 결과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아쉬운 건 조은석 내정자가 가장 보수도 수긍하지 못할 그런 인물이니까 신속성은 좋지만 좀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앵커]
서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윤석열 정부에서 이 세 가지 특검을 대부분 논의했던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이 내란특검이라든지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부분들, 민주당에서 많이 양보하고 국민의힘 측 의견을 듣겠다고 했는데 그때마다 다 거부하거나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뒤늦게 말하자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지금 당하고 있는 꼴인데 보수, 진보 모두 다 만족할 만한 특검은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사실상 이해충돌 부분에 있어서 지난 정부의 대통령 부부와 그 내란을 일으킨 주체자들을 옹호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특검 추천할 수 있겠어요? 이해충돌 입장에서 배제를 해야 하는 건 당연한 특검의 원칙인 것 같고요. 사실상 조은석, 내란특검으로 지명이 됐죠. 이분 자체는 검찰 내부에서도 그냥 원리, 원칙주의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 수사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에 대한 수사도 했었고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장인, 검찰 출신이죠, 그분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던 분이라서 이분이 검찰에서 유명한 건 사건을 덮어주라는 말이 절대 통하지 않는. 그러니까 원리원칙대로 수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란 특검, 가장 중요하죠. 60명의 파면 검사가 있고요. 기간도 제일 깁니다. 그리고 이 내란 특검 자체가 대한민국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는 가장 중요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걸 국민들은 더 이상 머릿속에 두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를 검찰에 맡겨놨다가는 1년, 2년 질질 끌면서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란 기억해야 됩니까. 저는 170일 안에 신속하고 정확하고 깊이 있는 수사를 통해서 내란의 모든 종지부를 이 특검을 통해서 끝내는 것. 그런 170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적절한 지명이었고 저는 송언석 원내대표 후보자로 나선 분이 아까 자료화면에 야심한 밤에 지명을 했다?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이재명 대통령 일정 소화하고 밤늦게라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지명한 게 무슨 밀실에서 한 겁니까? 그러면 아침 새벽에 하면 새벽에 했다고 욕할 겁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란특검도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킨다는 입장에서는 협조하고 응원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내란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국민의힘 전 지도부나 의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사에 초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긴장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종근]
그렇죠. 어떠한 특검이든 간에 결과물을 낼 겁니다. 결과물을 안 내면 그만큼 비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모든 수사를 확장시킬 텐데 민주당에 대한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건 이거예요. 민주당이 늘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별건수사는 절대 안 된다. 별건수사야말로 검찰이 늘 자신의 권한을 남용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번 특검은 별건수사를 아예 법에 명시화시켰더라고요. 수사를 하다가 11개, 16개, 8개. 이런 특정하고... 특검은 원래 특정해야 돼요. 사람도 특정해야 하지만 사건도 특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은 또 예외예요. 인지하다가 나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무한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한대로 수사하겠다는 건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특검이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결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첫 번째 전제가 들고요. 두 번째는 당을 겨냥했을 거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 수가 있겠죠. 물론 당도 수사받아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계엄 당일날 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우리가 다 들어와서 막아야 됩니다라고 일일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국회에 가지 않거나 또는 국회에 들어갔더라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일정 정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아까 인지수사가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이거예요. 당은 어쨌든 상대 당이 있잖아요. 야당이 됐고. 그런데 인지수사라는 건 가서 압수수색을 하거나 했을 때 들어오는 모든 상황들을 전부 다 수사하겠다는 그런 말이 되니까 최소한의 상도의, 정치에서의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한정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출근을 했습니다. 지금 출근길 모습을 생중계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이러저러한 궁금증이 언론에서 제기되는 것들이 있어서 우선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물가간담회 끝난 다음에 제가 오늘 적당한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러면 궁금증이 다 해소될 거라고 보고 일요일쯤에 추가적으로 더 온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한 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보다 본격적인 검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과거에 어떤 식으로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제가 오히려 검찰과 관련한 과거 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도 좋고 모든 분들을 다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물가간담회 끝나고 뵙겠습니다.
[앵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출근길 취재진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채무 관련과 관련해서 질문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청문회에서 관련된 사항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오늘 아무래도 물가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준비하는 내용들도 들었던 것 같아요.
[서용주]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본인의 여러 가지 사적 검증에 대해서는 또 글을 통해서 올리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말을 하는 것보다 글로 설명하는 것들이 더 정확할 것 같다는. 이게 김민석 총리 지명자의 방식 같아요. 왜냐하면 질답을 하다 보면 행간을 빠뜨리고 얘기하면 그것만 커트가 돼서 언론에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본인이 글로 정리해서 좀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그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판단들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특검에 있어서 인지수사까지 열어놓은 부분을 차근차근 얘기를 해 드리면 당연히 별건수사는 해서는 안 됩니다. 별건수사는 검찰에서도 안 되고 특검에 정해진 수사의 여러 가지 안건을 벗어나면 안 되죠. 다만 인지하는 것은 할 수 있게끔 내란에 둔 이유는 사실 지난 윤석열 정부, 특히 특검의 기간 동안 권력의 비호 아래 증거인멸이 너무 대놓고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누구나 알 수 있죠. 정호철 씨도 그렇고 그 주변에 있던 국무위원들도 비화폰 삭제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너무 노골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런 증거들이 여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 증거들이 나오게 되면 그 증거를 타고 들어가서 인지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 부분에 대해서는 이 특검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갑자기 내란특검을 하다가 별건수사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지도부, 당시에 있었던 추경호 원내대표의 다른 걸 수사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상은 내란특검이라든지 김건희 특검 등등은 국민의힘의 윤석열, 친윤 그룹들이 관련돼 있다면 이건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정치보복이라는 수사 아래 숨지 말고 떳떳하게 받으면 된다.
민주당 오늘 새 원내대표 선출하는데 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갈 텐데요. 오늘 오후입니다. 3선 김병기, 4선 서영교 맞대결 결과가 나올 텐데 첫 이재명 정부 원내 사령탑 누가 맡게 될까요?
[서용주]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김병기 의원이나 서영교 의원 두 분 다 공히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원내대표 그 누가 선출이 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출 수 있다라는 건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번에 원내대표선거 자체가 당원들이 한 20%, 이렇게 선거 선출에 개입하는, 투표를 할 수 있는 최초, 처음으로 시도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선거가 과연 원내대표 선거에도 당원들의 투표가 개입이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그런 포인트는 재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원들 안에서는 김병기 의원이나 서영교 의원이나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얼마나 더 친분 관계가 있었는지, 그동안 어떻게 평판 관리를 해 왔는지가 주요한데, 당원들은 다른 것을 보지 않죠. 왜냐하면 의원들하고 스킨십을 거의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요, 메시지나. 그렇게 했을 때는 과연 당원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친한 사람을, 호흡을 맞출 사람을 김병기 의원으로 볼지 서영교 의원으로 볼지 그게 아마 갈림길의 가장 주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권리당원들은 어느 쪽으로 무게가 실릴 것 같으세요?
[이종근]
글쎄요, 권리당원들은 강성이 아닐까요? 그야말로 당의 가치, 이념에 가장 누가 적합한 사람인가를 보게 될 테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 시절에 지금 민주당에서 언제나 비판한 게 국민의힘을 당무 개입하고 있다. 원내대표나 대표가 자꾸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비판을 해 오셨으니까 이번에도 원내대표는 절대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이재명 대표의 당무 개입이 멀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셔서 제가 잠깐 태클을 걸어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김병기 의원이 좀 더 유력하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워낙에 붙임성이 있고. 그런데 이번 의혹 기사들, 이 반향이 커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김병기 의원 아들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총선 때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결정적으로 녹취록이 공개가 됐고 더군다나 부인이 통화를 했다. 본인은 어쨌든 국정원 출신이니까 전임 국정원 출신이 기조실장과 통화를 했다는 최소한의 프로세스가 있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부인이 전혀 공직자도 아니고 부인이 전화해서 아들 문제를 얘기할 수 있나. 이 부분이 혹시나 이변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또 권리당원들의 표심을 자극하지 않을까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은 친명계 간의 대결이라면 국민의힘 원내대표 다음 주 16일이죠. 16일에 원내대표 선출이 완료가 될 텐데 국민의힘과 친한계와 친윤계의 대결이라는 관측들이 많거든요.
[이종근]
그런데 본인들은 절대 우리 둘은 친윤도 아니고 친한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파 대결로 비춰지거나 혹은 당권투쟁으로 해서 당내 갈등으로 비춰지는 걸 염려한 것 같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전에 거론됐던 분들, 자천타천으로. 그분들보다는 계파색이 옅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송언석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이 총선에서 경쟁했던 사람이 사실 찐윤과 경쟁을 했었고요. 또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주호영 의원과 친합니다.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 할 때 수석부대표를 시키기도 하고 서로 굉장히 호흡을 오랫동안 맞춰온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저는 그렇다고 해서 무슨 계파갈등을 일으킨다, 이 두 사람으로 봤을 때는. 꼭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아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전 권성동 원내대표가 혁신 가치가 당권 투쟁을 오염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당권 투쟁이 나쁜 것 아닙니다. 당의 권력을 새롭게 쟁취를 해야 그 선출 권력을 가지고 당을 개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쟁을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정당민주주의에 역행한다고 봅니다.
[앵커]
아직 출사표 던질 의원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두 사람 중에서는 어느 후보가 더 국민의힘 개혁을 잘 이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서용주]
개혁이라는 자체가 두 원내대표가 뽑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지난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개 혁신안을 던졌을 때 의총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 했잖아요. 그런데 뭘 할 수 있겠어요. 단지 16일날 원내대표가 그 누가 된다고 하더라도 친윤이라는, 구친윤이라고도 얘기하던데 그 친윤의 뼈대가 국민의힘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국민의힘은 쇄신이나 환골탈태의 길을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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