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주희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과 김건희 여사, 순직 해병 등 '3대 특검'의 특별검사를 지명했습니다.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면서 앞다퉈 수사 경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향후 쟁점들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19일 출석해달라고 3차 소환을 통보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받은 당일 특검 지명까지 완료했습니다. 추천 당일 즉시 지명을 완료한 건데요. 이렇게 되면 특검팀 출범 속도가 빨라질까요?
<질문 2> 지명된 특별검사 면면도 관심입니다. 내란 특별검사로는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순직 해병 특검으로는 이명현 전 국방부 감찰단 고등 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는데요. 어떤 인물들인가요?
<질문 3> 3대 특검에는 대규모 수사 인력이 투입될 예정인데요. 인선 작업이 최대 20일 안에 모두 완료돼야 하는 상황인데, 어려운 점은 없을까요?
<질문 4> 본격적인 특검 수사는 언제쯤 시작이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면, 어떤 작업부터 진행이 될까요?
<질문 5> 3개 특검에는 경찰과 검찰이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요. 검경 간의 협업을 위한 조율도 중요한 과제로 보여지는데요?
<질문 6> 특검 출범이 임박해온 가운데, 경찰이 어제 윤 전 대통령에게 3차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상 경찰의 '최후통첩'이란 평가가 나오는데요. 만약 3차 소환 통보에도 불응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질문 7>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이 끝까지 소환 조사를 거부할 경우 일단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를 통한 절충안을 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질문 8> 경찰에선 윤 전 대통령을, 검찰에선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 통보를 한 상황인데요. 두 사람에 대한 직접 조사는 결국 특검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겠죠?
<질문 9>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를 재소환해 10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특검 출범 전 수사에 속도를 내는 걸로 봐야 할까요?
<질문 10> 전 씨는 김 여사가 아닌 김 여사 측과 연락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고, 목걸이와 가방에 대해서도 잃어버렸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목걸이와 가방의 행방을 찾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질문 11> 경찰로부터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스토킹 피해 여성 살해 사건이 장기화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용의자를 쫓고 있지만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용의자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2> 경찰은 그를 공개수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공개수배는 어떤 경우에 이뤄지고, 또 실제 공개 수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질문 13>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이 피해 여성 안전 등을 고려해 용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스토킹 범죄 대응 체계의 구조적 허점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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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연(hyep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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