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에 '검사·판사·군' 출신…"적임자" 평가 나오는 이유

2025.06.1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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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별검사들의 면면을 보면, 각 사건의 성격을 고려한 지명으로 보입니다. 가장 많은 검사를 파견받는 내란 특검은 검사 출신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김건희 특검은 판사 출신이 맡았고 채 상병 사건은 군 관련 수사를 전문으로 해 온 군 출신에게 맡겨졌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사 출신인 조은석 내란 특검은 대검 중앙수사부 등을 거친 '특수통'입니다. 2014년 대검 형사부장 때 세월호 참사 수사를 지휘했고 이후 서울고검장 등을 지냈습니다.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만 60명으로 3대 특검 중 규모가 가장 큽니다. 이 때문에 많은 수사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으로 수사팀을 이끌 검사 출신이 내란 특검을 맡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 특검은 첫 일정으로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방문했습니다. 1시간가량 면담을 하며 특검 운영과 관련한 여러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후엔 경찰 특별수사단도 방문해 1시간 넘게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검은 법원 요직 거친 판사 출신으로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문재인 정부 사법농단 사건 당시 2차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아 법관 PC 조사를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3년간이나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의 수사 대상만 16개인 데다 사실 관계를 놓고 정치자금법과 뇌물, 공직선거법, 업무방해 등 다양한 법리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판에서 있을 법리 공방까지 감안하면 재판에 능한 판사 출신이 김건희 특검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채 상병 사건을 맡은 이명현 특검은 군 생활만 26년을 한 군 법무관 출신입니다. 1999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아들 병역 비리 수사를 하면서 외압을 폭로하는 등 강단있는 행보로 주목받았습니다. 군 지휘 체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고 군 관련 수사에 전문성이 있는 만큼 채 상병 사건 수사의 적임자란 평가를 받습니다. 사건 성격에 따라 검사, 판사, 군 출신으로 꾸려진 3대 특검은 다음달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나설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유규열 홍승재 / 영상편집 김지훈 / 영상디자인 허성운] 여도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613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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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운 공수처장 "계엄 수사 미흡 송구…정치 중립성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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