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민생회복지원금…전 국민? 선별지급?

2025.06.1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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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지도부가 새로 선출되면서 2차 추경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 사람당 25만원씩 주는 민생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할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주게 될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과정에서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어떻게 줄지가 계속 언급됐죠? [기자] 네, 민주당은 그동안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해왔는데, 최근 취약계층에게 선별 지급하자는 의견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서영교 의원은 "전국민 대상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해야 경기 회복 마중물이 생긴다"고 강하게 주장했고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보편이냐 선별이냐 설왕설래가 많은데, 지금 필요한 것은 실행"이라면서 선별 지원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앵커] 그럼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민생지원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지만, 재정문제로 정부도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경제는 생산, 소비, 투자 모두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 상황이라 경기 부양이 절실한 상황이고요. 동시에 올해 4월까지 적자만 46조 원에 달하는 상황이라 재정 건전성도 고민해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9일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라고 지시하면서 "취약계층 지원을 우선 해야된다"고 언급해서 선별지원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면 어떤 업종에서 소비가 좀 늘 것으로 기대합니까? [기자] 코로나19 당시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어느 업종에서 지원금이 사용됐는지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안경점과 세탁소에서 소비가 많았고, 식료품 구매와 의류 구매, 빵집에서 사용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당시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때라 여행이나 음식점에서 소비가 어려웠던 시기라, 이번에 지급이되면 양상이 다를 수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전국민지원금이 투입한 돈 만큼 경기부양 효과가 있었냐, 이런 지적도 나왔었죠? [기자] 네 KDI 분석 결과 당시 정부와 지자체가 푼 돈은 11조에서 15조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실제 대상업종에서 늘어난 매출은 4조원 정도였습니다. 투입한 돈의 20~30% 정도만 시중에 풀렸단 건데요. 사람들이 지원금을 쓴 만큼 다른 소득은 저축하면서 효과가 반감된 겁니다. 이 때문에 자칫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전국민 지원보다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두터운 지원을 하는게 낫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진 /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 부양책을 잘못쓰면 물가 상승만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자영업자, 젊은층들의 견뎌낼 수 있는 형태의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봐요." [앵커] 2차 추경 대부분을 지원금에 쓰게되는 것에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죠? [기자] 민주당은 오늘 2차 추경규모가 20조 원은 되어야한다고 했는데, 당초 주장대로 전국민에 25만원을 주고, 취약계층에 10만원을 추가로 주게 된다면 민생지원금에만 13조 1천억원이 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일회성 지원에 올인하기 보다, 장기적으로 경제 기초체력을 올릴 수 있는 투자를 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중장기적인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기 위한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올릴 수 있는 투자들, 정부가 기업과 함께 해나가야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재정과 미래 성장 동력까지 고려한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김주영 기자(chu0@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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