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안 주고 방치해 징역"…노인 방임도 '범죄'

2025.06.1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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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 6월 15일은 노인 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노인을 때리거나 욕하는 것만이 학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밥을 주지 않거나, 돌보지 않는 '방임' 역시 엄연한 학대인데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중범죄입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북 군산에서 29세 연상인 남편과 단둘이 살던 50대 여성 A씨. 거동과 대화가 어려운 남편을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식사를 챙겨주지 않은 것은 물론, 제대로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에 사는 B씨는 치매 환자인 노부모를 단둘만 집에 방치했습니다. 차도를 걷는 등 위험한 행동으로 수 차례 경찰 신고가 들어오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요양원 입소와 치료를 권고 받았지만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B씨에게 벌금 1백만원에, 집행유예 1년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처럼 노인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는 단순한 무관심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에게 의식주 등 기본적 보호나 치료를 소홀히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과 달리 노인은 성인이기 때문에 방임을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가해자의 대부분이 가족인 데다, 폭력처럼 외부로 드러나는 흔적이 크지 않다 보니 피해자 스스로 신고를 주저하고, 학대 사실이 드러나는 시점도 상당히 늦습니다. <정순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하루 정도 굶었다고 그렇게 막 티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는 건데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고…" 전문가들은 노인 방임 또한 학대로 여기는 인식이 확산되고, 노인을 향한 지역 사회와 이웃의 꾸준한 관심만이 노인 학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영상편집 이다인] [그래픽 성원우 윤정인] #방임 #노인학대 #노인 #유기 #학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차승은(chaletuno@yna.co.kr)

연합뉴스TV 20250614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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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승·김성원·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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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 특검' 특검보 물색 시작…수사팀 조기 출범 가능성 02:26
    '3대 특검' 특검보 물색 시작…수사팀 조기 출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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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와이드] 이 대통령, G7 정상회의 준비…'실용외교' 첫 시험대 17:59
    [토요와이드] 이 대통령, G7 정상회의 준비…'실용외교' 첫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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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락 여객기 유일 생존자 좌석은 '11A'…탈출구 근처 00:50
    추락 여객기 유일 생존자 좌석은 '11A'…탈출구 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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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해병대, LA 시위 첫 투입… 02:08
    美해병대, LA 시위 첫 투입…"왕 아니다" 反트럼프 시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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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행정명령 서명 00:44
    트럼프,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행정명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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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32
    정부 "이스라엘·이란 교민 피해 없어…상황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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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초환 부담금 부과 초읽기?…재건축 단지 '긴장' 01:54
    재초환 부담금 부과 초읽기?…재건축 단지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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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9
    "이스라엘, 이란 지휘체계 궤멸 노려"…중동정세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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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관측 사상 6월 최고 폭우…일요일 전국 강한 비 01:50
    부산 관측 사상 6월 최고 폭우…일요일 전국 강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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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옹벽 무너지고 잠기고…남부권 집중호우 피해 속출 02:15
    옹벽 무너지고 잠기고…남부권 집중호우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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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구축함 사고 관련자 사진 삭제… 00:45
    북한, 구축함 사고 관련자 사진 삭제…"큰 처벌 받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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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개 교원단체·노조 00:46
    92개 교원단체·노조 "제주 교사 순직 인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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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탄 공장 간 김정은 01:50
    포탄 공장 간 김정은 "생산 늘려라"…수출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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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해수욕장서 중학생 물에 빠져…심정지 상태로 이송 00:36
    제주 해수욕장서 중학생 물에 빠져…심정지 상태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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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00:37
    오세훈 "손목닥터 200만명 돌파…시민 건강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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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3
    "고래 마을이 꽃길로"…장생포 수국 축제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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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혜진, 마이어클래식 둘째날 공동 선두…윤이나 17위 도약 00:36
    최혜진, 마이어클래식 둘째날 공동 선두…윤이나 17위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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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계 정유경 딸' 애니 00:45
    '신세계 정유경 딸' 애니 "엄마가 '절대 No'라며 가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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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모레 다시 비…중부·제주도 시간당 30㎜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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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이틀연속 보복 공격…이스라엘 02:14
    이란, 이틀연속 보복 공격…이스라엘 "재보복"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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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반등 기대감 속 '중동 리스크'…대외변수도 과제로 02:05
    경제 반등 기대감 속 '중동 리스크'…대외변수도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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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용 갖추는 與 김병기 체제…'민생 추경' 급물살 타나 02:06
    진용 갖추는 與 김병기 체제…'민생 추경' 급물살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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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원내사령탑 대진표 완성…수도권·TK·PK 3파전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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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모레까지 전국 비…중부·제주 강한 비 집중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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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중기획 하모니] 매일 그대와♥ 민여와 병석의 수박밭 로맨스 1부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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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찾아라! 성공 레시피]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국제포럼의 성공 비법은?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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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라면 한 개에 2천 원? 물가대책, 새정부 핵심과제로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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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김건희 여사, 서울 아산병원 입원… 02:05
    김건희 여사, 서울 아산병원 입원…"위중한 상태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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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단독] SKT 해킹 사태로 '정부 주요 인사' 통화 내역 유출 가능성 02:04
    [단독] SKT 해킹 사태로 '정부 주요 인사' 통화 내역 유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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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김건희 여사 입원…출범 앞둔 '특검'도 예의 주시 02:07
    김건희 여사 입원…출범 앞둔 '특검'도 예의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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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단독] 02:16
    [단독] "내 앞니 어쩌고" 분통…뺑소니범 출국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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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내란특검, 서울고검에 사무실 요청… 02:13
    내란특검, 서울고검에 사무실 요청…"보안·비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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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뉴스데스크 클로징 00:22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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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尹, 출석 대신 진술서 방침…체포영장 검토하나 02:00
    尹, 출석 대신 진술서 방침…체포영장 검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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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김용현 전 장관 보석에 반발...尹, 7차 재판 출석 02:39
    김용현 전 장관 보석에 반발...尹, 7차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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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일산에서 낙뢰 추정 화재...배터리 재생공장에도 불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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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국정기획위에 임은정 검사도 합류…검찰개혁 논의 전망 00:46
    국정기획위에 임은정 검사도 합류…검찰개혁 논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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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대구 스토킹 살인' 40대 구속...'보복살인' 적용 검토 01:46
    '대구 스토킹 살인' 40대 구속...'보복살인'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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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특검보 추천·검사 파견 요청…준비작업 '박차' 01:59
    특검보 추천·검사 파견 요청…준비작업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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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이시각헤드라인] 6월 16일 뉴스리뷰 01:25
    [이시각헤드라인] 6월 16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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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가방 3개에 신발도 한 켤레 교환…김건희, 지병 악화로 입원 01:48
    가방 3개에 신발도 한 켤레 교환…김건희, 지병 악화로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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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제보는 MBC] 예약했는데 방이 없다? 여행 망치는 '중복 예약'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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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심우정 총장,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 통화... 01:42
    심우정 총장,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 통화..."사건 관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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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쩡한 사람에게 암 수술?알고보니 뒤바뀐 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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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조건부 보석 허가했지만… 01:58
    조건부 보석 허가했지만…"구속 연장 의도" 김용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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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10개뿐이라더니 실제 규모가…전국 57개교에 '리박스쿨 강사' 02:01
    10개뿐이라더니 실제 규모가…전국 57개교에 '리박스쿨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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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검찰총장도 비화폰 통화…윤 정부만 이례적 지급 논란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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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주겠다" vs "안 나간다"...김용현 보석 석방 충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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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팔뚝 잡고서 02:13
    팔뚝 잡고서 "언젠가 다시 같이"…하정우 AI수석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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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심우정도 비화폰 있었다‥김여사 수사 때 민정수석과 통화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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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증거인멸과 재판 지연 우려에도 주요 피고인들 줄줄이 석방예정 02:23
    증거인멸과 재판 지연 우려에도 주요 피고인들 줄줄이 석방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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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날씨] 더위 당분간 계속…내일 내륙 요란한 소나기 01:11
    [날씨] 더위 당분간 계속…내일 내륙 요란한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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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구속 만기 앞두고 김용현 보석‥김용현 "조건부 석방 안 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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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취재진에 "지지자 보게 가로막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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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단독] 석사 취소 움직임에 국민대 02:38
    [단독] 석사 취소 움직임에 국민대 "'박사 취소' 법률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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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6천마리 남은 멸종위기종 저어새, 인천 영흥도서 관찰 00:43
    6천마리 남은 멸종위기종 저어새, 인천 영흥도서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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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 샤넬백' 신발로도 바꿔‥누구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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