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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안나경 ■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검찰 출신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고은/변호사 : 안녕하세요.] [앵커] 이제 앞으로 20일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3대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할 텐데, 당장 사무실을 확보하고 인력을 구성하는 게 큰 과제일 텐데 앞서 저희 여도현 기자 리포트에서 함께 보셨지만 서울고검에 사무실을 차리는 게 가능할까요? [이고은/변호사 : 실질적으로 모든 인력들이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조은석 특검이 면담을 했을 때 지금 서울고검의 일부 장소를 우리 내란특검팀이 가서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마 이러한 요청은 현재 내란 특검의 규모만 267명에 달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련되는 사무실의 규모도 아마 서초동 일대에서 거의 건물의 반 이상을 아마 임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요. 그 가운데 조사실도 만들어야 되고 또 언론과의 브리핑 장소까지 마련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 인원이 다 들어가지 않더라도 조사실이랄지 브리핑 장소가 좀 마련이 된 서울고검의 일부 장소라도 좀 대여할 수 없겠느냐 아마 이런 요청이 있었던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 의사를 반영, 수용을 할지는 아마 고검 측에서 조만간 답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120명의 파견검사도 받아야 할 텐데 특검과 검찰 측의 조율도 필요하겠죠? [이고은/변호사 :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내란 특검 또 김건희 여사 특검 등은 지금 최장 170일이라는 시간 안에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기간이 반년이라는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35개 특검 항목이 있기 때문에 꽤나 신속하게 진행돼야 됩니다. 따라서 아마 특검팀에서는 이미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 수사랄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사에 대한 경험이 있는 수사 검사들을 받고 싶어할 것이기 때문에 파견 검사의 규모랄지 아니면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들에 대한 파견을 실제 특검팀에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 검사들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차의 수사 경험을 가진 검사들을 파견을 받을 것인지 형사부인지 특수부인지 이러한 여러 가지 파견 반응 검사의 요건들에 대해서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한편 지금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닷새 뒤에 19일로 예정돼 있는 3차 출석 요구에도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체포영장을 신청을 하게 될까요. 경찰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이고은/변호사 : 통상의 경우라면 3차까지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 신청 수순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검의 출범인데요. 특검이 생각보다 굉장히 신속하게 팀을 꾸리고 있는 만큼 만약 경찰이 19일 이후에 체포영장을 신청한다고 하면 또 48시간 내에 구속영장도 청구해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영장이 발부된다면 또 10일이라는 굉장히 타이트할 수 있는 수사 기간 동안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사이에 특검팀을 출범을 하고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구속 상태에서 사건을 이첩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마 경찰에서는 특검팀의 출범 때문에 실제로 체포영장 신청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또 박안수 계엄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구속 기한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만료가 될 예정인데, 특검이 구속 연장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이고은/변호사 : 현재로서는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27일이 구속 기간 만료인데요. 아마 그전에 보석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검팀이 빠르게 출범한다 하더라도 다음 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수사가 가동되는 만큼 지금 이 세 사람이 구속 기간 만료되기 전에 어떤 추가 혐의를 발견을 해서 기소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연장시키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사람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예를 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수사를 하다가 노상원 전 사령관의 혐의가 밝혀진다면 추가 기소를 통해서 재차 추가 기소된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혹시 내란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고은/변호사 : 저는 다시 한번 더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경찰에서 3차 소환을 요구하는 사건도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고 하면 이것은 구속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거나 도망할 우려가 높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검팀이 사건을 받으면 가장 빠르게 진척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입증 가능한 혐의가 제가 봤을 때는 증거인멸 교사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규명해서 빠르게 재청구 시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끝으로 새 특검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각각 어떤 점에 대비가 필요할까요. [이고은/변호사 :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는 현재 재판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공소 유지를 검찰에서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특검팀이 지휘를 해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실제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검사들을 파견 검사로 받아서 특검이 실제로 공소 유지를 담당할지 이 부분을 빠르게 정해야 한다라고 보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현재 3개의 검찰청으로 쪼개져서 수사를 하고 있었고 실제 피의자로 적시돼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빠른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사건이 공수처에서 상당 기간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수사 상황을 빠르게 정의를 하고 이 또한 지금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도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나경 앵커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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