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처벌 대책 지시

2025.06.1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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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민우 기자, 이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뭡니까? <기자> 네, 오늘(14일) 새벽 강화도에서 한 민간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저녁 6시 40분쯤, 모든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재난안전법 등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요, 어제 접경지역 주민을 만나서는 정부가 대북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거듭 정부 입장을 밝혔는데도 대북 전단 살포가 이뤄진 데 대해, 대통령실은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북전단을 살포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는 블법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는데, 정부는 모레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현장진행 : 최준식, 영상편집 : 김종태)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50614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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