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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수가 바뀐 여야가 이번 주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을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인 샅바 싸움에 들어갑니다. 법안 처리부터 대통령실 인사까지 곳곳에서 충돌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민주당은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일찌감치 선출됐습니다. 잠시 후 원내대표단 인선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이후엔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1기 원내 사령탑인데 그런 만큼 가장 1순위 과제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최창렬] 원내대표가 원내사령탑이니까 야당과의 협상, 입법에 관련된 것 이런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열흘 갓 넘었습니다. 6월 4일 취임식 했으니까. 방송3법이라든지 이른바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이게 여야 간에 첨예한 법안들이에요.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아직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대법관 증원 문제 같은 것.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법들이죠. 이런 것부터 속도 조절에 들어간 상황인데 사법적 관련돼 있는 것 말고 방송3법 같은 것,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고 이런 법안들이 지금 여야 간에 워낙 첨예해요. 지난 정권 때부터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되고 야당이 의석이 많으니까, 그 당시. 통과가 되고 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왔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나마 특검은 통과가 됐으니까 특검에 대한 부담은 없죠, 김병기 원내대표로서는 말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법안들, 이게 민생 법안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정치적인 색깔이 강한 법안들이죠. 물론 양곡관리법도 그렇고 다 민생과 관련된 거죠. 궁극적으로는 관련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민생과 적게 관련된 법안들을 어떻게 야당과 협상해낼 것인가가 아마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처한 과제일 겁니다. 의석이 많으니까 의석으로 다수결로 밀어붙인다면 사실상 원내대표가 필요 없는 거죠. 원내대표가 있다는 얘기는 여야 할 것 없이 협상과 타협, 절충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라는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렇다고 마냥 야당의 반대에 협상으로만 응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말이죠. 어떠한 정도의 수위, 어떠한 정도의 타협과 절충을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일 거예요. 어쨌든 야당의 의석이 적기 때문에, 여당이 집권당이면서도 또 집권세력이기 때문에 아무튼 야당의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협상력을 얼마나 발휘해낼 것이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앵커] 167석의 거대 집권여당인 상황입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야당을 상대로 협치를 이뤄내야 하는 상황인데 내란 종식에 방점을 찍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까요? [김철현]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사실상 첫 원내대표거든요. 그런데 보면 취임 일성에서 밝히신 것을 보면 1년 안에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성과에 집착한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야당이 된 국민의힘과 어떤 협치를 보여줄 건가 하는 것들이 궁금해지는데 다만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 생김새에서도 그런 게 있지만 약간 의리의 돌쇠형 스타일이거든요. 축구로 얘기하면 닥공, 닥치고 공격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 대해서도 포용을 하지만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전포고를 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장 당면한 과제가 보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추경 편성이 가장 중요하고 추경을 얼마나 신속하게 통과시키느냐가 중요한데 아마 추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과연 민주당이 야당 때 보여왔던 행태를 여당일 때 얼마나 바꾸는가 이런 부분도 궁금한 부분이 있고, 다만 3대 특검이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 내란특검이 있거든요. 내란특검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계엄해제에 참여하지 않았던 야당 정치인들을 표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굉장히 정치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내란특검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여야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정치적 현안이 아닌가 싶고.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과 당에 있을 때도 여러 형태로 손발을 맞춰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당청관계에 있어서는 수직적 당청관계보다는 수평적 당청관계를 얘기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청와대 출장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당청관계를 풀어나갈지 이런 부분을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법제사법위원장 이슈도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이 당권 도전을 하게 되면서 사퇴를 선언했는데 후임 자리가 문제인데요. 국민의힘은 야당 몫이었으니까 돌려받아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은 2년 임기로 합의된 만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은 두 분께 여쭤볼게요. 누가 맡는 게 옳다고 보세요? [최창렬] 저는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볼 수 없을 것 같은 게 양쪽 말이 다 일리가 있어요. 어디 국회법에 딱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 관행이라는 것도 그때그때 달랐던 거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느냐? 야당 쪽 편드는 사람들은 야당 말이 맞다고 할 것이고, 여당 쪽을 지지하거나 여당 편을 드는 사람들은 여당 말이 맞다고 할 거예요. 말이 다 일리가 있는데. 원래 2년 동안 원내 1기, 2기에서 2년씩 바뀌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12월 3일 불법한 비상계엄이 있을 줄 알았냐고요. 그거 알았다면 그렇게 합의를 안 해줬겠죠, 지금의 야당이 말이죠. 그런데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국회가 정상으로 돌아갈 테니까 2년 지나면 번갈아 하자, 이런 합의가 있었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상황이 바뀌니까 돌려주시오. 원래 야당 몫이 아니었느냐.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실을 봐야 돼요, 이제는. 서로 맞다고 그래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과연 여당이 돌려줄 거냐? 돌려주지 않을 것 같아요. 돌려준다는 말이 그 표현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당으로서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는데. 물론 여야가 협치도 해야 되고 그리고 타협도 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바뀐 국회의 협치의 모습을 선보여야겠습니다마는 우리 정치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겠어요? 바뀔 것 같으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여당으로서는 법사위원장은 잘 내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법안을 밀어붙여야 되는 건데밀어붙이되 물론 타협을 해 나가야 되겠죠. 만약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틀어쥐고 있으면 마지막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게 법사위인데 과연 정부의 국정추진, 국정동력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야당은 그러나 여당이 압도적으로 많다, 의석이. 그리고 입법과 행정권을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국회에서 법사위원회가 이 부분을 견제해야 된다는 말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이렇게 된 바에야, 이것 가지고 싸워봐야 2년 동안 지금의 여당, 과거의 야당이었습니다. 야당 시절에 갖고 있기로 한 거였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부분 가지고는 계속 서로 티격태격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서로 얘기를 합니다마는 법사위원회를 개혁하자는 말이 많았잖아요. 법사위원회를 통과 안 하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도 게이트키퍼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원래 문구 수정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법 체계에 맞는가. 그것 때문에 법사위가 강해진 거였다고요. 그런데 각 상임위원회가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각 상임위원회에 전문위원들도 다 있고. 국회 개혁 차원에서 한때 이 얘기가 상당히 진지하게 얘기된 적이 있다고요. 법사위의 성격을 바꾸자. 법사위를 이렇게 상왕 노릇하는 법사위의 권한 같은 것도 조정하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또 다른 이슈에 묻혀서 유야무야되고 말았거든요. 차제에 양측이 이러지 말고 국회법으로 딱 규정을 짓든가. 무조건 야당이 갖는다든지 아니면 2년 동안은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가지면 그 이후에는 바뀌지 않는다든지 뭔가 하나의 규정을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국회 개원할 때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항상 충돌하는 걸 익히 보아왔던 것들이거든요. 이것은 여야가 이렇게 하다가 제가 볼 때는 이대로 갈 것 같은데,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내놓지 않을 거예요. 야당도 그걸 알고 있을 겁니다. 야당으로서는 공세를 안 치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건데 어쨌든 법사위원장 문제에 대해서는 매듭을 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최 교수님, 옳고 그른 문제는 아니고 여당은 법사위 내놓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법사위 개혁의 필요성까지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김철현] 중요한 건 견제와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행정부와 국회는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는 관계인데 국회에서 가장 견제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법사위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 상임위원장을 2년마다 교체하기로 되어 있지만 여야가 중간에 교체가 됐고. 특히 정청래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대표 출마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사퇴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민의힘에게 법사위원장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면 민주당에서 볼 때는 앞으로 법사위원장이 게이트키퍼 역할도 하고 또 법사위원장을 갖고 있어야 개혁법안을 처리하는 데 손쉽게 처리할 수는 있겠지만 윤석열 정부 때도 보면 민주당에서 강행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거부한다고 하는 부정적 뉘앙스가 있어서 그렇지 엄밀하게 따지면 법률안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한 번 더 고민해 달라, 국회에서. 그렇게 된다면 범여권 같은 경우는 190석이 돼요. 마음만 먹으면 모든 법안을 다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법사위원장 정도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가져가면 그나마 순수한 법사위원회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 같은 경우 법사위원장이 없더라도 지금 190석에 육박하기 때문에 사실상 패스트트랙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시간이 걸릴 뿐이지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제약은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는 나름대로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 주는 것이 그나마 대통령이 내세웠던 국민 통합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야가 바뀐 과정에서 정치의 복원, 여야 협치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이 민주당에서 나와야 되지 않나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내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을 합니다. 후보자가 3명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소개를 해 드리자면 대구, 경북 TK 3선의 송언석 의원은 기호 1번입니다. 부산·경남 PK 4선의 이헌승 의원은 기호 2번이고요. 수도권 3선의 김성원 의원은 기호 3번으로 이렇게 출마를 했습니다. 지역으로 보면 영남권에서 두 번호가 나오게 되고 이런 상황인데. 먼저 김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철현] 일단 기호 순대로 표가 나오지 않을까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송언석 의원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계파별로 분포해 보면 구친윤계, 범친윤계가 60여 명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분이 20분, 그리고 아마 중도보수로 가시는 분이 20분 정도 되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범친윤계가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게 맞고. 원래 이헌승 의원이 뛰어들기 전에 김성원 의원하고 양자대결이었을 때 송언석 의원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단지 내일 원내대표 경선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계파 간에 대한 문제보다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쏘아올린 5대 개혁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3명의 후보분들이 보면 조기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8월 내지 9월 정도에 전당대회를 빨리 치러서 새로운 당 대표를 뽑아서 당을 정상화시키자는 부분에 다 동의하고 있고요. 그때까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도 보장해주자도 것도 일치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가장 크게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이 탄핵 반대한 당론을 무효화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송언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후보 교체에 대한 당무감사도 반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범친윤계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송언석 의원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지 않을까 보고. 다만 이헌승 의원은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영남 의원들의 표를 분산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중도보수 입장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김성원 의원 표를 갈아먹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송언석 의원의 대세 분위기는 그대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기호 순번대로 송언석 의원 1번, 기호 2번인 이헌승 의원이 2등, 그다음에 김 의원이 3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계파 관련해서 언급을 해 주셔서 일각에서는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내에 계파 친윤은 없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친윤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했으니까 아주 순수 형식논리로 볼 때는 그 말이 맞겠죠.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일각에서는 친윤으로 하지 말고 친윤이 듣기가 불편하니까 구주류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주류라는 말도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아요. 구주류라는 말은 잘 안 쓰거든요. 주류는 주류고 비주류는 비주류인데 구주류는 뭡니까? 비주류는 구비주류라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친윤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친윤계의 말은 알겠는데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김철현 교수가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이 얘기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꺼냈잖아요. 이른바 5대 개혁안 안에 들어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그걸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탄핵 무효 당론, 탄핵 반대 당론을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친윤인 거예요. 친윤이라는 말의 윤 자가 그렇게 듣기 싫으면 그걸 안 하면 돼요. 우리가 그 당시에 상황이 그러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지 못했다. 사과합니다, 그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른바 친한, 한동훈 전 대표나 출마한 3선의 김성원 의원은 지역구가 동두천 양주, 경기도 수도권. 그거 하지 말자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수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윤계라고 해야죠. 그 얘기를 왜 본질을 호도하고 자신들이 바뀔 생각은 안 하고 그 말이 영 듣기가 싫은 것 아니겠어요? 듣기 싫다는 얘기는 뭡니까? 부끄럽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부끄럽다는 것을 알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간단해요, 논리는. 왜 그렇게 안 할까요? TK 지역에... TK에 사는 사람들이 기분 나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들에 한정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TK 지역에 한정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부산, 경남은 덜하긴 한데 이른바 영남.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지 다음 총선 아직도 많이 남았지만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친윤이 좋은 겁니다. 그러면 친윤으로 가지 뭘 또 구주류라고 하냐는 말이에요.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친윤이라는 말 듣기 싫으면 행동에 옮기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면 친윤으로 불러달라고 해도 안 불러요. 자꾸만 그 얘기를 놔두고 송언석 의원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못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에 가서 혼나니까.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정치를 왜 이렇게 합니까? 많은 수의 국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 파면시켰잖아요. 국민이 파면시킨 겁니다. 헌재는 절차적으로 헌법시스템에 의해서 파면시킨 것이고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가 있었으므로 파면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안 하고 의원들의 배지 달기 위해서 지역에 가서... 그걸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친윤이라는 말을 가만히 놔두라는 거예요. 정의롭게 정치를 하든가 아니면 그냥 대놓고 우리 친윤이다라고 얘기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왜 자꾸 딴얘기를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앵커]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계속해서 임기 연장할 것 같습니까? [김철현] 세 분의 원내대표 후보자들이 김용태 비대위원장 체제를 새로운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 만들어질 때까지는 보존하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는 그대로 갈 것 같고요. 왜냐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그래도 탄핵 반대 무효화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관계를 절연해야 된다, 제명해야 된다, 탈당 권고해야 된다, 이런 선명성 있는 부분을 보여왔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자체가 나름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의 혁신의 아이콘처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비대위원장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하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투톱 형태로 8월이나 9월에 이루어지는 전당대회까지 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최 교수님 얘기하신 탄핵 반대 무효화 당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해 12월 3일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있었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대한 인용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탄핵 반대라는 당론을 하나의 형태로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불복을 했다거나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재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탄핵 반대라고 하는 당론이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그 부분을 무효화하게 되면 원래의 모든 상황들을 거꾸로 돌리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나고 난 이후 탄핵 결정을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도 충분한데 굳이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과거의 일을 모든 걸 다 부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당내에서 논란만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는 부분은 불필요한 그런 과정이 아닌가. 앞으로 탄핵 결정을 수용하고 그 이후에 당이 대선 패배를 딛고 어떤 형태로 쇄신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창렬]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보다도.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면 그전까지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이른바 자기부정이 된다는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어요, 형식논리상으로.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는 게 해체할 정도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자기부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기부정이 되기 때문에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굳이 거론할 필요가 있느냐, 당내 분열만 가져온다, 이런 얘기인데. 당이 분열해야 돼요, 이럴 때는. 당권투쟁도 해야 되고. 그래서 완전히 그동안 탄핵에 대해서 보여왔던 태도를 완전히 국민들 앞에 그게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용기입니다. 그게 정치적 용기고 환골탈태가 그런 거예요. 환골탈태가 뭐예요? 완전히 태를 바꾸고 뼈를 바꾼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개혁이라는 게 혁 자가 가죽 혁 자라서 가죽이 질겨서 바꾸기 힘들다는 게 개혁 아니에요? 영어로 리폼이라는 게.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면 우리가 그동안 했던 모든 행동을 국민들 앞에서 반성한다는 게 상징적으로 될 수 있다고요. 그러지 않고 헌재에서 파면되기 전까지 그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모자라고 인식될 수 있는 분에 대해서, 아직 내란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확정을 안 하겠다고 치더라도 그런 사람에 대해서 탄핵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잘못됐던 거예요. 그래서 정권을 뺏긴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게 되면 당내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난다, 자기부정이 된다. 이런 논리에 동의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 바뀌기가 어려운 거예요. 탄핵 반대 당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잘못은 잘못이었기 때문에 사과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을 안 했으면 사과할 일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반성할 일도 없고 성찰할 일도 없고. 제가 볼 때 답답해요.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특정 지역의 기득권에 안주하고. 이해는 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의 기득권이라는 게 배지 이런 거겠죠. 다음 총선도 그렇고 내년 지방선거의 공천 이런 건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점점 국민의힘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개혁신당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오는 7월에 전당대회를 시작으로 새 지도부를 출범할 계획인데요. 대선에 나왔던 전 후보겠죠, 이준석 의원이 이번에 당권에 도전할 수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김철현] 개혁신당이 보면 이준석 브랜드로 이루어진 이준석 당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첫 번째는 국회에 이준석 의원에 대한 제명안 청원안이 계속 올라와 있거든요.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을 정면돌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대선 치르고 난 다음에 대선 비용을 한 푼도 환급을 받지 못하는데 개혁신당에서는 흑자가 났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 허은아 전 당 대표가 있을 때 안에 불분명한 여러 가지 지출 때문에 이준석 의원이 굉장히 곤경스러운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이 이번에 개혁신당의 당 대표를 맡아서 본인의 측근이 사무총장을 맡게 되면 이번에 대선자금 여러 가지 지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통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개혁신당 내에서 자금 지출과 관련된 불필요한, 불투명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보면 여야 영수회담이 정례화될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윤석열 정부 때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취임식 있는 날 본인은 참석했는데 실질적으로 비빔밥 오찬 회동에 참석한 사람은 천하람 의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준석 의원이 그걸 보면서 앞으로 여야 영수회담이 이루어질 때 누가 대통령실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있을 때 본인이 당 대표를 맡는 것이 앞으로 여러 가지 본인의 정치적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유리하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준석 의원이 당 대표에 나온다면 당연히 당 대표가 되겠지만 여러 가지 포석을 가지고 출마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앵커] 최근에 논란이 됐었죠. 인사 관련된 문제도 알아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정국도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는데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아직은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잡힐 것 같은데.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 거래 의혹이 불거졌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의혹 수준인데 이 부분이 벌써 며칠 됐어요, 불거진 지가. 인사청문회 날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인사청문회 기일이 잡히더라도 그때까지 언론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그만뒀습니다마는 오광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 그것도 이른바 이런 말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친여 매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여 매체에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통 같으면 지금의 친야, 보수계열의 언론들, 이런 보수 계열이다 친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차용한다면 거기서 나온 것도 좀 신기하고. 그것도 예상 외예요, 이례적인 것을 한것 같은데. 오광수 수석 얘기가 나왔었고. 원래 그래요. 임기 초기에 이런저런 의혹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특히 인사청문회 정국이 본격화되면 정국이 검증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계속 나올 거라고요. 대체로 이게 나오다가 그게 의혹이니까 수사 단계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게 진실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게 의혹 차원에서 계속 나오면서 이슈가 자꾸 확산되고 또 그치지 않는다면 이럴 때는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과거 역대 정권들을 볼 때 항상 임기 초기에 인사 문제로 큰 곤혹을 치러요. 곤혹을 치르고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되고 국민들의 뜻과 자꾸만 반대로 갈 때 그 정권이 항상 위기에 처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 문제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가 의혹이다, 별거 아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과거 불법정치자금 문제로 연루됐던 사람에게 돈을 같이 차용을 했는데 돈을 아직 갚은 적이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계약서에는, 차용증에는 몇 년 거치로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김민석 후보측에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의혹이 자꾸만 확산된다면 이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른 인사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여러 개가 자꾸 누적되고 축적되면 정권의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일단 당장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적 채무가 있었는데 대출받아서 전액 상환했다, 이 정도까지 해명을 한 상황이거든요. [최창렬] 해명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또 의혹을 제기한 측면은 다른 의혹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심히 지켜보자는 말씀입니다. [앵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들 관련해서 아빠찬스 의혹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광수 이제는 전 민정수식인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논란이 불거지는 게 현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김철현] 부담이 될 수 있죠. 특히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 날 지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인재풀 후보군이 정해지더라도 굉장히 민정수석이나 이런 데서 충분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다음 날 지명했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제대로 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졌나 하는 부분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왜 저런 얘기가 자꾸 나오냐 하면 과거 두 차례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아서 그때 10억 원에 가까운 추징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2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불과 5년 전에 국회의원 시작할 때는 그때는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런데 한 5년 동안 2억 원 정도의 재산이 생겼는데 그 사이에 본인이 내야 되는 추징금 7억 원도 내고 그다음에 생활비도 쓰고 그리고 미국에 유명 사립대에 다니는 1억 원 정도의 학비도 들어가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신기의 마법이 있길래 이런 대단한 재산이 나왔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 본인이 여러 명에게 천만 원에서 수천만 원 정도를 빌렸는데 그걸 상환 기간이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갚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빌린 것인지 아니면 차용을 가장한 불법적인 정치자금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모두 다 김민석 후보 자체가 두 차례나 걸쳐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곧 청문회 날짜가 잡힐 텐데 아마 그때 제대로 된 소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충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광수 민정수석에 이어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인사 관련해서 몇 분만 짚어보자면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부동산 관련된 의혹이 불거졌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저는 부동산 투기 이런 것에 대해서 개념조차 없기 때문에 읽어봐도 이해가 안 갈 때도 있고 그런데. 재개발지역 아파트, 상가를 투기성으로 매입해서 수십억 원대 차익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가진 분들 그렇게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사둔 다음에 가만있는데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차익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차익이 생겼는데 양도소득세를 안 냈다든지 불법적으로 탈세를 했다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단순히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올랐다. 이건 투기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고 수시로 계속 투기성 목적으로 바꾼다든지 부동산을 갈아탄다든지 이런 것. 그런데 그것도 불법이 아니면 할 말은 없어요, 사실은. 이건 지금 아직은 세금을 탈루한 이런 얘기는 안 나온 것 같고. 특히 두 아들에게 상가 한 채씩 사줬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한주 국정위원장은 증여세 탈루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줬다 하더라도 증여세를 냈다면 괜찮은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공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양쪽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그렇고 오광수 수석은 그만뒀지만 오광수 수석도 그랬고 김민석 후보도 그렇고 여러 명이 나오고 만약에 앞으로 내각 인사청문회를 할 거 아닙니까? 의원들을 임명하면 그게 덜하겠지만. 의원들 임명해도 청문회 거쳐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자꾸 나오면 그게 자꾸 정권에 상채기가 간다고요. 그런 것을 검증을 철저히 해라. 누구 임명하거나 내정할 때 인수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검증 시스템이 정착이 안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증에 관련된 얘기는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정권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이번에 법사위원장 말씀한 것처럼 이번에도 검증에 관련해서 시스템을 완전하게 정착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 때 기준을 마련한 적이 있어요, 6대인가 7대인가. 그런 것보다 더 강화된 확실한 검증 기준을 확실히 마련해야지 때마다 나오거든요. 좀 지켜봅시다, 이런 것은. [앵커] 철저하게 검증을 하라는 조언까지. [최창렬] 시스템도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앵커] 오는 19일에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북한과 화해 협력을 강조하는 자주파로 분류되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철현] 이종석 국가원장 카드는 남북화해 물꼬를 트려고 하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윤석열 정부 때 보면 남북이 굉장히 경색돼 있는 부분이 있었고 오물풍선이 왔다 갔다 하고 대북전단 살포되고 대북 확성기 하고 여러 가지 경색되는 국면이 있었거든요. 이종석 국정원장 같은 경우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도 했고 특히 민주당에서의 국정원을 보면 북한과의 물밑협상을 주도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 꽉 막혔던 남북의 연락채널을 복원하는 그런 부분에 방점을 두고 이종석 국정원장 카드를 쓴 게 아닌가. 당장은 아마 남북 정상회담까지는 가기가 힘들겠지만 남북 고위급 협상 정도의 물꼬를 펴려고 하는 그런 카드로는 활용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앵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유튜브 채널 구독자 500만 돌파 기념 이벤트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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