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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엄윤주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차 내일 출국합니다. 여당이 원내대표단을 새로 꾸린 가운데, 내일은 국민의힘이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전열을 정비한 여야 원내지도부의 과제와 현안, 두 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최진녕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G7 정상회의 참석 차 출국합니다. 그동안 중단됐던 정상외교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건데 조금 전에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정상외교의 공백 상태가 회복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해석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그렇죠.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6개월 동안 우리나라의 정상외교는 중단돼 있었죠. 그 과정에서도 미국의 통상 압력은 계속되고 있었고요. 국제질서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열흘 남짓밖에 지나지 않았어도 시급히 국제 정상외교 무대에 복귀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고요.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갑작스럽게 치러진 선거이고 인수위를 통한 국정준비 기간이 부족하기는 했지만 이미 대미, 대일 외교와 관련된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짧더라도 정상회의 복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현재적 입장을 설명하고 한미 통상 현안과 관련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서 이후에 통상 협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최진녕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아무래도 빠른 속도로 역대 빠른 속도로 외교무대에 데뷔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최진녕] 사실 이 부분은 양국 간의 정상회담이 아니고 다자 간 G7 회의의 옵저버, 그러니까 참가국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완전히 본무대의 정상에 올라서는 그런 것보다는 몸풀기 같은 그런 성격이 강한 회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정상회담에 복귀하는 것은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G7까지도 우리가 가입되는 G8 국가를 추구하는 대한민국 국제 위상을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부터 지금까지 정상외교가 완전히 단절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살짝 다른 측면에서 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같은 경우에, 이제는 퇴임을 하셨습니다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정상과 관련되는 통화도 하는 등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외교활동은 진행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지나친 탄핵, 탄핵을 하면서 사실상 그런 부분이 막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국민들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내치는 물론 외치에서도 전국, 전 세계에서 10위권 내에 있는 대한민국 위상에 비춰봤을 때 빠른 정상회담 복귀, 환영하는 바입니다. [앵커] 지금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당장 안보 문제, 관세 문제, 그래서 한미 정상이 회동하면 관세 문제 협상에 동력 제공을 기대한다고 얘기했고. 또 한미일 회담 여부도 열려 있다고 표현했는데 원활하게 진행이 될까요? [조기연] G7 회담이라는 게 가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회담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방식의 회담도 가능하죠. G7의 공식 회원국은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국제경제 질서의 지위라든가 역할들을 고려할 때 G7 정상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화를 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실제 과거 회의에서도 그래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는 당연히 가능할 것 같고,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도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강조해왔기 때문에 이번 첫 무대에서의 만남도 아마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한미일 회담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여러 형태의 다자간 정상회담들이 숨 가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중심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매우 중요한 그리고 관심 있는 대상으로서 세계 각국 정상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 정상회의가 열릴 것으로 봅니다. [앵커] 아무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 형태의 다자간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기대도 있겠지만 하지만 아직 새 정부의 외교부 장관은 임명되지 않았거든요. 이전 정부 인사인 조태열 장관이 동행할까요? [최진녕] 저는 동행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다른 어떤 장관보다 조태열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관련해서도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중용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에 적극적으로 비상계엄을 반대했던 분이 조태열 현재 외교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확인을 해봤더니 이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제2차관으로, 쉽게 말하면 잘나갔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탄핵이 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다른 외교 라인은 다 경질됐습니다마는 조태열 차관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유임됐습니다. 한마디로 우파 정권, 좌파 정권 할 것 없이 전문 외교관으로서의 역량이 충분히 검증됐던 분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비상계엄 사태 내에서도 조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반대했던 그런 전력을 비추어본다고 하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해온 외교관으로서의 역량, 특히 유엔을 비롯한 다자간 협력, 그리고 또 통상 관련된 문제에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도 비록 지금 현재 본인의 정책과 관련된 외교 장관이 아직까지 임명되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분이 저는 조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조 장관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마는 이번 주는 약간 기류가 다른 듯한 느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장관이 아닌 차관 체제로 해서 가는 그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G7이든 다자간 회의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 경력이 있는 조 장관과 함께 가신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도 이번 G7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보는 바입니다. [앵커] G7에 이어서 나토 정상회의도 곧장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 긍정 검토하는 방향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군사안보 이슈가 많이 다뤄질 거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요. 참석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신중할 수밖에 없죠. 사실 나토는 우리나라가 회원국도 아닌 데다가 발언권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 회의에 참석하는 게 이례적이었고 그게 우리 이익에 부합하느냐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석 여부에 대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나토 회담 자체가 반중, 반러의 기본적 입장을 갖고 있는 국가들의 군사안보 협의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익과는 약간 배치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가치 외교를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게 부합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하는 장으로 이용했다는 측면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로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특히 북한과의 관계 개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러시아나 중국의 협력도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과 러시아와 적대적 입장처럼 비치는 모습은 다소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 때문에 참석 여부를 마지막 단계까지 검토는 하고 있는데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질서가 있고 또 나토 회원국의 우리나라의 시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비춰지는, 나토가 갖고 있는 상징적 이미지 외에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우리 정부의 새로운 외교적 방향을 설명하고 그것이 특정한 가치 이념 지향적보다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외교적 위치에 있어서 국제사회에 양해를 구하고 나토와의 관계 또한 과거와는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자유민주주의적인 이념적 가치는 공유한다는 부분을 확인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려는 불식하고 실익을 챙길 수도 있는 회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 검토 기류가 생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최진녕]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나토에 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당연하고 합당하다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3년 연속으로 나토에 초대를 받아서 간 것 자체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취지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현재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요청했는데 가입하지 못하고 핵도 없는 상태에서 러시아의 사실상 침공을 받은 상황 속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과 나토는 핵 군사 동맹인 것이고 한미일도 한미 간의 군사동맹을 배경으로 한미일 간의 관계를 심화시켜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대통령이 바뀌자마자 이런 부분을 아니올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아시다시피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러시아에 젊은 청년들을 수천 명 군사로 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의 눈치를 보면서 나토 회의에 가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미국과 나토에 대해서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크다고 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정부하에서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약간 상당 부분 자주파와 동맹파 사이에서의 갈등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의 국익이 무엇인지,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 깊이 판단하셔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나토 회의에 가시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것에 좀 더 부합한다는 그런 판단,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북한에 대해서도 명확한 메시지를 준다는 점에서는 반드시 참석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첫 공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에 원내지도부 인선을 발표했는데 면면을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조기연] 일단 3수석 체제가 눈에 띄고요. 운영수석에 문진석 의원, 정책수석에 허영 의원, 소통수석에 박상현 의원을 임명을 했는데요. 특정 이념적 성향 내지는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이재명 정부 초기 1대 원내지도부 구성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능력과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원내지도부 구성이라고 보여지고요. 정책이라든가 원내 운영은 기본적으로 원내수석부대표의 역할인데 소통수석을 임명한 것은 눈에 띕니다. 거대 여당이라는 측면. 야당과의 협조도 필요하지만 협치를 통해서 원만하게 입법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결국 야당과 대립하고 갈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측면도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각 임명된 분들의 면면을 보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선거에서 공언했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원내지도부가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개혁적 원내 구성,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인선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원내사령탑을 맡은 만큼 책임도 굉장히 막중합니다. 아무래도 먼저 추경안 처리를 비롯해서 인사검증, 법안처리 등 과제가 산적한데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최진녕] 저는 이른바 안기부 출신의 민주당 원내대표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이다. 내지는 상당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987년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이 국가안전기획부,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국정원의 전신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안기부 이렇게 하면 음습한 정치공작의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었는데 그와 같은 안기부 출신의 의원을 민주당의 원내대표로 삼았다라는 점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놀랍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확인해보면 지난 4월 10일 총선에 있어서 공천심사위원회 실무를 맡았던 사람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확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결국 그런 점에 비춰서 이번에 서영교 대표 후보와의 경쟁에서, 이른바 친문 경쟁에서 적자로서의 선택을 받았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민주당 내에서는 확인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인사청문회 아니겠습니까? 가장 빠른 부분에 있어서 인사청문과 관련해서 원내대표로서의 현 정부 구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고. 또 지금 민생경제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차, 2차 추경을 하는 것도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헤아릴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성 친명 이런 상황 속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얼마만큼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이 시험대에 올랐는데 선거 과정에서는 한 20% 정도가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의 표까지 얻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호소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지만 일단 당선되고 난 다음에는 대한민국의 운영을 위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그런 전향적인 자세도 요청해보고 기대해보는 바입니다. [앵커] 내일은 제1야당,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됩니다. 기호 순으로 읊어드리면 대구경북 3선 송언석, 부산경남 4선 이헌승, 수도권 3선 김성원 의원인데 지역이 겹치지는 않아요. 영남권은 두 인물이 있습니다마는. 표가 분산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진녕] 사실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누가 될 것이다, 이런 많은 예측은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북 김천에서 3선을 하신 송언석 의원님하고 3선의 경기도의 김성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선발주자죠. 그리고 후발주자로서 4선의 이헌승 의원님이 지금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TK, PK 쪽의 표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TK, PK 쪽에 있는 분이 조금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난 12.3 비상계엄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 당을 새로 재건하는 데 있어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면서 쇄신의 드라이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수도권에 있는 국회의원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의석수 분배라든가 친소 관계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송언석 의원이라든가 TK 의원들의 선전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금 세 분이 있다 보니까 누가 누구 표를 잠식할지 이런 끝을 모를 혼돈이다 보니까 내일 현역들의 선택,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의원들의 선택에 따라서 친윤계를 비롯해서 구주류가 부활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분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일단 송언석, 김성원 후보의 양자구도에서는 친윤과 친한의 대리전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분석도 단순하고 결과 예측도 어느 정도 가능했는데 이헌승 의원이 마지막에 출마함으로써 구도는 복잡해졌습니다. 그래도 본질적인 구도 자체가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친윤과 친한의 당내 갈등이 기저에 깔려 있고요. 각 의원들이 어떤 후보를 본인들이 생각하는 계파의 대리인으로 세울지에 대해서는 같은 흐름을 갖고 있다고 보고요. 누가 적격인지를 가지고 이헌승 의원과 송언석 의원이 소위 말하는 친윤 의원들에게 본인의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에 친윤과 친한의 갈들은 근저에 내제되어 있고 가장 강한 흐름은 친윤이라는 세력이 당내 계파로서 조직적으로 일사분란한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지만 적어도 한동훈 전 대표에 반대한다는 흐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행동을 같이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중에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쏠리지 않을까 싶고,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TK 기반을 둔 송언석 의원이 그런 면에서는 다소 유리할 것으로는 보이는데 3자 구도가 국민의힘의 당내 복잡한 상황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어서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최종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원내대표가 중요한 점이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 그리고 개혁안을 계속해서 밀어붙일 것인가, 이게 결정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진녕] 사실 가장 유력하다라고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 송언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언론 보도를 보면 기본적으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5가지 혁신안 중에 8월 말 내지 9월 초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6월 말부터 7월, 8월 두 달 정도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했을 때 송언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두 달 동안 비대위를 할 사람을 찾기 쉽겠느냐. 그 말씀은 뭐겠습니까? 본인이 원내대표로 당선된다고 하면 그 징검다리되는 기간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김용태 비대위원장 시스템으로 유지를 하고 비대위원장 시스템으로 가지고 가면서 8월 말 내지 9월 초,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9월 초 전당대회로 가겠다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한마디로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되 다만 그 5개 개혁안 중에 지금 얘기했던 지난 대선후보 선정 과정에서의 무리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찬탄, 반탄과 관련된 당론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달리 판단할 여지는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당내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누가 원내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당장 정말 빠른 시간 내에 7월 정도에 조기 전당대회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비춰봤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 분 중에 누가 된다 하더라도 징검다리로서의 현재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으로 가면서 8월이냐 9월이냐, 이 정도의 앞으로의 정치 일정만 있는 것이지 본질적인 혁신안 자체가 아주 크게 좌초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다음으로 새 정부 인사 관련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에 처음으로 인사 낙마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오광수 민정수석인데요. 임명 나흘 만에 사의를 밝혔고 이 대통령이 바로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조치, 이유가 있을까요? [조기연] 임기 시작점에 자꾸 인사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 새 정부로서는 부담이 크죠. 더군다나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빨리 임명해야 되는 것이 이후에 대통령실 인사부터 내각 인선까지 인사검증을 책임지는 참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빨리 임명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관리해야 될 주체인데 본인이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빨리 수습할 필요성이 컸던 거고요. 당초에 오광수 수석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랜 관계도 있고 신뢰관계도 당연히 높고요. 법조계 내에서 신망이 굉장히 높은 분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또한 분명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적격자라고 판단한 것도 맞고 법조계 일반에서도 저 정도 인사면 납득할만한 인사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차명 부동산이라든가 차명 대출과 관련된 검증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죠. 생각해보면 사표가 수리된 시점이 정부 출범 딱 열흘 만이고요. 인사 임명한 지 나흘 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인사 검증 시스템이 사실상 잘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일부 문제가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 자격 시비가 일 정도의 중대한 문제인지까지는 확인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통상 보면 이런 문제라고 하면 좀 시간을 끌면서 국민 여론을 보고 국민 여론을 상대로 설득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시비가 더 길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고 차명 대출 문제에 이르러서는 이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신속히 결단을 해서 이후에 새 정부가 인사 문제로 출발에 차질을 빚는 일을 만들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했다고 봅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최진녕] 이게 단순한 차관 정도 인사라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공직기강, 그리고 공직윤리의 최정점에 있으면서 이른바 4대 권력기관의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민정수석에 대한 인사가 이렇게 어긋났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명확한 법적 조치와 함께, 인사조치와 함께 그에 대한 인사권자의 국민에 대한 유감표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그냥 바로 사표를 수리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사표를 수리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결국 형식적인 측면에서 본인의 사표를 수리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인사를 철회하는 형식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나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공직윤리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을 제대로 인선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유감을 표시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후임에 대한 얘기도 아직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유감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광수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사법연수원 18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동창입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개인적으로 오광수 전 검사장님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뛰어난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도 아니고 인사 검증하고 공직윤리를 해야 된다는 분이 법적인 문제까지 있다는 이런 점을 놓쳤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시스템에 큰 구멍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법무부 내의 인사검증단을 이번에는 없애버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대안이 무엇인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인기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밝혀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는 19일에는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시작됩니다. 이종석 후보자가 북한과의 화해, 협력을 강조했던 자주파로 분류되는 인물인 만큼 야권에서 굉장히 벼르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검증대에 오를까요? [조기연] 자주파, 동맹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해서 특정 성향이 외교 정책이나 국가안보 관리에 우려를 주는 것처럼 자꾸 문제를 만드시는데요. 그런 우려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북한과의 화해 협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당연히 추구해야 되고요.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있었던 긴장과 갈등을 고려하면 그걸로 인한 국가적 손실까지 이거 해소하고 우리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게 북한을 관리해서 평화체제를 만드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재명 정부의 외교정책의 방향은 확고합니다. 한미동맹을 확고히 하고 한미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중, 대러 관계에 있어서는 국익 중심의 외교를 실현한다. 국가정보원장이 이런 것을 잘 관리하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과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죠. 북한의 도발은 단호히 대응을 하되 더 이상 이렇게 대립 갈등, 대북전단과 확성기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키는 효과는 없으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고통만 주는 이런 방식의 대립구도는 해소해야죠.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자주파가 됐든 동맹파가 됐든 그 역할을 같이하고 조율하고 통합하고 국가정보원은 정보원으로서 그 역할을 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너무 이념적 접근을 해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인사청문회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관련 어떤 검증이 전망되십니까? [최진녕] 저는 정말 간첩 잡는 국정원에 통일부 장관 출신의 국정원장을 넣는다는 것이 국정원의 본질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국정원 내에서도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의 정치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대외와 관련해서 북한의 간첩을 잡고 산업스파이를 색출해서 국익을 보장을 해야 되는 그런 분인데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석사, 박사학위 그 과정도 북한 연구에 몰두해왔고 북한과 화해 협력을 하는 그런 것을 해왔던 사람을 국정원장으로 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국익에 합당한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재명 정부 내에서도 이른바 자주파와 동맹파 사이에 갈등설이 나오고 그 과정 속에서 외교 관계에 관한 라인에 대한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맥락이 있었는데 다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부터 이종석 전 노무현 대통령 때의 통일부 장관과의 개인적 관계가 상당히 깊은 것으로 알고, 이번 대통령 캠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종석이 갑이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끌고 나가는 데는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있어서 이른바 하이브리드전쟁,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과의 보이지 않는, 총성 없는 전쟁 속에서 정보전이라든가 아니면 IT와 관련되는 이런 부분. 과연 지금 통일부 장관을 지낸 분이 맡아서 할 수 있을지 이런 정책적 역량. 그리고 나아가 통일부 장관으로 오기 전에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형사범죄 전력, 이런 부분에 대한 날카로운 검증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로부터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앵커] 다음으로 특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3대 특검법 통과 이후에 이 대통령이 굉장히 빠르게 특별검사를 임명하면서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인선을 한번 평가해주실 수 있을까요? [조기연] 3대 특검에 가장 적격인 인사였다고 일단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싶고요. 내란특검의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자타공인 수사통입니다. 그리고 수사를 함에 있어서도 특정 영역이나 정치적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혐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서 성과를 내는 분입니다. 과거 대표적으로 수사한 사례를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정권과 관계없고 검찰 내부 또 재계까지 수사의 대상이 되면 끝까지 수사를 해서 결과를 내왔다는 것을 보면 이번 내란 사건 같은 경우에 초유의 사건이고 이 수사가 누구를 처벌하는 부분을 넘어서서 실제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다시는 이런 내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된 부분을 끝까지 추적해서 수사를 해야 되고 진위를 밝혀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사통인 조은석 특검이 적격이라고 보여지고요. 민중기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내용들은 16개가 수사 대상입니다. 사건들이 하나의 사건으로, 그러니까 내란특검처럼 내란, 외환죄지만 하나의 사실관계로 얽혀 있는 사건이 아니라 전부 다 거의 개별적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 사건들을 각각 조율하고 수사를 컨트롤하고 각 특검보나 검사들이 이 수사를 어느 시점에서 멈추고 어디까지 확장할지 정리하는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앙법원장으로서 3년을 재직했고 판사로서 평생 복무해온 이력을 봤을 때 이런 다양한 사건들을 조정하고 조합하고 해서 성과를 내는 수사를 이끌기에 적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명현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군 사법의 대표적인 분이기 때문에 순직해병 사건에 있어서 가장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에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세 특검 모두가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각 특검의 진상 요구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수사를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같은 질문드리겠습니다. 3대 특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진녕] 특검이 본질에 반하는 특검이다, 이렇게 한 줄로 평을 할 수 있습니다. 특검이라는 게 뭐죠? 영어로는 인디펜던트 프로디튜더. 독립된 검찰입니다. 그러면 왜 특검을 합니까? 정치적 사건과 관련해서 기존에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권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맞춰서 수사하기 어려울 때에 국회가 지정하는 독립된 검사로 인해서 사안을 수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안은 정치적 사건입니다. 그러면 독립되고 중립적인 인사로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게 특검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른바 내란특검이라고 하는 것의 특검이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하고 하는 그 무렵에 서로 갈등을 하면서 검찰의 옷을 벗고 나왔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에 감사위원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난 전 정부와 관련되는 감사를 최재해 감사원장이 진행할 때 온몸으로 그와 같은 감사를 막아서 전 정부를 엄호했던 인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인보다도 훨씬 더 강한 정치색을 띠는 분이 조은석 전 감사원장 이번 특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란특검을 맡았다라고 한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적 감정. 본인은 사초를 새로 쓰는 심정으로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사초를 지우고 이른바 새초를 하고 새로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성과,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의 납득을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정파적 색채와 달리 정말 무색무취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객관적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을 한다고 하면 그제서야 특검이 진실에 가까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최진녕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유튜브 채널 구독자 500만 돌파 기념 이벤트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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