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적발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거래소, 금융위, 금감원에 나뉘어있는 불공정거래 조사 조직을 통합하고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는 증권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조사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필요시 법원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적발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금융당국은 과징금과 제재를 강화한 데 이어 더 필요한 조처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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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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