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방송 중단했는데 전단 살포를?…'화들짝' 대통령실, 강경 대응

2025.06.15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연일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15 남북 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4일) 오전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 일대에서 3개의 대북 풍선이 발견되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처벌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어제 서면 자료를 내고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 개인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고, 여당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불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근 남북 간 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이제 막 조성되고 있는 화해 분위기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통일부는 내일 범정부 대책 마련 회의를 엽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예방 조치, 사후 처벌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대북 전단 살포를 전면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항공안전법 등을 적용해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데, 회의에서는 규제 방법, 법적 대응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거듭 요청해 왔습니다. [구병삼/통일부 대변인 (지난 9일) :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하지만 일부 단체들의 반발은 여전히 강경한 상황입니다. 오늘만 해도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등은 집회 준비를 위해 파주 임진각에 갔다가 헬륨가스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이휘수 / 영상디자인 유정배] 조보경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615 21

  • '인천공항 공식 주차대행' 맡겼는데…차 안 금품 다 털어갔다 08:32
    '인천공항 공식 주차대행' 맡겼는데…차 안 금품 다 털어갔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보복, 또 보복' 이스라엘, 이란 가스전 공격…미-이란, 추가 핵협상 취소 01:46
    '보복, 또 보복' 이스라엘, 이란 가스전 공격…미-이란, 추가 핵협상 취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아파트 배관 타고 '신변보호 여성' 살해 피의자, 나흘 만에 검거 00:35
    아파트 배관 타고 '신변보호 여성' 살해 피의자, 나흘 만에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우리나라 구매력 기준 식품물가 OECD 2위…먹거리 물가 부담 상승 00:41
    우리나라 구매력 기준 식품물가 OECD 2위…먹거리 물가 부담 상승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0:35
    "미국에 왕은 없다"…트럼프 생일날, 미 전역에서 '반트럼프 시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경기 내륙에 올 첫 폭염주의보…오후부터는 전국 곳곳에 비 00:45
    [날씨] 경기 내륙에 올 첫 폭염주의보…오후부터는 전국 곳곳에 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 대통령, 16일 G7 참석 위해 출국…공급망·AI 주제로 연설 예정 02:27
    이 대통령, 16일 G7 참석 위해 출국…공급망·AI 주제로 연설 예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3:37
    "국익 실현에 시의적절한 자리"…'시간 부족'에도 G7 참석 결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북 방송 중단했는데 전단 살포를?…'화들짝' 대통령실, 강경 대응 02:05
    대북 방송 중단했는데 전단 살포를?…'화들짝' 대통령실, 강경 대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휴일 잊은 3대 특검…사무실 확보·특검보 인선 등 박차 01:49
    휴일 잊은 3대 특검…사무실 확보·특검보 인선 등 박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힘 '허위 차용증' 의혹 제기에…김민석 02:12
    국힘 '허위 차용증' 의혹 제기에…김민석 "상황 지켜보고 있다"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01:57
    "돈도 떨어지고 도주 지쳐"…대구 스토킹 살해범, 나흘 만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38
    "한이 맺혀 지른다" 메시지 남기고…'청주 연쇄 방화' 용의자 투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스라엘 02:14
    이스라엘 "앞으로 더한 일 닥칠 것"…이란 "먼저 멈추면 보복 않겠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CNN 02:09
    CNN "트럼프 행정부가 암묵적 지원"…미-이란 '핵 협상' 결국 취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인터뷰] 중동 리스크, 트럼프 관세…우리 경제 대응은 어떻게? 05:06
    [인터뷰] 중동 리스크, 트럼프 관세…우리 경제 대응은 어떻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 전역 '반트럼프' 불타는데…생일날 '615억' 군사 퍼레이드 02:05
    미 전역 '반트럼프' 불타는데…생일날 '615억' 군사 퍼레이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극심한 '트럼프 찬반' 급기야…미네소타 주의원 부부 피살 01:31
    극심한 '트럼프 찬반' 급기야…미네소타 주의원 부부 피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일하는 노인 700만 시대…각자의 사연 안고 새로운 도전 02:38
    일하는 노인 700만 시대…각자의 사연 안고 새로운 도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폭싹' 효과에 제주도 '활짝'…안전도, 물가도 손 보기로 02:08
    '폭싹' 효과에 제주도 '활짝'…안전도, 물가도 손 보기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밤사이 강한 비 집중…월요일 오후쯤 그쳐 00:29
    [날씨] 밤사이 강한 비 집중…월요일 오후쯤 그쳐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1 지금2뉴스 ③고무장갑은 분리수거? 종량제봉투? [앵커리포트] 00:56
    지금2뉴스 ③고무장갑은 분리수거? 종량제봉투? [앵커리포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돌돌이쇼' 한동훈, 하와이에서 귀국하는 홍준표 [앵커리포트] 02:20
    '돌돌이쇼' 한동훈, 하와이에서 귀국하는 홍준표 [앵커리포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01:23
    "김 여사 증세 심각"...담당의 권유한 입원 사유 보니 [지금이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이 대통령, G7서 정상 외교 첫발…한미 정상회담 무산 02:06
    이 대통령, G7서 정상 외교 첫발…한미 정상회담 무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현장연결] 여야 원내대표 상견례… 06:40
    [현장연결] 여야 원내대표 상견례…"협치는 필수" "법사위원장 조정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뉴스퀘어 2PM] 이 대통령, 깜짝 기내 간담회...한미 정상회담은 불발 33:54
    [뉴스퀘어 2PM] 이 대통령, 깜짝 기내 간담회...한미 정상회담은 불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영상] 李대통령 '깜짝' 기내간담회…'임기 마칠 때 목표 지지율' 묻자 03:57
    [영상] 李대통령 '깜짝' 기내간담회…'임기 마칠 때 목표 지지율' 묻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이 대통령, 첫 기자간담회‥ 01:56
    이 대통령, 첫 기자간담회‥"민주주의 회복 보여줘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현장영상+] 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 05:39
    [현장영상+] 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 "협력과 협치 필수...성과 만드는 국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여야 원내대표 첫 만남…추경·법안 처리 논의 03:07
    여야 원내대표 첫 만남…추경·법안 처리 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02:00
    "정치자금 위반, 허위 차용까지" 맹공에…"상상초월 고통, 표적사정" 반격 나선 김민석 [자막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청문회 일정 논의 난항 05:11
    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청문회 일정 논의 난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주한미군, 부대 방호태세 격상…중동사태 영향인 듯 00:42
    주한미군, 부대 방호태세 격상…중동사태 영향인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외교부, 오후 1시부로 이란 전 지역 출국 권고 02:08
    외교부, 오후 1시부로 이란 전 지역 출국 권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대통령실 02:48
    대통령실 "한미 정상회담 무산...내일 오후 이시바 총리 회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YTN 실시간뉴스] 한미정상회담 무산... 01:12
    [YTN 실시간뉴스] 한미정상회담 무산..."미국이 양해 구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한미 정상회담 무산…대통령실 00:43
    한미 정상회담 무산…대통령실 "미국 측서 양해 구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이 대통령, G7서 정상외교 데뷔…남아공·호주와 첫 회담 01:54
    이 대통령, G7서 정상외교 데뷔…남아공·호주와 첫 회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트럼프 조기귀국에 한미정상회담 무산… 03:57
    트럼프 조기귀국에 한미정상회담 무산…"美측서 양해 구해"(종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트럼프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대통령실 01:13
    트럼프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대통령실 "회담은 원래 예정돼있던 것"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1 [현장연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G7 순방 관련 브리핑 00:35
    [현장연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G7 순방 관련 브리핑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2 김병기 03:13
    김병기 "민생 추경 빠르게 집행"…송언석 "수도권 민심 복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3 [현장영상+] 00:40
    [현장영상+] "한미정상회담 불발... 일본 정상회담은 내일 오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4 이 대통령 02:08
    이 대통령 "보편·차등 섞는 게 어떤가"…혼합 지급 무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5 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주도권 경쟁 본격화 01:47
    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주도권 경쟁 본격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6 [영상] 01:29
    [영상] "의혹일 뿐" VS "사퇴해야" 김민석 의혹, 청문회서 해소될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7 외교부 00:23
    외교부 "이란 전 지역 출국권고‥여행경보 3단계 발령"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8 주한미군, 방호태세 격상‥중동 사태 영향 00:32
    주한미군, 방호태세 격상‥중동 사태 영향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9 대통령실 00:26
    대통령실 "한미정상회담 예정됐었지만‥상황 확인 중"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0 [시사정각] 이재명 대통령 G7첫 외교무대 등판...김민석 후보자 청문 공방 계속 41:37
    [시사정각] 이재명 대통령 G7첫 외교무대 등판...김민석 후보자 청문 공방 계속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