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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안나경 ■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중동 리스크 등 우리 경제에 미칠 이슈들에 대해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충돌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유와 가스의 중동 의존도가 높은 편이잖아요. 이게 길어지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정철진/경제평론가 :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 기본적으로 화석연료와 반값 유가 아니었습니까? 지난 5월까지만 해도 반값 유가 정책은 대성공을 했거든요. 배럴 당 60달러 밑까지 유가를 떨어뜨렸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번 사건 터지게 되면서 장중의 거의 12% 넘게 폭등을 했고 이제 배럴당 70달러 후반대까지 튀어올랐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것이 길어지게 되면 당장 우리 기업들, 원가 부담 커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한 가지만 꼽으라면 역시 '물가 불안'입니다. 그동안의 기름값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우리도 물가를 낮췄고 이런 낮은 물가 때문에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의 여지가 컸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당장 다음 주부터 아마 우리 정유사들 또 시중 기름값 올릴 것 아니겠습니까? 물가 불안을 첫손에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곧 있을 G7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텐데 다음 달 8일까지가 시한인 줄라이 패키지 협의를 놓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정철진/경제평론가 :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2주 내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담은 서한을 보내겠다. 이건 바꿔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 미국 측은 일본,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원한 것들은 이미 픽스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G7에 가서 만나거나 긴 만남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타협을 하게 될 경우에, 만나게 될 경우에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일단 우리가 얻어오면 대성공이다 보고 있는데요.] [앵커] 뭐가 있을까요? [정철진/경제평론가 : 첫 번째는 자동차 관세입니다. 이건 일본도 주력하고 있는데 현재 품목별 관세는 25%인데. 이걸 트럼프는 더 높이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국처럼 저는 한 10% 정도까지만 떨어뜨리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방위비와 국방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마 이 2개를 최고조로 우리가 얻겠다는 생각을 갖고 반대급부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가령 조선이라든가 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을 레버리지 전략으로, 지렛대 전략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 세제 지원 얘기를 하기도 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주가를 부양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정철진/경제평론가 : 저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야기한 것들만 입법화 혹은 강력하게 추진된다면 저는 그동안 K증시를 눌러왔던 불공정, 불투명의 저평가는 크게 해소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빠르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가 역시 상법개정안이고요. 두 번째가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했던 배당 성향 35%, 세 번째가 지주사에 대한 PBR 0.8배 기준입니다. 뒤에 2개는 번 돈의 35% 정도를 배당을 하게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을 조금 깎아주는 것들 또 지주사들에 대해 주가 상승을 통해서 PBR 0.8배가 넘으면 최대 주주 할증, 증여세, 상속세를 좀 깎아주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법개정이라고 보고요. 당초에는 지난주 본회의에 처리됐어야 하는데 새로운 지도부가 철회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상법개정안만 가장 빠른 시기에 먼저 통과시키고 나면 아마 우리 국민들도 또 국내 투자자들도 상당한 믿음을 가질 것 같아요.] [앵커] 끝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가 않잖아요. 서울 집값이 너무 오르고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오른다고 보고 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까요? [정철진/경제평론가 : 일단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서울 집값이 19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강남 집값은 역대 우리 최고치, 우리가 201년에 다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넘었었고. 지난주에 이제 마포구, 양천구도 전 고점을 갱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곳이 서울에서는 노도 전 고점을 80%까지 왔고 만에 하나 노도 전 고점까지 수도권에 퍼지게 되거든요. 일단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진보 정권, 민주당 정권이 잡으면 부동산이 오른다라는 그런 것들도 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부동산을 규제한다기보다 증시라든가 새로운 산업 쪽에 더 활황을 시켜서 유동성의 물꼬를 바꾸는 이런 전략을 피고 있거든요. 다만 부동산 규제를 강력하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기는 했지만 이 정도의 흐름이 계속되게 된다면 저는 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부동산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면 저는 최소한보다는 처음부터 가장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것이 과거의 문재인 정부라든가 노무현 정부 때 시행착오를 줄이는 게 아닐까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나경 앵커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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