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이름 유지 힘들 것"‥권력기관 개혁 속도

2025.07.0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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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개혁을 주도할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성호 후보자가 "검찰청이란 이름을 유지하긴 힘들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청 폐지나 해체를 의미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구상에 공감대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윤호중 행안부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 산하에 설치한 '경찰국'의 폐지를 언급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검찰청'이라는 지금 이름을 유지하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지명 당일부터 "권력기관 정상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에둘러 드러낸 겁니다. 정 후보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검찰청 폐지나 해체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긴 쉽지 않다는 뜻"이라면서도 개혁 방향에 대해 "이 대통령 공약이었던 검찰 수사·기소 기능 분리의 큰 방향대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바뀌든, 이 대통령의 검찰청 재편 기조에 발맞추겠단 입장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정성호/법무부장관 후보자(지난달 4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수사와 기소를 확실하게 분리하고 수사에 있어서는 공수처도 있지만 또 중대범죄수사청, 소위 중수청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고 또 기소는 또 기소청을 만들어서 그걸 분리하는 게 기본적인 방향인 것 같고‥" 구체적인 구상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한 뒤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기소 기능은 공소청에 주고, 국가수사위원회에서 권한을 조정하도록 한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상탭니다. 정 후보자는 "국민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여야가 입법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행안부장관 윤호중 후보자 역시, 윤석열 정부 당시 행안부 산하에 신설된 '경찰국' 폐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공약을 추진하겠단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윤호중/행안부장관 후보자] "경찰국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로서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공약‥" 이 대통령의 검찰·사법 개혁 방향에 깊은 공감대를 드러내는 두 중진 의원이 법무부·행안부 수장으로 지명된 만큼 향후 이재명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도 속도감있게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701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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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만 찬양' 뒤에 '극우' 기독교 학교‥'전광훈 집회'까지 02:50
    '이승만 찬양' 뒤에 '극우' 기독교 학교‥'전광훈 집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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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오늘은 02:55
    이진숙, 오늘은 "방통위원 임명 좀"‥떼썼지만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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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교대역 가스 누출 사고‥ 02:29
    [단독] 교대역 가스 누출 사고‥"굴착공사 사전 신고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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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락가락' 폭염 휴식권에 야외 노동자 02:30
    '오락가락' 폭염 휴식권에 야외 노동자 "쓰러지란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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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슬기 잡다 또 참변‥야간채취에 80대 잇달아 사망 02:01
    다슬기 잡다 또 참변‥야간채취에 80대 잇달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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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역 역주행 참사 1주기에 차량 또 인도 돌진‥1명 사망 01:25
    시청역 역주행 참사 1주기에 차량 또 인도 돌진‥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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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9
    "AI, 오직 긍정 평가만 해"‥논문 속 '비밀 명령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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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영방송 사장 국민이 뽑는다'‥민주당, 방송법 밑그림 공개 02:12
    '공영방송 사장 국민이 뽑는다'‥민주당, 방송법 밑그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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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0
    "우리는 '말'이 아니야. 사람이야." '오징어게임'이 하고 싶었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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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움에서 또 빅리거? 송성문 02:06
    키움에서 또 빅리거? 송성문 "모두가 인정할 성적 거둬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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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년 만에 '외국인 골키퍼' 부활‥현장은 엇갈린 반응 02:04
    27년 만에 '외국인 골키퍼' 부활‥현장은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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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인범, 홍명보호 최다 출전 시간‥ 01:03
    황인범, 홍명보호 최다 출전 시간‥"대체 불가? 감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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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견제사 만회하는 위즈덤의 호수비‥'못 잡는 공은 없다' 00:29
    [스포츠 영상] 견제사 만회하는 위즈덤의 호수비‥'못 잡는 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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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강릉은 벌써 초열대야?‥밤낮 없는 무더위 계속 01:18
    [날씨] 강릉은 벌써 초열대야?‥밤낮 없는 무더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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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3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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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고 차량 탓에 꽉 막힌 도로…갑자기 나타난 '최종병기'가 번쩍 (영상) 00:12
    사고 차량 탓에 꽉 막힌 도로…갑자기 나타난 '최종병기'가 번쩍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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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1:41
    "신지 결혼, 우려되는 부분 있어"...'부부재산약정' 거론한 변호사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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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0:49
    "계양산, 드디어 해방?"...환경부, 러브버그 방제 투입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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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속보] 해병 특검 00:39
    [속보] 해병 특검 "김계환 전 사령관 오는 7일 10시 30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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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서울 2호선 열차 지연... 01:44
    서울 2호선 열차 지연..."정시 운행까지 시간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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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속보] 내란 특검, 오늘 오후 이주호 교육부 장관 소환 예정 00:44
    [속보] 내란 특검, 오늘 오후 이주호 교육부 장관 소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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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이시각헤드라인] 7월 4일 뉴스센터 01:15
    [이시각헤드라인] 7월 4일 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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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내란 특검, 내일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오늘도 국무위원 조사 05:24
    내란 특검, 내일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오늘도 국무위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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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날씨] 전국 폭염 계속…무더위 속 중북부 가끔 비 01:32
    [날씨] 전국 폭염 계속…무더위 속 중북부 가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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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서울지하철 2호선 신호장애로 양방향 지연…출근길 불편 00:29
    서울지하철 2호선 신호장애로 양방향 지연…출근길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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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정진우 중앙지검장 취임 00:51
    정진우 중앙지검장 취임 "검찰권 행사 잘못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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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날씨] 6월, 53년 관측이래 가장 더웠다...장마 끝난 7월도 '펄펄' 03:03
    [날씨] 6월, 53년 관측이래 가장 더웠다...장마 끝난 7월도 '펄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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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첫 출근에 "검찰이 안 바뀌면 해체급 개혁 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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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뉴스초점] 尹 계엄 재구성 속도…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압수수색 17:55
    [뉴스초점] 尹 계엄 재구성 속도…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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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윤석열 소환 앞서 김주현·김성훈 조사…삼부토건 압수수색 02:16
    윤석열 소환 앞서 김주현·김성훈 조사…삼부토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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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임은정 동부지검장 00:36
    임은정 동부지검장 "검찰 안 바뀌면 해체 가까운 개혁 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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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내란특검, 김성훈 새벽까지 조사…내일 尹 2차 소환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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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하철 2호선, 출근길 20분간 멈춰…"조치 후 서행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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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내일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오늘도 국무위원 조사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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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뉴스UP] '계엄 뒷수습' 집중 규명한 특검, 내일 윤 2차 조사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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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출근길 2호선 열차 지연... 01:23
    출근길 2호선 열차 지연..."선로전환기 신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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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사건사고] 부모 외출한 사이 아파트 화재…또 어린 자매 숨져 外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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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공무원의 몹쓸 짓...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 9차례 성폭행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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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현장연결]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첫 출근길…“검찰에 주어진 소임 바르게 수행” 01:40
    [현장연결]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첫 출근길…“검찰에 주어진 소임 바르게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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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 되도록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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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현장연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첫 출근… 04:09
    [현장연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첫 출근…"검찰, 변화 없으면 해체 가까운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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