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사라질 수 있다?' 속수무책 공원일몰제

2020.06.29 방영 조회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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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사라질 수 있다?' 속수무책 공원일몰제 [앵커] 혹시 '공원일몰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도심 속에 조성된 공원을 원래 땅 주인에게 돌려주고 공원 외 용도로 쓸 수 있게 하는건데, 이게 7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자체가 돈을 주고 땅을 샀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박상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서울 청계산 등산로입니다. 이 산 대부분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입니다. 산은 공원으로 분류되는데 법적으로만 보면 7월1일부터 이 산의 등산로가 막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원일몰제 때문입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사유지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땅 소유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후 토지 보상 기간을 고려해 20년의 시간이 주어졌고, 다음 달 1일부터는 토지 소유주 마음대로 땅의 용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익숙한 동네 공원은 대부분 보상이 끝났거나 이미 공원으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갑자기 사라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사실상 공원으로 현재 쓰고 있는?) 사실상이 아니라 공원으로 조성됐죠. (공원으로 조성이 돼서 쓰고 있으면 여기에서 해당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산의 경우 서울시의 모든 산은 공원으로 지정됐고 대부분 개인 소유인데, 소유주가 등산로를 폐쇄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대부분이 다 사유지예요. 알고 계셨어요?) 난 모릅니다. 사유지면 보상을 해줘야지." 서울시가 사유지를 매입하려면 1년 예산의 40%를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 결국 공원 지정에서 해제될 땅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해 다른 용도로 못 쓰게 했습니다. "단 한 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저의 신념과 각오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모두를 지켜냈음을 시민들께 보고 드립니다." 추후 보상을 해주겠다는 방침만 반복되자 일부 토지 소유주들은 재산권 침해라며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한 공원입니다. 2

연합뉴스TV 20200629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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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 집단 식중독… 피해 학부모·시민단체 고발 08:32
    유치원 집단 식중독… 피해 학부모·시민단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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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본회의 개최…與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로 02:22
    국회 본회의 개최…與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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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언유착 의혹' 수사심의위 소집…영장 청구 등 논의 03:46
    '검언유착 의혹' 수사심의위 소집…영장 청구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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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식중독 유치원 압수수색…CCTV 확보 01:41
    집단 식중독 유치원 압수수색…CCTV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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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42명…수도권서 호남까지 확산 '비상' 02:45
    신규 확진 42명…수도권서 호남까지 확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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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車 개소세 1.5%→3.5%…하반기부터 바뀌는 것 01:48
    [자막뉴스] 車 개소세 1.5%→3.5%…하반기부터 바뀌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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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정총리 08:56
    [현장연결] 정총리 "1972년 이후 첫 3차 추경이자 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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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번지五감] 제2연평해전 18주기… 01:47
    [1번지五감] 제2연평해전 18주기…"잊지 않겠습니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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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까지 태풍급 비바람…강풍·폭우 주의 01:30
    [날씨] 내일까지 태풍급 비바람…강풍·폭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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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본회의 개최…민주, 상임위원장 전석 차지 02:19
    국회 본회의 개최…민주, 상임위원장 전석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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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1번지] 원 구성 협상 끝내 결렬…與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로 33:17
    [뉴스1번지] 원 구성 협상 끝내 결렬…與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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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언유착' 전문수사자문단 이어 수사심의위도 소집 03:39
    '검언유착' 전문수사자문단 이어 수사심의위도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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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수도권 교회 중심 확산 비상…방역지침 강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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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제도 한계…'방역 구멍' 소모임을 어쩌나 01:43
    통제도 한계…'방역 구멍' 소모임을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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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다단계·방문판매 불법적 집합행위 단속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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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36개교 코로나19 등교 중지…20개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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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취구성] 문대통령 02:06
    [녹취구성] 문대통령 "방역과 소비촉진, 두마리 토끼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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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긴급사태 해제후 최다감염…해외 발묶인 영주권자 구제 02:11
    日 긴급사태 해제후 최다감염…해외 발묶인 영주권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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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사흘 연속 일일감염 4만명…4월보다 더 거세 00:48
    美 사흘 연속 일일감염 4만명…4월보다 더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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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뉴스] 코로나19가 무서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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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어린이집 전체 휴원…다음달 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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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도피 음주뺑소니…법원, 범죄인 인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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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다리에 청테이프 감은 20대 검거…"훈육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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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워치] 전 세계 1천만명 확진…국내서도 재유행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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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 받겠다는 전광훈…법원 "기한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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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호, 키움 복귀 철회…"다시 서기엔 매우 큰 잘못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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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까지 태풍급 장맛비…해안가 강한 바람 01:30
    [날씨] 내일까지 태풍급 장맛비…해안가 강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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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G7 참여 반대한 日에 "세계 최상위권 몰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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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 "입법 공백"…"사회적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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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직 "이스타항공 지분 모두 헌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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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장 172개 규모 피해 고성 산불 원인 '화목보일러'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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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까지 전국 장맛비…영동 300mm '폭우' 01:30
    [날씨] 내일까지 전국 장맛비…영동 300mm '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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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태풍급 비바람…영동 300mm '폭우' 01:43
    전국 태풍급 비바람…영동 300mm '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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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비토?…서명만 남았다던 협상, 왜 깨졌나 02:26
    김종인 비토?…서명만 남았다던 협상, 왜 깨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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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어린이집 원장, 2개 고교 통학버스 기사 감염…당국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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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언유착 의혹' 전문자문단·수사심의위 동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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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검찰 지휘 무력화 시도에 꺾이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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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전 금융수장도 물려…"환매중단펀드 피해자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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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직 "지분 헌납"…체불임금 탓 매각은 여전히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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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직고용 절차 개시…이르면 9월 공고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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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러진 펜 운동·로또취업 반대…청년 행동 잇달아 01:38
    부러진 펜 운동·로또취업 반대…청년 행동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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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않기로…금액은 추후 결정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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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태풍급 비바람…영동 300mm '폭우'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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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구성 협상 결렬…35년만에 과반1당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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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국회, 국민 고통 외면 말아야"…3차추경 신속처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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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언유착 의혹' 전문자문단·수사심의위 동시 진행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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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감염 우려 속 홍천서 대규모 기독교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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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 패스제·건물 임대…학내 갈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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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인국공' 논란, 잘못된 내용 번지며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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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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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까지 장맛비 이어져…안전사고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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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초점] 전국 내일까지 장맛비…영동 300mm 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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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훈련 놓고 軍 고심 가중…"미국과 긴밀히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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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내일부터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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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학생 성추행 고교교사, 검찰 불기소처분에도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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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 석관동 13중 추돌로 1명 심정지...이 시간 사고현장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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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수수료 40억 횡령' 새마을금고 직원들 2심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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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샴푸·칫솔 사서 쓰세요"...오늘부터 호텔 어메니티 제공 금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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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국공립대교수 00:44
    국공립대교수 "정부, '2천명' 성역화하면 대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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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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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KT 통신장비' 적힌 불법카메라… 01:44
    'KT 통신장비' 적힌 불법카메라…"사전투표 조작 감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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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석계역 인근 13중 추돌사고…1명 심정지·1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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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올봄 최악 황사 엄습...수도권 미세먼지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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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소에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선관위 감시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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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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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심서 자산가 납치해 금품 빼앗은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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