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호 강화한다더니...반복되는 '軍 비리고발 잔혹사'

2020.06.29 방영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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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년 전 대북 확성기 비리를 고발한 공익신고자를 군 당국이 최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YTN이 보도했는데요, 군은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공언과 달리 비리를 지적해온 안팎의 고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방부는 대북 확성기 납품 비리 공익신고자를 최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안보지원사령부에 수사 의뢰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시인했습니다. 다만 공익신고 내용 가운데 무엇을 '기밀 누설'로 본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문홍식 / 국방부 부대변인 :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저희가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겠습니다.] 이에 대해 공익신고자인 김영수 전 해군 소령은 군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대북 확성기 성능 불량 문제를 이유로 자신의 이메일과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까지 조사한 건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수 / 대통령소속 군사망진상규명위 조사2과장(공익신고자) : 내사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저만 몰랐던 거예요. 얼마나 소름 끼치는 줄 아세요? 이메일이 압수수색이 됐는지도 모르고 저는 열심히 다른 (군 관련 비리) 사건 추적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국방부의 이번 조치가 향후 군 관련 공익 제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형남 / '내부제보실천운동' 법률단장 : 사람들을 자기 검열하게 만들어서 결국, 내부에서 공익 제보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를 주게 된다고 보입니다.] 군 당국이 군납 비리를 폭로한 공익 제보자에게 보복성 조치를 가한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2012년 '국군복지단 마트 납품 비리'와 '육군훈련소 간식용 빵 입찰 비리' 등을 폭로했던 민진식 전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 3건 등의 보복성 조사를 받은 끝에야 무혐의로 결론 났고, 이후 육사 인사행정처장을 비롯한 한직으로

YTN 20200629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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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송철호 울산시장 상반기 시정 성과 "80점 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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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키스탄 증권거래소 무장 피습..."10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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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큐-퀵터뷰] 독일 메르켈 총리 "위험 여전히 심각"...현재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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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노동계·경영계 진통 예상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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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고에서도 시험지 유출...교육 당국 조사 중 01:37
    외고에서도 시험지 유출...교육 당국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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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여당 상임위 독점'에 00:26
    김종인, '여당 상임위 독점'에 "정권 창출에 약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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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대북 전단 탈북단체 청문 진행..."명백한 위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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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암치료 끝' 유상철, 인천 복귀?...구단 '심사숙고'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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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유원지 호수에 SUV 추락, 뒤늦은 구조라니…? 오해와 진실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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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년 만에 여당 상임위 독점... 03:20
    35년 만에 여당 상임위 독점..."책임지겠다" vs "들러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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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00:43
    주호영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일정 불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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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민주당 상임위 모두 차지...추경 심사 돌입 01:47
    [YTN 실시간뉴스] 민주당 상임위 모두 차지...추경 심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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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현대카드·이마트24 물류센터 확진자 확산...교회발 감염 02:18
    여의도 현대카드·이마트24 물류센터 확진자 확산...교회발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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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집단 식중독' 유치원 압수수색..."CCTV·급식 장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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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인구, 비수도권 인구 사상 첫 추월..."10·20대 일자리·학교 찾아 서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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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수출규제 1년...靑 "日 정부 예의·염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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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언유착 의혹' 자문단 이어 심의위도 소집...'사상 초유' 두 곳 동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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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호, 복귀 신청 철회 "모두 내 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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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에 뒷돈 주고 '쓰레기 산' 방치...주민 "악취와 화재 위험에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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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추경 심사 곧바로 착수..."이번 주 안에 반드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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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있저] 코로나19로 세계 성장률 역성장..."한국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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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라데시 다카서 선박 침몰...30명 익사·10여 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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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년 만에 여당 상임위 독점..."책임 정치" vs "들러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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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추경 심사 곧바로 착수..."이번 주 안에 반드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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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국가채무 1000조 갈 수도...내후년부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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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식중독' 어떻게 감염됐을까..."생야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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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살 아이 사망' 동거녀에 살인죄..."가방에 가두고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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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불기소·수사중단" 권고안 전달...이유는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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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인구, 비수도권 인구 사상 첫 추월..."젊은 층 대거 서울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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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태풍급 장맛비 온다...영동에 최고 300mm 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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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공항공사 논란 오해...공공 채용 해마다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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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포커스] 이젠 공수처 전쟁 시작?..."방해하면 특단의 대책" vs "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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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집값 불안 예의 관찰...필요시 언제든 대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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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교회 감염 확산..."소모임·수련회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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