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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어제(29일) 최종 결렬됐습니다. 상임위원장 자리는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여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것은 1985년에 구성된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입니다. 그리고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처음입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안녕하세요.]
[앵커]
전날까지만 해도 여야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 가합의안이 마련됐다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최종결렬이 됐어요. 어디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세요?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야당의 정치적 몽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에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야당이 사실 법사위원장에 올인하는 전략을 그러니까 지금 내걸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법사위원장이 요술방망이인가요? 법사위원장만 차지하고 있으면 여당의 독선과 독주를 막을 수 있나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당은 5분의 3 이상의 의석을 각 상임위원회가 다 차지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법이든 쟁점법안은 다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면 기껏해야 지금 법사위원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90일짜리예요. 90일짜리 거부권에 모든 것을 다 거는 전략, 이것에 모든 것을 다 걸어서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그럼 국회를 거부하겠다는 식의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몽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여당이 언제까지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일단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