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다주택자 세금 강화하고 공급 늘려라" 지시

2020.07.03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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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수요자들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늘리고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담을 늘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어제(2일) 나오면서 어떤 방안들이 또 새로 나올지 또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초강도라는 부동산 대책은 계속 나오는데 집값은 오르고 실수요자들이 더 소외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채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긴급 호출해 부동산 대책을 직접 지시했습니다. 먼저 공급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상당한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을 늘리라"는 겁니다. 내년에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찾으라고 했습니다.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해 관련 세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반대로 "서민들의 부담은 확실히 줄여줘야 한다"며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선 세 부담을 낮추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직접 챙기는 건 지지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15주만에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진 데는 집값과 전월세값 상승이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여러차례 강조해왔던 종합부동산세 강화 역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이 9억 원 이상이라면 1주택자라도 세율을 높이고 다주택자는 세율은 물론 상한도 높여 부담을 늘리는 내용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이창환·황수비) 채윤경 기자 , 김영석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00703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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