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유족 측 "최종범 불법촬영 무죄, 가해자 중심 사고"

2020.07.03 방영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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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2심 징역 1년…법정구속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20.7.2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최종범(29)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유족이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요구했다. 구씨의 유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3일 보도자료를 내 "검찰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법원에 상고해 주기를 바란다"며 "대법원에서는 국민의 법감정과 보편적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우선 1심과 항소심이 모두 최씨의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가해자 중심의 사고라며 유감을 표했다. 1·2심은 당시 두 사람이 연인사이였고, 구씨가 사진촬영을 제지하지 않거나 삭제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정황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 변호사는 "1심 재판에서 피해자는 촬영 당시 동의하지 않았고, 추후 기회를 봐 지우려 했으나 최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다 보니 타이밍이 오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며 "또 피해자는 연인관계의 특성상 촬영 사실을 알고 바로 화를 내면 관계가 악화할 것이 우려돼 나중에 조용히 삭제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은 이런 고려를 도외시한 채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단정했고, 항소심은 별다른 이유도 설시하지 않고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며 "항소심 판결에 피해자의 입장이 고려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형량에 대해서도 노 변호사는 "최씨는 아이폰의 특성상 삭제한 동영상이 30

연합뉴스 20200703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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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03:11
    이인영 "8천만 겨레와 함께 통일의 꿈을 만들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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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산 광주 어린이집 1천73곳 6∼18일 휴원 02:13
    코로나19 확산 광주 어린이집 1천73곳 6∼18일 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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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일곡중앙교회 예배 참석자 2명 확진…800명 이상 검사 02:13
    광주 일곡중앙교회 예배 참석자 2명 확진…800명 이상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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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벌건 대낮에 저런 나쁜 짓을…CCTV에 딱 걸린 성추행범 02:13
    [영상] 벌건 대낮에 저런 나쁜 짓을…CCTV에 딱 걸린 성추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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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급차 앞 가로막은 택시 탓에 환자 사망 논란…경찰 수사 01:34
    구급차 앞 가로막은 택시 탓에 환자 사망 논란…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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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깜깜이 환자' 비율 이제 12%… 02:13
    코로나19 '깜깜이 환자' 비율 이제 12%…"방역수칙 습관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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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서울 신규확진 3명 추가 공개…누계 1천349명 02:13
    코로나19 서울 신규확진 3명 추가 공개…누계 1천3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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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년대 운동권 상징 이인영, 통일 전선으로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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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안쓰고, 아파도 사우나'…방판업체서 코로나19 급속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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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국정원장·서훈 안보실장·이인영 통일장관 내정(종합) 01:28
    박지원 국정원장·서훈 안보실장·이인영 통일장관 내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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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2:02
    [영상] "나보고 코로나 양성이래"…베이징 쇼핑몰에서 대성통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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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01:28
    박지원 "문대통령에 감사…국정원 개혁에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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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서 확진 3명 발생…멕시코 체류 직장인들·인도네시아인(종합)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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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종로구, 소녀상 주변 수요시위·반대집회 전면 금지(종합2보)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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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숙현 선수 죽음 이르기까지 방관한 경주시·체육회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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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먼저 감염되면 상금 준다?…미 대학생들 충격의 '코로나 파티'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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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도착 인도네시아인 또 확진… 02:13
    부산 도착 인도네시아인 또 확진…"선원 인력 수 십명씩 한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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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03
    [영상] "나는 카우보이 강아지"…멋지게 말도 타고 건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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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경분쟁' 인도, 무기예산 6조원 승인…모디는 국경 찾아(종합2보)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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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도 대책도 그때뿐'…순간만 모면하려는 체육계 관행 끊어야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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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급차 앞 막아선 택시 탓에 '환자 사망' 논란…경찰 수사(종합)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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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아령으로 손목 망가뜨려 수술까지…군대 피한 축구선수들의 최후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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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어린이집 1천203곳 휴원·생활속 거리두기 12일까지 연장(종합2보)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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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 아파트 관련 코로나19 4차 감염으로 확산(종합)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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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체중 590g 미숙아 심장수술 성공…"아가, 이제 집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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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야권, 故최숙현 사건에 "반드시 해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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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손자 사망' 급발진 추정 재연…"운전자 과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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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발진 의심' 국내 첫 재연 시험..."페달 오조작 가능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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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 회유' 논란에 김성태 "비상식적"...검찰, 내부 사진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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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엉망인 딸 얼굴 공개한 부모…"가해자 구속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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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체어 장애인 '진료 거부' 치과...인권위 "차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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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최저임금 차별 건의안은 제도적 폭력...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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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는Y] "높은 이자 보장"...식당 동료들 10억 가로챈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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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발진 의심' 국내 첫 재연 시험..."페달 오조작 가능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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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1년 8개월 만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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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뉴스] 검찰 "윤석열 보도 타이밍 고려"…뉴스타파 문자 공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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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도 한계"…친환경 현수막 도입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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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하프마라톤 의혹'에 "승부조작 사실…기록 취소·문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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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황사 점차 해소...내일 전국 비로 더위 누그러져 02:09
    황사 점차 해소...내일 전국 비로 더위 누그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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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증원 조정' 손짓에도 의료계 '냉담'..."흥정 못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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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이시각헤드라인] 4월 19일 뉴스투나잇 01:25
    [이시각헤드라인] 4월 19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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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음주사고 후 집에서 '쿨쿨'…투신 우려에 4시간 기다렸다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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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사고 수습하려다 '더 큰 사고'…예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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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발진 판명 '0'건…전문 지식 부족한 운전자에 입증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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