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사장 회의 진행 중...법무부 "공정 수사" 압박

2020.07.03 방영 조회수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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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을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를 근거로 어제(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서 윤 총장은 손을 떼라는 게 핵심입니다. 윤 총장의 핵심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관련돼있는 만큼 공정한 수사를 위해 윤 총장을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수사 지휘권이 발동된 건 지난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 이후 15년만, 헌정사상 두 번째입니다. 이례적 상황이 현실화한 건데, 당장 일부 검사들 사이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무력화했다는 겁니다. 정치적 외압에 검찰 수사가 흔들리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이처럼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측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황.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수사 지휘 수용 여부는 물론, 윤 총장의 거취와 관련된 의견도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장 회의가 구속력 있는 의결기구는 아니라는 게 대검의 입장인 만큼 결국, 최종 판단은 윤 총장의 몫입니다. 선택지는 크게 3개입니다. 이른바 '식물 총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수사 지휘권을 받아들이고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 또 수사 지휘권을 수용하되 이후 항의 표시로 자진사퇴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예 장관의 지휘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윤 총장 본인이 관련법을 어긴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감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한명숙 전 총리, 그리고 이번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거치며 여권의 자진사퇴 압박도 거세진 상황. 윤 총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YTN 20200703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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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줄 없는 대형 견, 초등학교 주변 배회하다 포획 00:12
    목줄 없는 대형 견, 초등학교 주변 배회하다 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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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추경 오늘 처리... 04:04
    3차 추경 오늘 처리..."코로나 위기 극복" vs. "졸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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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뉴스-더인터뷰] 대통령 '후속 대책' 주문...더 강력한 대책 나오나? 10:05
    [더뉴스-더인터뷰] 대통령 '후속 대책' 주문...더 강력한 대책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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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북부 무더위, 남부 장맛비...주말 전국 찜통 01:49
    [날씨] 중북부 무더위, 남부 장맛비...주말 전국 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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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00:13
    통합당 "최숙현법 통과에 민주당도 힘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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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제 신규확진 63명...대구·광주 등 확산 계속 02:29
    어제 신규확진 63명...대구·광주 등 확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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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정은, 한달 도 안 돼 정치국 회의...'코로나19' 방역 강조 02:11
    北 김정은, 한달 도 안 돼 정치국 회의...'코로나19' 방역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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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서에 지목한 그 사람들 '폭행 부인'...팀 닥터로 '꼬리자르기'? 03:09
    유서에 지목한 그 사람들 '폭행 부인'...팀 닥터로 '꼬리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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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감정평가 없이, 0.6%p 낮은 이율로?...특혜성 대출 의혹 02:17
    [자막뉴스] 감정평가 없이, 0.6%p 낮은 이율로?...특혜성 대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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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감 중 목숨 끊은 미 억만장자 전 여자친구 체포 00:13
    수감 중 목숨 끊은 미 억만장자 전 여자친구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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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법무실장 강성국 변호사·감찰관 류혁 변호사 임용 00:12
    법무부, 법무실장 강성국 변호사·감찰관 류혁 변호사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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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문 대통령,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박지원 전 의원 내정 06:52
    [현장영상] 문 대통령,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박지원 전 의원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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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뉴스-더인터뷰] '외면당한 SOS'...반복되는 스포츠계 가혹 행위 16:22
    [더뉴스-더인터뷰] '외면당한 SOS'...반복되는 스포츠계 가혹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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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12
    "국정원 사찰정보 공개하라" 곽노현 전 교육감,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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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0:48
    [영상] "엄마, 그 사람들 죄 밝혀줘"...재발 방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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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홍영표, 전대 불출마 선언... 00:21
    민주당 홍영표, 전대 불출마 선언..."백의종군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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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국정원장에 박지원·통일부장관에 이인영·안보실장에 서훈 지명 03:12
    문 대통령, 국정원장에 박지원·통일부장관에 이인영·안보실장에 서훈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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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 02:28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 "평화로 가는 노둣돌 착실하게 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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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신규 확진자 수 14명...지역 감염 확산 우려 01:46
    대구 신규 확진자 수 14명...지역 감염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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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 수요시위·반대집회 전면 금지...자리다툼 막으려? 01:59
    종로구, 수요시위·반대집회 전면 금지...자리다툼 막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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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오늘 2명 확진...중증환자 병상 '포화' 02:27
    광주 오늘 2명 확진...중증환자 병상 '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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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흘 연속 50명 이상...비수도권 감염 확산 15:57
    사흘 연속 50명 이상...비수도권 감염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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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SK그룹, 임직원 헌혈 릴레이 확산...1,600명 참여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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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의 바다낚시지수] 7월 4일 토요일 대조기 준비..조수간만의 차 크고 조류 흐름 빨라 01:54
    [내일의 바다낚시지수] 7월 4일 토요일 대조기 준비..조수간만의 차 크고 조류 흐름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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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G전자, 에너지효율 1등급 '원바디' 세탁건조기 출시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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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현대제철, 순천공장 '1호 혁신 명소' 인증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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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검사장 회의 진행 중...법무부 05:10
    대검, 검사장 회의 진행 중...법무부 "특임검사 불가" 못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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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용 00:24
    정의용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반드시 성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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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 00:25
    서훈 "신중하게 대응하되 담대하게 움직이도록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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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0여 명 사망' 미얀마 옥 광산, 이틀째 구조 작업 00:29
    '160여 명 사망' 미얀마 옥 광산, 이틀째 구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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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현대아울렛, 폐쇄 방침에도 1시간 넘게 영업 00:22
    대전 현대아울렛, 폐쇄 방침에도 1시간 넘게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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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文 10:04
    [뉴스큐] 文 "공급 늘리고 세금 강화"...부동산 시장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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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00:23
    이인영 "한반도 평화로 가는 노둣돌 착실히 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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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권여당, 부동산 관련 '국민 사과'...통합당 04:29
    집권여당, 부동산 관련 '국민 사과'...통합당 "문 대통령 직접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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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87일 만에 두 자릿수 감염...연기학원 중심 확산 02:17
    대구 87일 만에 두 자릿수 감염...연기학원 중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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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국경 속속 열어…재시동 건 관광업체 03:15
    유럽, 국경 속속 열어…재시동 건 관광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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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확산세 주춤...이번 주말 분수령 02:51
    광주 확산세 주춤...이번 주말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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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은 밥심"…코로나19를 이기는 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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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바뀐 독일의 여름 휴가 모습 02:31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바뀐 독일의 여름 휴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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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대책 독자 행보 펼쳤던 스웨덴은 지금? 02:47
    코로나19 대책 독자 행보 펼쳤던 스웨덴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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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방역 제한조치 완화…'코로나19' 추가 확산 우려 02:39
    러시아, 방역 제한조치 완화…'코로나19' 추가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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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공군의 모태…'윌로우스 비행학교' 100주년 00:25
    대한민국 공군의 모태…'윌로우스 비행학교' 10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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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 코로나19 재확산 현실화…봉쇄 해제 속 대입시험 치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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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00:23
    정의당 "외교안보 인사 아쉬움...소극적 외교노선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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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메달 제조기'니까 때려도 밟아도 욕해도...교육이다? 12:03
    [뉴스큐] '메달 제조기'니까 때려도 밟아도 욕해도...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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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00:25
    [경기]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한 지자체도 교부금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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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EU 인증받았다더니"...'미인증' 中 체온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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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수사지휘" vs "장관의 직권남용"...엇갈리는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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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포도시로 변한 홍콩...美 상원도 홍콩보안법 제재 법안 통과 02:17
    공포도시로 변한 홍콩...美 상원도 홍콩보안법 제재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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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전한 인기몰이 여자골프 02:58
    여전한 인기몰이 여자골프 "8월 말까지 무관중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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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신임 국정원장에 박지원 내정, 통일부 장관 이인영·안보실장 서훈 지명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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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국가정보원장에 박지원 전 의원 '깜짝 발탁' 01:06
    문 대통령, 국가정보원장에 박지원 전 의원 '깜짝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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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00:45
    이인영 "한반도 평화로 가는 노둣돌 착실히 놓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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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 00:50
    서훈 "신중하게 대응하되 담대하게 움직일 수 있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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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용 00:52
    정의용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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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릴레이 검사장 회의' 진행 중...법무부 03:18
    대검, '릴레이 검사장 회의' 진행 중...법무부 "특임검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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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숙인 집권여당 "공급도 확대"...통합당 "문 대통령이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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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까지 나선 부동산 정책...청년층 달래기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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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납품 직전에 적발..."가짜 마스크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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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코로나19 확진자 연일 최다...텍사스 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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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우 "조국, '친문실세'에 잘 보여 출세한 것 아닌지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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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방에서 맞아 갈비뼈 골절...폭행 주범은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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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성전환 하사 강제 전역 적법"...하사 측 "행정소송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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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첫 경주마 실내훈련장 완공...전북 장수목장 02:02
    국내 첫 경주마 실내훈련장 완공...전북 장수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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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구름 많고 후텁지근...영남 오후 한때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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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추경 오늘 처리...본회의 밤 10시 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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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만에 '2기 외교 안보라인' 개편...박지원·서훈·이인영 '발탁' 02:39
    3년 만에 '2기 외교 안보라인' 개편...박지원·서훈·이인영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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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릴레이 검사장 회의 9시간 만에 종료..."장관 지시 부당" 의견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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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있저] 동양대 조교 "검찰 무서웠다"...조국 "검찰, 막강한 권력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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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착취 영상 구매·제작자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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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외교 안보 라인 개편...국정원장에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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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있저] "지난 2월, 부산 고검에서는 무슨 일이?"...윤석열의 최종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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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있저] 故 최숙현 선수 생전 SOS만 6번..."모두가 외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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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체육계, 검·경 외면이 비극 불러"...대응 방식은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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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검사장 회의 "추미애 장관 지휘 부당"...윤석열, '입장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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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의 선택지는?...이래저래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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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전 방문판매 291명 확진...5차 전파까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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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상황은 엄중한 시기"...광주에 공동병상 대응 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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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 이틀째 확진자 100명 넘어...대책은 없고 책임은 국민이?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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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보안법으로 망명 속출...홍콩 탈출 '헥시트' 현실화 조짐 02:13
    홍콩 보안법으로 망명 속출...홍콩 탈출 '헥시트' 현실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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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체대도 가혹 행위 의혹..."얼굴에 라면 붓고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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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성 착취물 제작·구매자 신상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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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만에 '2기 외교 안보라인' 개편...박지원·서훈·이인영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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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관계 주역 총출동...첫 미션은 '3차 북미 정상회담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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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숙인 집권여당 "공급도 확대"...통합당 "문 대통령이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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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검사장 회의 "추미애 장관 지휘 부당"...윤석열 '입장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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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87일 만에 두 자릿수 감염...연기학원 중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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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상황은 엄중한 시기"...광주에 공동병상 대응 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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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추경 처리 본회의 개의...35조 1천억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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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경주시청 숙소는 '에이스' 장 모 선수 소유...금전 관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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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성전환 하사 강제 전역 적법"...하사 측 "행정소송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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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외교안보라인 개편...박지원 국정원장·서훈 안보실장·이인영 통일부 장관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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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3차 추경 예산안 본회의 통과...35조 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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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강대강 추미애-윤석열 대치. 대검, 9시간 마라톤 회의...尹의 선택은?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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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서에 지목한 그 사람들 '폭행 부인'...팀 닥터로 '꼬리자르기'?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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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방에서 맞아 갈비뼈 골절...폭행 주범은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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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조' 역대 최대 3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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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수칙? 일반식당 "못 지켜"...구내식당·뷔페는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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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보안법 첫 기소..."포스트잇 붙여도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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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당 "졸속 심사, 최악 추경"...정의당 "심의 기회조차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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