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문 대통령 부동산 정책 지시 사항 검토 착수

2020.07.03 방영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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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일) 청와대발 속보가 많죠. 저희가 앞에서 짚어봤지만, 오늘 외교안보라인 전면 개편이 발표됐습니다. 박지원 전 의원이 국정원장 후보에 지명됐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관련 긴급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 문 대통령 지시사항이 발표됐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 두 가지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 (지난해 11월 19일 / 화면제공: MBC) :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 이 발언에 공감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지난 3년 서울시 아파트 중위가격은 52%, 3억 원 넘게 뛰어올랐습니다. 누구나 내 집 마련을 꿈꾸지만, 서울에 아파트를 장만하려면 최저임금 기준 43년을 꼬박 모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부터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시작은 전 정부에서 풀린 규제를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이었죠. 출범 다음 달, LTV와 DTI를 낮춰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고 8월엔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고 자부한 8.2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2017년 8월) :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난 뒤에 또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또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 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당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집값 안정을 호언하며, "내년 4월까지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하는 '공급 확대론'을 반박하며 "불이 나서 불을 꺼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집을 지으라는 건 온당치 않다"며 "지금은 불을 꺼야 할 때"라고 강조했죠. 부처와의 손발도 척척 맞았습

JTBC 20200703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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