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보유세 폭탄'…文 지시에도 냉담한 시장 "정부 못 믿어"

2020.07.03 방영 조회수 124
정보 더보기
[앵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대통령이 어제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직접 불러 추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결론은 보유세 인상을 통해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정부를 양치기 소년으로 보고 있는듯 합니다. 임유진 기자가 현장 반응 점검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대치동의 한 아파트, 전용 59㎡가 지난달 말 25억 원에 팔렸습니다. 작년 말보다 2억 2000만 원이나 뛰었습니다. 3.3㎡당 가격도 이미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유영금 / 공인중개사 "거래는 두절된 상태에서 가격만 오르고 있고요. 젊은 분들은 어떤 절망감에서 못 헤어나는 것 같아요." 정부는 아파트값 폭등의 원인을 다주택자와 단기 매매자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 강화 카드가 우선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준비 중인 종부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에게 최고 4%의 세율을 매기는 게 핵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의 세금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확대합니다. 박기서 / 공인중개사 "효과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시장을 이길 수 있다 왜 정신승리하려고 하는지" 가장 큰 문제는 치솟는 전세가격, 집주인이 세입자에 세금 부담을 전가할 경우, 늘어난 세금 부담은 세입자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전세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세금 내기 싫으면 집을 팔라는 정부. 규제와 세금만 강화하는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임유진 기자(limyj@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

TV조선 20200703 29

  • [2020 니어와치포럼] 美中 충돌과 한국 생존전략 07:08
    [2020 니어와치포럼] 美中 충돌과 한국 생존전략
    조회수 20
    본문 링크 이동
  • 7월 3일 '뉴스 9' 예고 01:05
    7월 3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박지원 국정원장 깜짝 기용, 서훈 안보실장…文, '대북관계 개선' 승부수 02:33
    박지원 국정원장 깜짝 기용, 서훈 안보실장…文, '대북관계 개선' 승부수
    조회수 55
    본문 링크 이동
  • 02:08
    "평양대사가 꿈" 박지원 발탁…국정원 사실상 '대북 기구'로
    조회수 63
    본문 링크 이동
  • 7월 3일 '뉴스 9' 헤드라인 01:25
    7월 3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한달만에 등장한 김정은…볼턴 01:54
    한달만에 등장한 김정은…볼턴 "10월 깜짝 미북회담 가능"
    조회수 33
    본문 링크 이동
  • 검사장들 02:33
    검사장들 "수사지휘는 위법·부당, 재고 요청"…이성윤 불참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 차관 등 02:23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 차관 등 "밤에도 청사 출근"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예정시간 넘기며 열띤 토론…윤석열 총장 없이 자유 토론 01:38
    예정시간 넘기며 열띤 토론…윤석열 총장 없이 자유 토론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여당 01:50
    여당 "檢 항명"…"깡패짓" 통합·국민, '尹 탄압 중지' 결의안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결국 '보유세 폭탄'…文 지시에도 냉담한 시장 01:56
    결국 '보유세 폭탄'…文 지시에도 냉담한 시장 "정부 못 믿어"
    조회수 124
    본문 링크 이동
  • 재건축·재개발 막고 공급 발굴?…무주택 30대 01:57
    재건축·재개발 막고 공급 발굴?…무주택 30대 "우린 어디로"
    조회수 21
    본문 링크 이동
  • 이해찬 01:42
    이해찬 "부동산 불안 송구" 두차례 사과…정책 실패 인정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솔선수범 하나 03:16
    [따져보니]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솔선수범 하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2:01
    "떠나겠다"던 경주시청 감독, 5개월만에 "폭행한 적 없다"
    조회수 16
    본문 링크 이동
  • 01:52
    "철인3종協, 지난 2월 감독 말만 듣고 '최숙현 폭행' 무대응"
    조회수 39
    본문 링크 이동
  • [포커스] 03:02
    [포커스] "아무도 돕지 않았다"…외면당한 23살 유망주의 죽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한체대 핸드볼팀서 후배 폭행… 01:41
    [단독] 한체대 핸드볼팀서 후배 폭행…"가해자에 국가대표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아파트→헬스장→지역사회 'n차 감염' 확산…의정부시 늑장 공개 빈축 01:40
    아파트→헬스장→지역사회 'n차 감염' 확산…의정부시 늑장 공개 빈축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01:48
    "먼저 감염되면 상금"…美 대학생들, 목숨 건 코로나 파티
    조회수 27
    본문 링크 이동
  • 01:38
    "사고 처리하고 가라"…구급차 막은 택시에 이송환자 사망 논란
    조회수 40
    본문 링크 이동
  • 경찰 'n번방' 성착취물 구매자 신상공개, 법원 제지로 '무산' 01:29
    경찰 'n번방' 성착취물 구매자 신상공개, 법원 제지로 '무산'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與, 3차 추경 곧 단독 처리…지역구 예산 '끼워넣기' 비판 일자 삭감 01:52
    與, 3차 추경 곧 단독 처리…지역구 예산 '끼워넣기' 비판 일자 삭감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조국 01:39
    조국 "檢 무리한 수사"…김태우 "조국, 친문에 잘보여 출세"
    조회수 21
    본문 링크 이동
  • 박상기 01:39
    박상기 "尹이 '조국 낙마' 말해"…대검 "박상기가 '曺 선처' 부탁"
    조회수 19
    본문 링크 이동
  • 민주화 인사 '네이선 로' 홍콩 떠나…'광복 홍콩' 구호도 보안법 위반 01:44
    민주화 인사 '네이선 로' 홍콩 떠나…'광복 홍콩' 구호도 보안법 위반
    조회수 28
    본문 링크 이동
  • [신동욱 앵커의 시선] 귀를 씻다 03:21
    [신동욱 앵커의 시선] 귀를 씻다
    조회수 16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 곳곳 소나기…한낮 30도 안팎 더위 00:59
    [날씨] 전국 곳곳 소나기…한낮 30도 안팎 더위
    조회수 2,048
    본문 링크 이동
  • 7월 3일 '뉴스 9' 클로징 00:10
    7월 3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1 애플은 포기했는데…中 샤오미, 포르쉐 닮은 전기차 출시 02:17
    애플은 포기했는데…中 샤오미, 포르쉐 닮은 전기차 출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 공공 공사비 올리고 3조로 토지매입...'리츠'도 재도입 02:31
    공공 공사비 올리고 3조로 토지매입...'리츠'도 재도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코치도어'에 슈퍼카까지…밋밋했던 전기차의 화려한 변신 01:41
    '코치도어'에 슈퍼카까지…밋밋했던 전기차의 화려한 변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단독] 01:54
    [단독] "최저가 입찰 개선해야" 용역 결과에도…코레일, 고속철 최저가 입찰 강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단독] 1호선 새 전동차 '땜질식 운행'… 02:00
    [단독] 1호선 새 전동차 '땜질식 운행'…"시민 불편만 커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4월 위기설' 확산에…정부 '긴급 수혈' 총력 02:19
    '4월 위기설' 확산에…정부 '긴급 수혈' 총력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7 01:56
    "그때 도지코인처럼" 밈코인 요동…투자 과열주의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02:07
    "과일값 잡아라" 수입산 물밀듯…검역 현장 가보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보도 이달의 기자상·방송기자상 수상 00:33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보도 이달의 기자상·방송기자상 수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고물가에 초특가 '오픈런'‥'대파'도 할인 연장 02:24
    고물가에 초특가 '오픈런'‥'대파'도 할인 연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의정 갈등 장기화에 일부 전공의 '생활고' 호소 01:29
    의정 갈등 장기화에 일부 전공의 '생활고' 호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서울 대관람차 조기 착공…제주엔 우주클러스터 02:00
    서울 대관람차 조기 착공…제주엔 우주클러스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비싼 5G 요금제 세분화…620만명 중저가로 이동 01:57
    비싼 5G 요금제 세분화…620만명 중저가로 이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공공 공사비 올리고 3조로 토지매입...'리츠'도 재도입 02:32
    공공 공사비 올리고 3조로 토지매입...'리츠'도 재도입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5 면허정지 잠정 보류에도…의대교수 사직행렬 계속 01:53
    면허정지 잠정 보류에도…의대교수 사직행렬 계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2024 세계 올해의 차'에 '기아 EV9'..현대차그룹 3관왕 00:35
    '2024 세계 올해의 차'에 '기아 EV9'..현대차그룹 3관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경부고속도로 첫 지하화 구간 개통...차량 흐름 빨라져 02:18
    경부고속도로 첫 지하화 구간 개통...차량 흐름 빨라져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18 공공 공사비 올리고 3조로 토지매입...'리츠'도 재도입 02:30
    공공 공사비 올리고 3조로 토지매입...'리츠'도 재도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제주에 우주클러스터 조성…서울 대관람차 조기 완공 00:46
    제주에 우주클러스터 조성…서울 대관람차 조기 완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서울 아파트값 상승 전환…전세가 45주째 올라 00:36
    서울 아파트값 상승 전환…전세가 45주째 올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한은 02:06
    한은 "국내 금융 시장 안정…PF 충격 감당 가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복지부 00:33
    복지부 "부산 90대 환자 사망, 의사 집단행동과 무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SNS에서 사라진 정용진...'뼈 때리는 보고서' 영향? [Y녹취록] 02:48
    SNS에서 사라진 정용진...'뼈 때리는 보고서' 영향? [Y녹취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비즈&] EV9, 최고의 차…현대차그룹 '세계 올해의 차' 外 02:06
    [비즈&] EV9, 최고의 차…현대차그룹 '세계 올해의 차'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정부, 공공부문 공사비 15%↑…미분양도 매입 01:45
    정부, 공공부문 공사비 15%↑…미분양도 매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자막뉴스] 이마트, 31년 만에 처음 내린 결정에 '술렁' 02:39
    [자막뉴스] 이마트, 31년 만에 처음 내린 결정에 '술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뉴스큐] 中 '알리·테무' 파상공세...긴장감 도는 유통업계 14:06
    [뉴스큐] 中 '알리·테무' 파상공세...긴장감 도는 유통업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자막뉴스] 시총 48조 원 순식간에 '증발'...가상자산 시세조종 '엄벌' 02:01
    [자막뉴스] 시총 48조 원 순식간에 '증발'...가상자산 시세조종 '엄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D리포트] 서울 대관람차 1년 앞당긴다… 01:57
    [D리포트] 서울 대관람차 1년 앞당긴다…"기업·지역 투자 신속 지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코스피, 하락 마감‥2740선 01:41
    코스피, 하락 마감‥2740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