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서성교 / 건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젯밤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3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종부세법 등 부동산규제 강화 법안과 공수처 후속법안 등 현안 처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통합당도 곧 국회 보이콧을 풀고 원내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제출한 역대 최대 규모죠. 3차 추경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35조 1000억 원이나 되는 추경안이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되면서 야당들이 크게 반발했는데요. 먼저 야당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이종배 /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 이번 3차 추경은 시작부터 심사 과정 결과까지 국민은 없고 오직 대통령만 있으며 국회를 통과의례부로 전락시킨 역대 최악의 추경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배진교 / 정의당 원내대표 : 민주당의 다섯 분의 예산소위 위원들이 단독으로 심의한 데다가 그 내용을 확인할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찬성할 수 있으며….]
[앵커]
이번 추경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고요. 35조 1000억. 그리고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고 또 한 해에 세 번째 추경안이 48년 만이라고 해요. 이번 추경 처리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역대 최대이고 48년 만에 한 해 세 차례 추경.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졸속심사라는 그런 오명을 남겼어요. 지금 아시겠지만 20대 국회 때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했지 않습니까? 파행이 계속되면서 동물국회다, 식물국회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