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7월 임시국회...공수처 등 진통 예상

2020.07.0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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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미래통합당도 국회 일정에 다시 참여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여야가 충돌하는 현안이 많아서 7월 국회도 험난해 보입니다. 정치권 소식 박창환 장안대 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앞서 6월 임시국회가 지난 금요일이죠. 3차 추경안을 처리를 하고 통과를 시키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이 과정을 두고 졸속심사다, 아니면 통합당의 불참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먼저 두 분은 이 추경안 통과 과정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마디씩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느 분부터 할까요? 평론가님부터 하시죠. [이종훈]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이럴 때 추경이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달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추경의 규모가 과연 소요될 예산에 과연 적합했는가, 이 부분인 거죠. 그리고 추경이 투입되면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효과와 무관한 그런 사업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런데 1, 2차 추경 때하고는 달리 이번 3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워낙 역대급으로 큰 상황에서 제대로 과연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는 좀 의문이 많이 들어요. 듣기로는 국회의원들이 소소하게 지역 사업 같은 것들을 끼워넣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들리기도 하고 예상 규모가 커지다 보면 그런 빈틈들이 좀 생기는 거죠. 이번에 또 야당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우려가 되는 대목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추경안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더 이상은 없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YTN 20200705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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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최숙현 동료들 "추가 피해 있다"...문체위 현안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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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내일 '검사장 회의' 결과 보고...갈림길 선 윤석열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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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연이틀 검찰 비판... 00:43
    조국, 연이틀 검찰 비판..."장관 지휘권은 당연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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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변에서 폭발물 터져 중상...국과수 감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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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민주화 인사들의 책 사라져...보안법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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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언론 "도쿄지사 선거 고이케 재선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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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동시 장마권...집중호우 '초비상' 01:46
    한·중·일 동시 장마권...집중호우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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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개국, 자녀 체벌 금지"...우리나라는 법끼리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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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 방해 택시기사 처벌은?..."살인죄 적용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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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모르게 은행 계좌 개설"...개인정보 도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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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찬·얼음 컵도 정기구독" 먹거리 구독 전성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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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지마 심판…거대 양당 대신 "우리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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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 조 심판이 민생"…국회 이전 공약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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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박은정 남편, 다단계 사기 변호해 22억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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