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검찰 저격수 최강욱 "윤석열, 장관 지휘 거부하면 형사처벌도 검토해야"

2020.07.06 방영 조회수 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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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찰 간부가 총선을 앞두고 언론과 결탁해서 모종의 공작을 시도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이 논란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윤 총장은 검사장 회의까지 열면서 사실상 맞대응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법조계 출신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최 대표님. [최강욱]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앵커] 지난주에 있었던 검사장 회의 결과 발표. 추 장관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게 검사장들의 결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윤석열 총장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는데 전체 검사장 회의도 모아보고 법조계 원로를 모아서 의견도 들어보고. 어떤 게 나올까요? [최강욱] 일단 제가 그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죄송하지만 몇 가지만 정리할 게 있는데 검사장 회의라는 말 자체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회의이고요. 그다음에 검사장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위법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저도 편의상 쓰기는 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법 개정을 통해서 검사장이라는 이름 자체가, 직위 자체가 사라졌고요. 또 그런 것들을 호칭을 남용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그 호칭을 절대 쓰지 말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도 없고 또 법적인 실체도 없는 검사장 회의라는 말을 통해서 장관의 지휘에 대항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이미 저는 항명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그다음에 법에 따라서 적법한 지휘권을 행사하신 이유가 검언유착 수사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검언유착 수사 과정에서 총장이 보인 불공정한 행태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꼭 다시 한 번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총장이 자기가 관여되어 있을지 모

YTN 20200706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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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1:05
    문 대통령 "최고의 과제는 부동산 대책...곧 추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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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입주 공공기관 18곳 선정 00:22
    [부산]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입주 공공기관 18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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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과 주장만의 왕국"..."주장이 처벌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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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송영길 의원 초청 신공항 관련 특별 강연회 개최 00:28
    [부산] 송영길 의원 초청 신공항 관련 특별 강연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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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자로 지목된 그 사람들 '폭행·폭언 부인'... 01:03
    가해자로 지목된 그 사람들 '폭행·폭언 부인'..."사과할 마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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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미지급은 학대"...중1 아들이 친아버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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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울시설공단, 밀폐된 공사현장에 '스마트 경보시스템' 도입 00:09
    [서울] 서울시설공단, 밀폐된 공사현장에 '스마트 경보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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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여름 휴가철 대비 코로나19 방역 강화 00:23
    제주도, 여름 휴가철 대비 코로나19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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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성 착취물' 손정우 석방... 00:18
    '아동 성 착취물' 손정우 석방..."죄송하고 남은 수사 성실히 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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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사가 부하 직원 여자친구 성추행...징계는 피해자가? 02:19
    상사가 부하 직원 여자친구 성추행...징계는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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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시민단체, 미군 '해운대 폭죽 난동' 규탄 00:11
    부산 시민단체, 미군 '해운대 폭죽 난동'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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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박원순 00:19
    [서울] 박원순 "대통령은 운명적 직책...자기 본분 다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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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9
    "태국 코코넛 채취 원숭이 학대"...불매운동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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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코로나시대 전환포럼 2020' 광주에서 개최! 00:59
    '포스트 코로나시대 전환포럼 2020' 광주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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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5
    "장관 지휘 부당" 보고받은 윤석열...최종 결정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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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검사장 회의 결과 보고...갈림길에 선 윤석열 최종 선택은? 23:18
    [뉴스큐] 검사장 회의 결과 보고...갈림길에 선 윤석열 최종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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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미추홀구 택시 등 대중교통에 대해 드라이브스루 방역 00:18
    [인천] 미추홀구 택시 등 대중교통에 대해 드라이브스루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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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2020년 산재예방 유공자 포상·격려 00:10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2020년 산재예방 유공자 포상·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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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욱 00:30
    김병욱 "부동산에 쏠린 돈, 기업으로"...금융세제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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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박원순 00:21
    [서울] 박원순 "주택 공급만이 능사 아냐...그린벨트는 해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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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의 바다낚시지수] 7월 7일 '소서' 곳곳에 소나기 소식으로 대부분 해상에 안개 껴 02:39
    [내일의 바다낚시지수] 7월 7일 '소서' 곳곳에 소나기 소식으로 대부분 해상에 안개 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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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0경기 연속 출전...프로농구 최고의 '철인' 이정현 02:06
    420경기 연속 출전...프로농구 최고의 '철인'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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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0
    "추미애, 검찰청법 위반하고 직권남용"...시민단체,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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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3:20
    민주당 "종부세 강화할 것"...통합당 "세금으로 투기 억제, 효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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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1:05
    문 대통령 "최고의 과제는 부동산 대책...곧 추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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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물샘 현상' 제조업체 침방울 차단 마스크 생산 중단 02:24
    [단독] '물샘 현상' 제조업체 침방울 차단 마스크 생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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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후보자 첫 출근...'北과 대화복원' 강조 02:12
    이인영 후보자 첫 출근...'北과 대화복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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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내벤처 찾은 삼성 이재용 00:11
    사내벤처 찾은 삼성 이재용 "미래만 보고 새로운 것만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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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확진자 1명 추가...열흘 새 80명 돌파 02:09
    광주 확진자 1명 추가...열흘 새 80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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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음악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 별세 00:50
    영화음악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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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00:26
    통합당 "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대통령이 유보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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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력 최대 6배,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 등장? 01:59
    감염력 최대 6배,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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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공공배달 앱 우선협상대상자에 NHN페이코 컨소시엄 00:21
    [경기] 공공배달 앱 우선협상대상자에 NHN페이코 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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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에 10일 이상 맞았다, 각목 폭행도"...추가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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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손정우 미국 송환 않기로... 02:27
    법원, 손정우 미국 송환 않기로..."성 착취 범죄 수사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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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빗장 풀자 '흥청망청'...다시 봉쇄조치 잇따라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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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서 어린이 잇단 감염...역학 조사 거부 60대 환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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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서도 G형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확인"...해외 유입 환자 비중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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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청년 창업 지원...중기부 추경 3조6천억 확정 01:46
    비대면 청년 창업 지원...중기부 추경 3조6천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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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영상 지워주겠다" 유인해 옛 연인 성폭행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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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당도 높은 고품질 '강화섬수박' 본격 출하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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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 전용펀드 420억 원 조성..."전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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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샘 현상' 침방울 차단 마스크 생산 중단... 00:25
    '물샘 현상' 침방울 차단 마스크 생산 중단..."제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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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종부세 강화' 등 추가 대책 이번 주 발표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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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골드스타 에어컨 바꿔드려요" LG 휘센 20주년 기념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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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교육청, 서구 가수원동·정림동·관저동 유치원 원격 수업 전환 00:18
    대전시교육청, 서구 가수원동·정림동·관저동 유치원 원격 수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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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秋 재지휘 요청' 방침 정한 듯...표현 수위 놓고 고심 02:20
    윤석열, '秋 재지휘 요청' 방침 정한 듯...표현 수위 놓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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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청년 창업 지원...중기부 추경 3조6천억 확정 01:45
    비대면 청년 창업 지원...중기부 추경 3조6천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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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건 美 부장관, 내일 방한...북미대화 물꼬 틀까? 02:10
    비건 美 부장관, 내일 방한...북미대화 물꼬 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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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 증상에도 출근' 동네 의원서 줄줄이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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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도 등록금 환불 동참..."전북대 장학금 1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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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이번 주 종부세 강화 추진...김종인 02:26
    당·정, 이번 주 종부세 강화 추진...김종인 "몰라서 하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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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침방울 차단 마스크 '물샘 현상'에 생산 중단...식약처 검사 착수 02:03
    일부 침방울 차단 마스크 '물샘 현상'에 생산 중단...식약처 검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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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코인노래방 업주들, 집합금지명령 해제 촉구하며 삭발 00:23
    [서울] 코인노래방 업주들, 집합금지명령 해제 촉구하며 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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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사람들' 폭행 의혹 '전면 부인'... 00:33
    '그 사람들' 폭행 의혹 '전면 부인'..."사과할 마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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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몽땅TV] 신용재 첫 정규앨범 쇼케이스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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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팀닥터' 선수들이 선택?...태극마크도 달았었다 02:59
    '무면허 팀닥터' 선수들이 선택?...태극마크도 달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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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 송금... 다시 보내주세요!"...신종 대포통장 사기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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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또 고위험 전염병 발생...이번엔 '흑사병'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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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무더운 날씨...남부 지방 중심으로 찜통 더위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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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중국에서 또...돼지독감 이어 새로운 전염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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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팀닥터' 선수들이 선택?...태극마크도 달았었다 03:11
    '무면허 팀닥터' 선수들이 선택?...태극마크도 달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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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혹행위 인정도 사과도 안 해...늑장대응 질타 03:08
    가혹행위 인정도 사과도 안 해...늑장대응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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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7 지정에 대출 묶인 실수요자들...정부 보완책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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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2:07
    문 대통령 "최고 민생 과제는 부동산...곧 추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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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수사지휘' 갈등 일파만파...윤석열 총장 응답은? 01:05
    [영상] '수사지휘' 갈등 일파만파...윤석열 총장 응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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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1:32
    [뉴있저] "2억 시세차익 비판한 곽상도, 아파트 6~10억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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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기관 늑장·부실 대응 질타... 00:34
    관계기관 늑장·부실 대응 질타..."국민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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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장들 02:28
    검사장들 "특임검사 임명...秋 지휘 일부 부당"...윤석열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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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검찰 저격수 최강욱 10:28
    [뉴있저] 검찰 저격수 최강욱 "윤석열, 장관 지휘 거부하면 형사처벌도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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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있저] 미국 송환 피한 다크웹 손정우..."가해자 중심 결정" 분노하는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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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공기 중 전파 가능성"...마스크 착용 중요성 더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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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오늘부터 3차 추경 집행...재정 건전성 괜찮나? 09:55
    [뉴있저] 오늘부터 3차 추경 집행...재정 건전성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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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청, '한국판 뉴딜' 비공개 협의회 00:21
    당정청, '한국판 뉴딜' 비공개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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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숙현 선수 SOS 외면...체육회에 책임 미루고 '뒷짐'진 경주시 02:03
    최숙현 선수 SOS 외면...체육회에 책임 미루고 '뒷짐'진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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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유행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파력 6배 높다'는 GH형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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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위·코로나에도 '문 열고 에어컨' 금지..."비현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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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한 달째 폭우로 양쯔강에 '홍수 경보'...압록강도 홍수 위험 01:44
    중국, 한 달째 폭우로 양쯔강에 '홍수 경보'...압록강도 홍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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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규슈 기록적 폭우 이어져...후쿠오카 등 3개 현 최고 경보 01:45
    日 규슈 기록적 폭우 이어져...후쿠오카 등 3개 현 최고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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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첫 출근 01:06
    이인영 첫 출근 "남북·북미 대화 지속돼야...군사적 긴장 바람직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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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수소전기 대형트럭 세계 첫 수출...'수소차 시대' 성큼 02:30
    현대차, 수소전기 대형트럭 세계 첫 수출...'수소차 시대'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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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 공사현장 사고 막는다...'스마트 안전 경보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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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과 주장만의 왕국"..."주장이 처벌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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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혹행위 인정도 사과도 안 해...늑장대응 질타 03:00
    가혹행위 인정도 사과도 안 해...늑장대응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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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2:04
    문 대통령 "최고 민생 과제는 부동산...곧 추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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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절반 "6·17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효과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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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지지도 15주 만에 50% 밑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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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장들 "특임검사 임명...秋 지휘 일부 부당"...윤석열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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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秋 재지휘 요청' 방침 정한 듯...표현 수위 놓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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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유행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파력 6배 높다'는 GH형 02:19
    국내 유행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파력 6배 높다'는 GH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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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공기 중 전파 가능성"...마스크 착용 중요성 더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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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침방울 차단 마스크 '물샘 현상'에 생산 중단...식약처 검사 착수 02:01
    일부 침방울 차단 마스크 '물샘 현상'에 생산 중단...식약처 검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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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더위·코로나에도 '문 열고 에어컨' 금지... 02:29
    무더위·코로나에도 '문 열고 에어컨' 금지..."비현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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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통합청사 부하 직원 여자친구 성추행...피해자는 징계까지 02:19
    부산통합청사 부하 직원 여자친구 성추행...피해자는 징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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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규슈 기록적 폭우 이어져...후쿠오카 등 3개 현 최고 경보 01:46
    日 규슈 기록적 폭우 이어져...후쿠오카 등 3개 현 최고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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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그 사람들의 왕국이었다'...故 최숙현 선수 동료들 추가 폭로 26:45
    [나이트포커스] '그 사람들의 왕국이었다'...故 최숙현 선수 동료들 추가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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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포커스] "때린 적 없다" "이럴 거면 왜 왔냐"...가해자들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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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임오경 의원 故 최숙현 동료 통화 논란... 10:20
    [나이트포커스] 임오경 의원 故 최숙현 동료 통화 논란..."물타기용 짜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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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 증상에도 출근' 동네 의원서 줄줄이 확진 02:03
    '감염 증상에도 출근' 동네 의원서 줄줄이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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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서 어린이 잇단 감염...역학 조사 거부 60대 환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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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도 등록금 환불 동참..."전북대 장학금 1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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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7 지정에 대출 묶인 실수요자들...정부 보완책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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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손정우 미국 송환 않기로..."성 착취 범죄 수사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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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2기 집권 후 최저 지지율 38.2%..."내년 올림픽 개최 못할 것"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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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시간에 점령"...합동 상륙 훈련 '결정적 행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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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생기가 돌아요"…봄처럼 다시 돌아온 서천특화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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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성으로"...법원, 성·본 변경 청구 잇달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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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묻어서 살해"...출소 2주 만에 또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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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1차관 "연금개혁 공론화위 방안에 재정 안정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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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수 건의했지만 사단장이 묵살"..."명령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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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효자도 상속 가능' 유류분 제도 '헌법불합치'..."상식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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