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정우 미국 안 보낸다…국내 수사가 더 바람직"

2020.07.07 방영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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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다 붙잡힌 손정우가 미국 송환을 피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선, 국내에서 철저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 옷에 마스크를 쓴 손정우 씨가 서울구치소 문을 나섭니다. [손정우/미성년자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처벌이 남아있는 것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법원이 손 씨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선 손 씨를 미국이 아닌 국내에서 수사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 혐의가 반인륜적이고 극악한 범죄이므로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에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엔 공감하지만,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게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이번 결정이 면죄부가 아니고 한국인 회원정보 등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 범죄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손 씨가 수사에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손 씨가 풀려나자 강영수 담당 재판장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수십만 명이 동의하는 등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손 씨 아버지가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고소한 범죄수익은닉 관련 혐의 등에 대해 손 씨를 상대로 추가수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 "핏줄 터질만큼 맞았다"…체육계 폭력 파문 ▶ [마부작침] 민식이법이 놓친 것들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00707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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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날씨] 주말 내내 비 소식 없지만 황사로 희뿌연 하늘 01:34
    [날씨] 주말 내내 비 소식 없지만 황사로 희뿌연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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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2:44
    "물건 재고 다루듯..." 복지부 발언에 '시신기증' 서약자들 분노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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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중국 강타한 황사 폭풍...대규모 모래 먼지 한반도로 직행 [Y녹취록] 03:35
    중국 강타한 황사 폭풍...대규모 모래 먼지 한반도로 직행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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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감귤 쪼아 먹던 새 270마리 떼 죽음… 01:21
    감귤 쪼아 먹던 새 270마리 떼 죽음…"화 나 농약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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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속보] 법원,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구속 상태 유지 00:27
    [속보] 법원,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구속 상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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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의협 차기 회장 02:46
    의협 차기 회장 "낙선 운동"...정부 "흥정하듯 번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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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인천·양산 이어 서울·울산 사전투표소에도 '불법 카메라' 02:06
    인천·양산 이어 서울·울산 사전투표소에도 '불법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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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서울 석계역 인근 13중 추돌사고…1명 사망·16명 부상 00:43
    서울 석계역 인근 13중 추돌사고…1명 사망·1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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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인천·양산서 11대 발견...40대 유튜버 긴급체포 02:46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인천·양산서 11대 발견...40대 유튜버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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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4:49
    "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40대 유튜버...공범·배후 가능성 조사해야"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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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뉴블더] 01:53
    [뉴블더] "주사기로 감귤에…" 과수원 떼죽음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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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낮엔 암투병 남편 돌보고, 밤엔 택배 배송…25살 러시아인 아내 05:40
    낮엔 암투병 남편 돌보고, 밤엔 택배 배송…25살 러시아인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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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갑질' 신고 당한 정재호 주중대사…외교부 조사 착수에 11:56
    '갑질' 신고 당한 정재호 주중대사…외교부 조사 착수에 "일방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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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단말기서 녹은 아이스크림 '줄줄'…무인점포 사장님 분통 02:20
    단말기서 녹은 아이스크림 '줄줄'…무인점포 사장님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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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날씨] 남부 벚꽃 개화, 봄꽃 축제 열려...주말 전국 맑음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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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붉은 모래폭풍, 최악 황사 엄습...늦어진 벚꽃 속속 개화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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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부정채용' 혐의 전 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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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소비자 불만 상담 136%↑‥알리 3배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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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6세 미만 중증소아 수술 수가 최대 1천%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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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개혁 당사자는 국민‥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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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남부 벚꽃 개화 시작, 다음 주 만발...주말 전국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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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단체 "김백 물러나야...정부의 공영 언론 장악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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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진짜 안 준다고요?" 난리 난 호텔 이용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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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칼 갈러 가요"…이재명 유세 때 붙잡힌 주방 알바생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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