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대출 막혀 입주 포기할 처지"…집단 반발

2020.07.07 방영 조회수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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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선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대출 한도가 줄어든 사람들이 집단 반발했습니다. 정부는 과거부터 일관된 기준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일부 예외 허용을 시사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6·17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과 대전, 청주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그러자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를 앞둔 일부 주민들은 잔금대출이 막혀 입주를 포기할 처지라며 집단 반발했습니다. 비규제지역에선 집값의 70%까지 가능했던 잔금대출이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줄기 때문입니다. [경기 시흥시 아파트 입주 예정자 : 저희는 30만 원짜리 월세를 살고 있어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누구를 위한 대출이고…] 정부는 과거부터 일관되게 적용한 기준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규 분양이 많이 이뤄졌던 인천,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행동이 나타나고, 해당 지자체와 지역구 국회의원들까지 반발하자 정부가 한발 물러섰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이미 계약돼있는 중도금 대출하고 잔금 대출이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이분들을 좀 더 보호해줄 수 있는 보완책이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대출한도에 예외조항을 둘지, 아직 구체적인 보완책을 밝히지 않았지만, 당초 고수했던 원칙을 수정할 경우 실수요자들의 사정을 세심히 살피지 못하고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 "핏줄 터질만큼 맞았다"…체육계 폭력 파문 ▶ [마부작침] 민식이법이 놓친 것들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00707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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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악성' 미분양 증가 속 주택 거래량도 늘어 02:13
    '악성' 미분양 증가 속 주택 거래량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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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수서∼동탄 '출퇴근 20분'‥GTX-A 내일 새벽 첫 운행 00:34
    수서∼동탄 '출퇴근 20분'‥GTX-A 내일 새벽 첫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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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의협 02:39
    의협 "진료실서 낙선운동" 경고…정부는 원칙 대응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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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반도체 효과' 생산 4개월째 증가...'내수 부진' 소매판매 3.1%↓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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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전공의 단체 '개입' 요청에 ILO, 정부에 의견 요청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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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김대호의 경제읽기] 내일 GTX-A 수서~동탄 개통…부동산 시장 영향은? 12:12
    [김대호의 경제읽기] 내일 GTX-A 수서~동탄 개통…부동산 시장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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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정부 00:45
    정부 "의료개혁 당사자는 국민…흥정하듯 안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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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CEO풍향계] '신성장 사업 점검' 신동빈…'주가 부진에 진땀' 최수연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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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지난달 산업생산 네 달 연속 증가…소매 판매는 3.1%↓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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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2월 산업 생산·투자 호조세…소비는 하락 02:15
    2월 산업 생산·투자 호조세…소비는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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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해외 직구 소비자 불만 상담 136%↑…알리 3배 '급증' 02:04
    해외 직구 소비자 불만 상담 136%↑…알리 3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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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코스피 장중 2,740대서 보합권 움직임‥SK이터닉스 첫날 상한가 01:30
    코스피 장중 2,740대서 보합권 움직임‥SK이터닉스 첫날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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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해외직구 불만 상담 136%↑‥ 알리 3배로 급증 00:43
    해외직구 불만 상담 136%↑‥ 알리 3배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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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악성' 미분양 증가 속 주택 거래량도 늘어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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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자막뉴스] 01:49
    [자막뉴스] "한계 임박" 쌓이고 또 쌓였다...전 은행권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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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현장연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첫 공식 기자회견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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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위기의 이마트' 정용진 SNS 게시물 정리한 이유? [Y녹취록]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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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 5000억' 풀겠다는 알리바바..."굉장히 특이한 대한민국"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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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정부 대화 제의에도 의정 갈등 여전…전공의 달래기 나서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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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美증시 혼조세 마감에 코스피·코스닥 숨 고르기‥웰크론 6%↑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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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자막뉴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개통 첫날...실제로 주행해 보니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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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주택 오늘 첫 착공 00:41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주택 오늘 첫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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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1월 은행 대출 연체율 0.45%…상승세 전환 00:40
    1월 은행 대출 연체율 0.45%…상승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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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삐 풀린 환율, '1380원' 돌파 가능성?..."4월이 관건"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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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분석] 금값 또 최고가…한 돈 '40만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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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3분증시] 뉴욕증시, 물가지표 앞두고 혼조…나스닥 0.12%↓ 外 05:50
    [3분증시] 뉴욕증시, 물가지표 앞두고 혼조…나스닥 0.12%↓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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