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앵커] 20번 이상이니 4번이니,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몇 번 나왔는지 횟수 논란도 있었지만 분명한 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정권 초반에 추진했던 임대 사업자 등록이 결국, 다주택자들의 숨통 역할을 하면서 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관련 주요 대책 가운데 하나는 다주택자 양성화입니다. 다주택자들의 임대 사업자 등록을 적극 유도했던 겁니다.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기만 하면 세금 감면 혜택과 함께 건강보험료를 최대 80%나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017년 12월) :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집주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그런데 시장에선 정반대로 읽혔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주면서 너도나도 '갭 투자'의 길로 향하게 해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줘 세입자를 위한 임대 주택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순진했던 겁니다. 실제로 정책이 나온 이후 2년 동안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98만 채에서 150만 채로 크게 늘었고, 등록 임대 사업자 역시 26만여 명에서 두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안에서도 대표적인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정부도 이를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이규희 / 당시 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 임대 사업자 등록 제도가 혜택이 너무나 많아요. 세제 혜택이 6가지나 되는데 임대 사업자 등록 제도가 다주택자를 늘리는….] [김현미 / 국토부장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9·13 대책을 하면서 세재 혜택을 많이 줄였고요.] 이후 혜택에서 규제로 정책 방향이 바뀌었지만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내 재정학 권위자인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는 최근 "임대 사업자 특

• 뉴스줌에서 보기
• YTN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