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 선고

2020.07.10 방영 조회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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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합쳐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해 큰 혼란을 불러왔지만, 개인적 이득을 취한 부분이 많이 없다는 점과 출소 시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이 파기환송심에서 병합돼 진행돼왔는데요. 기존 2심보다 형량이 많이 줄었다고요?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모두 합쳐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건은 각각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후 병합돼 심리가 진행돼왔는데요. 두 사건을 모두 합쳐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이, 그 밖에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 형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선고가 나온 겁니다. 또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35억 원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과 벌금 2백억 원,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받았는데 형량만 놓고 보자면 징역 10년이 줄어든 셈입니다. 재판부는 먼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뇌물 혐의를 분리해 선고하라는 취지로만 파기한 만큼, 공소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기존 2심과 달리 국정농단 전합 판결이나 블랙리스트 사건 판례 취지 등에 따라 강요죄와 직권남용죄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2심에서 27억 원의 국고손실죄만 인정한 것과 달리 34억 5천만 원에 대해 국고손실죄를 인정하고, 뇌물 혐의 2억 원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의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YTN 20200710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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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도 속 정치권 '일정 취소'...김종인 04:38
    애도 속 정치권 '일정 취소'...김종인 "서울시장 선거 대선 버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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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고 6.0%...1년 미만 단기매매 양도세 7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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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정 "올해 북미정상회담 없을 것...우리에게 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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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환자 45명..."위험 국가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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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고흥 윤호21병원 화재...2명 사망·28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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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부동산 대책...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 6%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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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 박원순 서울시장 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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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7천억 달러 경기 부양 공약..."미국 우선주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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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리포트] 꺾이지 않은 집값 상승세...'영끌대출'·'청포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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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 박원순 서울시장 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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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도 속 정치권 '일정 취소'...김종인 03:58
    애도 속 정치권 '일정 취소'...김종인 "대선 버금, 서울시장 선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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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박원순 시장 조문 시작...각계 조문객 발길 이어져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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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환자 45명..."위험 국가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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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 최대 250㎜ 물 폭탄...도심 하천 일부 범람해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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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우리 국민 3천 명 대상 '항체 검사'...충격적인 결과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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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영동 호우경보...내일 아침까지 200mm ↑ 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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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승부는 관심 밖...'갈등' 표현 합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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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이어 폼페이오도 3차 북미정상회담 배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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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박원순 시장 성추행 피소 관련 질문에 "예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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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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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분에게 죄송" 유서 공개...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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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환자 45명..."위험 국가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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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박남춘 시장 "인천형 그린 뉴딜 속도감 있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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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취소' 정치권 애도 물결...김종인 "대선 버금 서울시장 선거 준비"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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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손정우 석방에 비난 폭주…"사법부도 공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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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수요 "추가 구매 억제"...실수요자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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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절세 악용"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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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박원순 시장 조문 이어져...文 대통령 "충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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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20년...형량 10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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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영상] 부산 '물 폭탄'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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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분에게 죄송...화장해 달라" 유언 공개...억측 자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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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시장 사망으로 '성추행 고소' 수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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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자흐스탄서 정체불명 폐렴 확산... 02:02
    카자흐스탄서 정체불명 폐렴 확산..."코로나19보다 치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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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美가 대화 타진 중' 인식 노출...협상 가능성 열어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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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스 美대사 "박원순 시장 사망 소식 슬퍼...유족·서울시민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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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그린벨트 해제 구체적 검토 안 해...주택공급 최대한 많이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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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총리 조문..."할 일 많은 분인데 매우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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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장례, 서울특별시장으로...시청 앞 분향소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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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투기근절 법안 7월 국회 처리"...통합당 "또 세금 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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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대화 희망"에 중국 "대북 제재 먼저 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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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분에게 죄송...화장해 달라" 유언 공개...억측 자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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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故 박 시장 타살 혐의점 없다"...조문 행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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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당, 박원순 조문 보류...2차 가해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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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고소인 2차 가해 안 돼"...류호정 "조문 안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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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시장 사망으로 '성추행 고소' 수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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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박원순 시장 고소 여성 '2차 가해'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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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충격 속 권한대행 체제..."박원순 시정철학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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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변호사에서 대권 잠룡까지...비극으로 마감한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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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보유·양도·취득세' 세금 폭탄..."투기 이익 발생 않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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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그린벨트 해제 구체적 검토 안 해...주택공급 최대한 많이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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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절세 악용"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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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수요 "추가 구매 억제"...실수요자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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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림돌 사라진 '검·언 유착' 수사...채널A 기자 영장·한동훈 검사장 소환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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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꽂으랬더니 하드를…" 사장님 분통 터진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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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정하듯 굴복 않겠다"‥"국민 담보로 러시안룰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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